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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3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4 아.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활동 참여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경남소협)는 경남지역 소비자들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촉진하고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모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상시적인 연대활동과 공동 사업을 통한 소비자운동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2011). 경남지역에서는 마산YMCA가 가장 먼저 창립되었지만 본격적인 소비자운동은 1989년 7월 21일 시민중계실 개소와 함께 시작되었고, 마산YWCA는 1966년 7월 20일에 창립되었지만, 본격적인 소비자운동은 1983년 7월 1일 소비자고발센터를 개설하면서 시작되었다. 1963년 12월 31일 한국부인회 경남도지부가 결성되었으며, 1972년 6월 16일에는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경남도지.. 2022. 5. 12.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3 사. 정책건의 및 거버넌스 활동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정책건의 및 거버넌스 활동은 총 79회인데 (), 1989년 개소 이후 1998년까지는 뚜렷한 정책건의 활동이나 거버넌스 활동이 없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1996년 12월 31일 경상남도소비자보호조례가 제정되었지만 2001년까지 경상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는 위촉장 수여 후에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거버넌스 기구이었다. 1999년 4월에 경남 도내 14개 민간소비자단체가 모여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경남소협)를 구성하였고, 2001년 경상남도소비자보호조례가 개정되면서 ‘소비자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민간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게 되었다. 당시 경남소협은 경상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50% 이상을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2022. 5. 10.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2 바. 시민사회 공론화: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연구 및 조사 활동은 대시민 캠페인으로 이어지거나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서 정부나 사업자들을 압박하고 설득하며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은 30년간 총 26회의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1997년 한 해 동안 4회를 개최하였고, 1996년, 2008년, 2010년, 2014년, 2015년에는 매년 2회씩 개최하였다(). 총 26회의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와 같이 토론회 15회, 간담회 10회, 설명회 1회로 각각 개최되었다. 1991년부터 2006년까지 개최된 9회의 시민사회 공론화 과정은 모두 토론회로 개최되었으나 2007년 이후에는 모두 10회의 공론화 과정을 간담회로 진행하였.. 2022. 5. 5.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1 마. 홍보 및 캠페인 활동 1989년 마산YMCA 시민중계실 개소 이후 진행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은 총 81회이다. 30년 동안 매년 평균 약 2.5회의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가장 많은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이 이루어진 것은 2008년 8회, 1997년 7회이다(). 총 81회의 홍보 및 캠페인 중에는 1회성 캠페인도 있었지만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이나 요금 환불 캠페인, 신호등 설치 캠페인과 같이 한 가지 사건이나 주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캠페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여러 차례 개최된 캠페인 횟수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에는 소비자운동 주제별로만 정리하였다. 즉 하나의 주제로 여러 번 가두캠페인이나 서명운동과 같은 홍보활동이 진행되어도 1회로 정리되었기 때문.. 2022. 5. 3.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⑩ 라. 연구 및 조사활동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연구 및 조사 활동은 199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30년 동안 173회 진행되었다. 을 보면 1990년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세입자 실태 여론조사를 진행한 후 1991년부터 1996년까지는 연구 및 조사활동이 중단되었다가 1996년 이후 다양한 조사활동이 진행되었다. 연구 및 조사활동이 시작된 1990년 이후 가장 활발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진 것은 2011년 14회이었고, 2003년, 2004년, 2006년, 2013년, 2016년은 각 10회의 연구 및 조사활동이 이루어졌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이루어진 총 173회의 연구 및 조사활동 중에서 107회는 실태조사였는데, 대중교통 서비스 실태조사, 어린이 놀이터 실태조사, 생활정보신문 모니.. 2022. 4. 28.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⑨ 다. 소비자상담 민간소비자단체의 소비자운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은 소비자상담 활동이다. 송인숙 외(1998)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의 90% 이상이 소비자상담을 중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역량을 투입하는 활동이기도 하였다. 일본 민간소비자단체의 경우 전체의 13%만이 소비자 상담업무를 진행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우리나라 민간 소비자단체 활동 중에 소비자상담 비중이 높은 것은 산업화에 따른 경제성장 초기에는 정부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하였고, 소비자피해 발생이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인식이 낮았기 때문이다(송인숙 외, 1998). 그러나 정부가 소비자 관련 법을 제정하고 한국소비자원 설치, 지방소비생활센터를.. 2022. 4. 26.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⑧ 나. 소비자교육 1)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마산YMCA 시민중계실은 1989년부터 초기 8년간은 자원상담원을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에 주력하였지만, 상담활동이 안정기에 들어선 1997년부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교육을 시작하였다. 1997년에 처음 시작된 소비자교육은 대학 입학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서 마산, 창원 관내 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학교에서‘사회초년생을 위한 소비자피해 예방 교육’을 신청하면 레크레이션 강사와 소비자교육 강사를 무료로 파견하였다. 1997년에는 마산, 창원 6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진행하였는데, 400~600여 명의 청소년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강연 방식 교육이 이루어졌다. 대규모 .. 2022. 4. 21.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⑦ 2. 마산YMCA 시민중계실 활동성과 김보금(2006)은 소비자단체 활동을 분류하면서 소비자기본법 제18조 이하의 근거와 김재옥(1985), 정하윤(2000), 박인례(2004) 등의 연구, 그리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소비자상담, 소비자교육, 시장감시활동, 연구조사활동, 소비자정책, 상품테스트 활동과 타 단체연대활동 등 7개 영역을 주 업무 활동으로 구분하였다(김보금, 2006). 최선경(1993)은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소비자상담, 상품테스트, 조사활동, 학습활동, 경제활동, 의견표명, 기관지발행, 국제활동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마산YMCA와 같은 중소도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상담의 비중이 94.1%를 차지하여 대도시 소비자단체와 비교하면 활동 범위가 좁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2022. 4. 19.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⑥ Ⅲ. 연구방법 마산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운동을 연구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사례연구, 인터뷰 방식을 활용하였다. 첫째, 1989년 이후 마산YMCA 사업보고서와 시민중계실의 각종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마산YMCA 시민중계실 형성배경과 시민중계실 개소 과정을 고찰하고, 최선경(1993)과 김보금(2006)의 연구에서 각각 사용된 소비자단체의 활동 및 현황 분류 기준을 활용하여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소비자운동 성과를 1) 자원상담원 양성교육, 2) 소비자