행정구역 통합문제에 대한 함안군농민회의 입장

현재 함안군의 최대 화두는 행정구역 통합문제이다. 그 내용을 알고 모르고간에 혹은 이익이 되건 손해가 되건 군민들의 눈과 귀는 이 문제에 방점이 찍혀 있으며 저 마다의 주판알을 튕기며 이해득실의 셈하기에 바쁜 형국이다. 자신에게 이익이 많이 오는 사람이야 찬성하는 것은 당연지사라 하겠으나 손해인지, 피해인지도 알지 못한 채 부화뇌동하는 모습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함안군 농민회는 행정구역 통합문제와 관련 두 차례의 조직적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직결된 이 문제와 관련해 많은 정보의 부족을 느꼈으며, 그것으로 인해 논의를 풍부화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론자든 반대론자든 그들 또한 우리보다 나은 정보를 토대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당장 우리는 행정구역 통합으로 함안의 농업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발전, 퇴보할 것인지, 거시적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며 그것을 통해 어떠한 이익이 있을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었다.

또한 우리는 이 문제가 지극히 비상식적이며,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데 그 의견을 같이 했다. 그것은 통합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에 사는 민의의 반영인데 그것이 오롯이 사라진 상태에서 몇몇의 상공인 중심 혹은 명망가의 이해득실의 계산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함안 군민들은 내용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광범위한 여론전이 벌어졌고, 통합을 설명하는 간담회 자리에 어찌된 일인지 찬성 서명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찬성에 도장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한 이해득실에 대한 질문에 거의 제대로 된 답을 해 주지도 못하면서 찬성에 도장을 찍으라며 종용하는 형국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었다.

이에 함안군농민회는 기간 전개된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구역통합 문제에 대한 그 입장을 밝힌다.

1. 행정구역 통합은 민주주의의 후퇴이다.

한국의 지방자치의 역사는 해당 시기 어떠한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우여곡절을 겪었다. 해방이후 1948년 제정된 초대헌법은 지방자치를 명문화했고,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었으나 지방자치제는 명목적인 장식물일 뿐이었다. 또한 이승만은 1949년 12월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지방자치법을 개정, 국내적 불안정을 이유로 지방자치의 실시 보류로 인한 지방행정의 공백에 대응하였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선거실시를 보류함으로써 지방자치제를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들고 말았다.

1960년 4월 혁명은 민주주의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 출범한 민주당 정권은 1960년 11월 1일 전면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그해 12월에 서울특별시와 도의회선거, 시·읍·면장 선거 및 서울시장과 도지사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그 마저도 61년 5.16 쿠테타로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제는 총칼에 꺾이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김영삼정권 시대의 지방자치의 발전이다. 92년 12월에 14대 대통령으로 김영삼이 당선되면서 95년 단체장선거실시를 공약했었다. 그 후 94년 3월 4일에 마침내 단체장선거를 포함한 이른바 4대 지방선거를 1995년 6월27일에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16일에 공포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995년 6월 27일에 역사적인 4대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로써 지방의회는 제2기의 출범을 기록했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1960년대 이후 30여 년 만에 부활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의 굴곡의 역사는 민의수렴과 민주주의의 확대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집권자의 야욕에 의해 마음대로 주무른 결과였으며, 지금의 지방자치제도 또한 당시 야당의 압박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민중의 힘으로 만들어 낸 것이지 당시 정권이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그 제도를 정착시킨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한국적 상황에 맞게 만들어 그 가치실현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것이 현재 우리세대의 과제물이지, 제대로 정착시키지도 못하고 꽃피우지도 못한 것을 이명박 정권의 효율성과 경제성의 감언이설로 민의를 저버리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2. 반자치적이며 지방분권을 위협하는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우려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선거구제 개편 등과 맞물려 있는 매우 정치적인 의제다. 또한 한 번 바꾸면 되돌리기 어려운 비가역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시 오랜 기간 동안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로드맵은 기한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정부의 일방적 진행과,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이해당사자의 한 축인 정치권 주도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으며, 특히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를 한 것은 매우 신중치 못한 행동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는 기한을 정해 놓고 추진되는 전면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의 입장을 취해 왔다.

‘특별법’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치기능을 강화하는 등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개편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우 반자치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제주도 주민투표에서도 확인되듯이 통합 대상이 되는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의견이 저마다 다른 상황에서, 아래로부터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하향식 행정체제 개편은 반드시 실패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 자치단체 규모는 외국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크다. 이를 통합하고, 광역 시․도를 폐지하는 것은 ‘자치역량 강화’와 ‘주민참여 활성화’ 등 올바른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이라는 큰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획일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역사적․문화적․정신적 공동체성의 파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지역감정 해소와 건전한 지역주의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를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가 돈줄을 쥐고 있는 형태에서는 그 실현이 매우 낮다. 이처럼 예산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재나 이후 진행하고자 하는 인구 100만의 광역단위 ‘부’가 만들어 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완성과 지방분권의 확립은 중앙정부로부터 일일이 지시 받거나 간섭받는 것이 아니라 자치정부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문제,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 지방세 확충의 문제,  세외 수입의 확충문제등 산적한 중앙정부의 고삐를 푸는 것이 선결과제인 것이다. 현재와 같이 재정자립도 20%안팎의 낮은 자립도의 문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시급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100만 단위의 광역도시를 만들면 이런 문제들이 자연히 해소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정부의 속내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3. 광역화가 과연 세계적인 추세인가?

우리는 몇 차례의 토론에서 한국의 ‘자치계층구조’가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커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현재의 지방자치계층구조가 우리나라는 2계층(중앙정부-➀- 광역정부-②-기초정부)이지만 지방자치가 발전한 나라는 2계층 또는 3계층 심지어 4계층의 구조를 가진 나라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복잡하다고 광역도를 없애고 단층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결국 정부는 명령체계상 일하기 편할지는 모르지만 민의를 수렴하고 민의를 소중히 하겠다는 지방분권의 핵심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단체의 평균 주민 수는 20만 명이고 면적은 423㎢이다. 이 수치는 외국에 비해 상당히 많은 인구수이며 면적 또한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한다. 결국 지방자치가 발전한 나라는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가 작은 것이 더 발전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분권 강화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의 폭과 질을 넓혀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식은 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현재 함안군에서 군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민원실에 접수해서 군수면담을 할 수 있지만, 당장 광역화 되면 광역자치단체장을 만나기는 하늘에 별따는 수준이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할 것이다.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나 면적은 작은 것이 이상적이다고 하는 것이다.

4. 함안군 행정구역 통합 용역결과에 대한 문제점

함안군은 지난 8월 21일 ‘행정구역 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행정구역통합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군민의식 설문조사 항목이 있는데 우리는 도저히 이 항목에 납득할 수가 없다. 첫째로, 조사자는 총 349명인데 함안군민을 6만 8천명으로 잡으면 0.005%정도로 여론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수준이다. 보통 여론조사는 1,000명 정도는 되어야 그 가치의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적은 숫자로 데이터를 낸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 할 것이다. 둘째, 주민 349명 중 공무원이 98명으로 약 30%에 가깝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사업의 편리성을 위해서인지 어쩐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한 직군에 편중된 여론조사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함안군의 공무원 80% 정도가 인근의 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의 입장은 당연히 행정구역 통합에 많은 점수를 주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뻔한 현실인 것이다. 셋째, 더 심각한 것은 연령대가 30-40대가 9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함안군민의 의견을 묻고자 했으면 다양한 연령대의 의사개진이 필요한 것이지 이처럼 젊은 층만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 용역결과인 것이다. 이처럼 함안군에서 실시한 행정구역통합의 결과는 기본이 잘못된 엉터리 결과물이란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마치 이 용역결과가 군민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언론은 마치 이 사실이 찬성여론이 높아 여론을 그 쪽 방향으로 만들어 버렸으며, 일부 찬성론자들 또한 그 자료를 기정사실화 해 활동 내용을 집중하는 효과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처럼 첫 단추를 잘 못 끼웠으니 배가 산으로 가고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것이다.

5. 함안농업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함안의 인구가 불어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농업인구와 농업관련인구가 과반을 넘어서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해 함안 농업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나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농업은 식량안보의 전초기지이며 군민의 생명의 문제이기도 하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함안 농업이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런 이점이 있을 것이다 정도의 내용은 나와야 찬성을 하던 반대든 할 것이 아닌가? 기껏 ‘땅값이 오를 것이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대한민국의 5% 땅부자가 전체 땅의 80%를 소유하고 있는 현실과 농민의 60%가 소작농으로 전락된 상황에는 큰 의미가 없는 일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땅값이 오르면 농민은 생산기반인 땅을 더더욱 사기 힘들어 진다는 것이다. 현재도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제일 벼랑 끝에 몰린 것이 농민인데 땅값이 오른다고 어느 농민이 좋아하겠는가?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해 인근 시에 농산물을 효율적이며 다량으로 판매할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논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또한 뜬 구름 잡는 이야기일 뿐이다. 이미 함안 농산물은 대개 중리공판장이나 창원, 진주등의 공판장으로 팔려나간다. 그 외 일부를 직거래하고 있지만 그 양은 많은 편이 아니다. 농산물 가격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정책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지 행정구역 개편으로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평택이나 완주같은 경우 지자체 내에 지역 로컬푸드 시스템을 만들어 자기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의 문제를 행정에서 적극 나서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이 의제는 포항, 나주, 서천, 춘천, 남양주등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구역 통합은 농업예산문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함안의 1년 예산을 3,000억 원 정도 이다. 그 중 농업예산(직. 간접비용 합산)은 대략 900억 정도 될 것이다. 만약 찬성론자들의 주장대로 마산과 통합되어 1조 2천억 원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것이 마치 그 혜택이 함안에서 볼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 될 것이다. 마산시의 변방으로 전락할 것은 뻔한 이치고 농업예산 또한 현재와 같은 투자는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처럼 농업문제와 관련 어떠한 정보도 주어지지 않은 현실과 농업중심의 예산편성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할 것이다.

6. 왜 갑자기 함안-마산 통합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함안/마산/창원/진해 통합으로 지역을 살리자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함안/마산 통합으로 돌변하는가? 인근 시와 통합이 안 된다면 합천부로 지명이 변경된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이며, 객관적 근거는 있는 것인가? 함안/마산 통합이 되면 경남최대 기업도시로 도약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것이며 그 전망에 대한 자료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경남 최대의 기업도시로 도약하면 그것이 현재의 함안군민들에게 어떤 이익과 좋은점이 있는 것인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 시원하게 답해 줄 사람은 있는가?

이처럼 전혀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 말들이 주민을 현혹하고 부화뇌동하게 만들고 있다. 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인구 47만, 면적 747㎢, 재정규모 1조 2천 억원으로 늘어난다는 내용이 고작이다.

만약 함안/마산이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헤게모니는 마산으로 넘어가고 도시발전 계획은 마산중심으로 짜여질 것이며, 함안군과 함안군의회는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질 것이다.

함/마/창/진의 통합과 함/마 통합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행안부가 추진중인 행정구역 통합안에 따르면 함/마/창/진이 통합될 경우 통합시는 □□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고 통합부 아래 행정시로 함안, 마산, 창원, 진해가 그대로 존재하고 임명직 시장, 군수가 있는 구조가 된다.

그런데, 함안/마산 통합이이루어지면 함안군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사용하는 주소는 ‘마산시 가야읍 도항리’ 혹은 ‘마산시 칠원면 무기리’로 표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것이 바로 함안군이 마산시로 흡수통합되는 것이다. 예전 의창군이 마산시, 창원시로 통합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함/마/찬/진 통합은 통합 □□부가 신설되고 함안군이 존치되며, 함안군수가 임명되겠지만, 함/마 통합은 마산 흡수통합 함안군 소멸, 함안군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함안군이 사라지는 현실과 그로인해 우리가 얻을 이익은 무엇인지, 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산까지 찾아가야하는 어려움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7. 무엇이 옳은 길인지 토론하자.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관련 논의가 대단히 우려스런 수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대해 개탄한다. 지난번 여론조사를 보면 군민의 77%가 통합에 찬성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다수는 그 내용을 모르는 속에서의 찬성이었다. 이것은 기존의 통합찬성론자들이 지역의 여론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반증이라 할 것이다.

통합이 되면 나에게 무슨 이익이 꼭 올 것 같은데 그 이익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손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손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옆에서 찬성하니 따라 찬성하는 식의 여론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2007년 한.미 FTA협정을 끝내고 난 뒤 실시한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와 흡사하다. 한/미FTA를 찬성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70% 넘는 국민이 찬성한다고 답하고, 이 협정으로 어느 나라가 이익을 볼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국민의 70%이상이 미국이 이익을 볼 것이라고 답한다. 대한민국은 손해를 보는데 왜 이 사람들은 찬성을 한다고 답하는 것일까? 논리는 간단하다. 국가는 손해를 보든 나와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본인은  미국 물건을 현재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공동체의 울타리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울타리는 이미 썩은 새끼줄도 못되는 고리의 빈약함만을 보여두고 있는 것이다.

행정구역의 통합의 문제 또한 이러한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함안의 정체성, 역사성, 문화성, 내 삶의 터전이 많은 기업을 유치하니까 좋아진다는 논리의 비약으로 점철되어 버렸다. 현재도 함안에 기업이 무분별하게 들어와 군민들의 삶의 공간이 무분별하게 침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우리 함안농민회는 마지막으로 이 문제와 관련 함안군 주최이든 추진자문기구 주최이건 함께 모여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마치 함안군민이 이 문제를 전부 찬성하고  있고, 반대론자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해득실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토론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것을 통해 의지를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2009년 10월

농민의 희망 함/안/군/농/민/회/

행정구역 통합문제에 대한 함안군농민회의 입장 (축약본)

함안군농민회는 기간 전개된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구역통합 문제에 대한 그 입장을 밝힌다.

1. 행정구역 통합은 민주주의의 후퇴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의 굴곡의 역사는 민의수렴과 민주주의의 확대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집권자의 야욕에 의해 마음대로 주무른 결과였으며, 지금의 지방자치제도 또한 당시 야당의 압박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민중의 힘으로 만들어 낸 것이지 당시 정권이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그 제도를 정착시킨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한국적 상황에 맞게 만들어 그 가치실현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것이 현재 우리세대의 과제물이지, 제대로 정착시키지도 못하고 꽃피우지도 못한 것을 이명박 정권의 효율성과 경제성의 감언이설로 민의를 저버리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진정한 민의의 수렴없이 정치적 이해득실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민의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2. 반자치적이며 지방분권을 위협하는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우려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선거구제 개편 등과 맞물려 있는 매우 정치적인 의제다. 또한 한 번 바꾸면 되돌리기 어려운 비가역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시 오랜 기간 동안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다.

또한 지방분권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예산권을 쥐고 있는 현실에서는 인구 100만의

광역단위 ‘부’가 만들어 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완

성과 지방분권의 확립은 중앙정부로부터 일일이 지시 받거나 간섭받는 것이 아니라

자치정부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문제,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 지방세 확충의 문제,  세외 수입

의 확충문제등 산적한 중앙정부의 고삐를 푸는 것이 선결과제인 것이다. 현재와

같이 재정자립도 20%안팎의 낮은 자립도의 문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시급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100만 단위의 광역도시를 만들면 이런 문제들이

자연히 해소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정부의 속내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3. 광역화가 과연 세계적인 추세인가?

우리는 몇 차례의 토론에서 한국의 ‘자치계층구조’가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커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현재의 지방자치계층구조가 우리나라는 2계층(중앙정부-➀- 광역정부-②-기초정

부)이지만 지방자치가 발전한 나라는 2계층 또는 3계층 심지어 4계층의 구조를

가진 나라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복잡하다고 광역도를 없애고 단층제를 실시한

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결국 정부는 명령체계상 일하기 편할지는 모르

지만 민의를 수렴하고 민의를 소중히 하겠다는 지방분권의 핵심과는 전혀 맞지 않

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단체의 평균 주민 수는 20만 명이고 면적은 423㎢

이다. 이 수치는 외국에 비해 상당히 많은 인구수이며 면적 또한 상당히 넓은 편

에 속한다. 결국 지방자치가 발전한 나라는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가 작은 것이 더

발전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분권 강화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의 폭과

질을 넓혀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식은 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함안군 행정구역 통합 용역결과에 대한 문제점

함안군은 지난 8월 21일 ‘행정구역 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행정구역통합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군민의식 설문조사 항목이 있는데 우리는 도저히 이 항목에 납득할 수가 없다. 첫째로, 조사자는 총 349명인데 함안군민을 6만 8천명으로 잡으면 0.005%정도로 여론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인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적은 숫자로 데이터를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둘째, 주민 349명 중 공무원이 98명으로 약 30%에 가깝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사업의 편리성을 위해서인지 어쩐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한 직군에 편중된 여론조사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함안군의 공무원 80% 정도가 인근의 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의 입장은 당연히 행정구역 통합에 많은 점수를 주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뻔한 현실인 것이다. 셋째, 더 심각한 것은 연령대가 30-40대가 9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함안군민의 의견을 묻고자 했으면 다양한 연령대의 의사개진이 필요한 것이지, 이처럼 젊은 층만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 용역결과인 것이다.

그런데 마치 이 용역결과가 군민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언론은 마치 이 사실이 찬성여론이 높아 여론을 그 쪽 방향으로 만들어 버렸으며, 일부 찬성론자들 또한 그 자료를 기정사실화 해 활동 내용을 집중하는 효과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5. 농업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함안의 인구가 불어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농업인구와 농업관련인구가 과반을 넘어서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해 함안 농업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나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행정구역 통합은 농업예산문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함안의 1년 예산을 3,000억 원 정도 이다. 그 중 농업예산(직.간접비용합산)은 대략 900억 정도 될 것으로 추측한다. 만약 찬성론자들의 주장대로 마산과 통합되어 1조 2천억 원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것이 마치 그 혜택이 함안에서 볼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 될 것이다.

이처럼 농업문제와 관련 어떠한 정보도 주어지지 않은 현실과 농업중심의 예산편성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6. 왜 갑자기 함안-마산 통합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함안/마산/창원/진해 통합으로 지역을 살리자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함안/마산 통합으로 돌변하는가? 인근 시와 통합이 안 된다면 합천부로 지명이 변경된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이며, 객관적 근거는 있는 것인가? 함안/마산 통합이 되면 경남최대 기업도시로 도약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것이며 그 전망에 대한 자료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경남 최대의 기업도시로 도약하면 그것이 현재의 함안군민들에게 어떤 이익과 좋은점이 있는 것인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 시원하게 답해 줄 사람은 있는가?

함/마/창/진의 통합과 함/마 통합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행안부가 추진중인 행정구역 통합안에 따르면 함/마/창/진이 통합될 경우 통합시는 □□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고 통합부 아래 행정시로 함안, 마산, 창원, 진해가 그대로 존재하고 임명직 시장, 군수가 있는 구조가 된다.

그런데, 함안/마산 통합이이루어지면 함/마 통합은 마산 흡수통합 함안군 소멸, 함안군수, 함안군의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함안군이 사라지는 현실과 그로인해 우리가 얻을 이익은 무엇인지, 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산까지 찾아가야하는 어려움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7. 무엇이 옳은 길인지 토론하자.

함안의 정체성, 역사성, 문화성, 내 삶의 터전이 많은 기업을 유치하니까 좋아진다는 논리의 비약으로 점철되어 버렸다. 현재도 함안에 기업이 무분별하게 들어와 군민들의 삶의 공간이 무분별하게 침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우리 함안농민회는 마지막으로 이 문제와 관련 함안군 주최이든 추진자문기구 주최이건 함께 모여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마치 함안군민이 이 문제를 전부 찬성하고 있고, 반대론자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해득실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토론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

2009년 10월

농민의 희망 함/안/군/농/민/회/

전/농/부/산/경/남/연/맹/함/안/군/농/민/회/

▦▦▦▦▦▦▦▦▦▦▦▦▦▦▦▦▦▦▦▦▦▦▦▦▦▦▦▦▦▦▦▦▦▦▦▦▦▦▦▦▦▦▦▦▦▦▦▦▦▦▦▦▦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33-3 남경타운 상가 302호 / Tel. 585-4404,  e-mail / nongmin1122@hanmail.net

□ 문서번호 : 09-10-02

□ 수    신 : 각 언론사

□ 참    조 : 편집국장님

□ 발    신 : 함안군농민회

□ 제    목 : 행정구역 통합문제에 대한 함안군농민회 기자회견 협조의 건

-------------------------------------------------------------------------

1. 정론직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함안군농민회는 행정구역 통합문제와 관련 1차 전간부회의, 2차 전회원토론회를 통해 이 문제와 관련 농민회의 입장을 기자회견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하려하오니 각 언론사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3. -아래-

◎일시 : 2009년 10월  20일 화.  10시

◎장소 : 함안군청 로비 앞

4.    감사합니다.

-첨부- 함안군농민회의 입장 및 축약본 1부

▶ 연락처 : 055) 585-4404, 담당 : 018-566-2446 사무국장 조병옥

전농 부산경남연맹 함안군농민회장 변종호(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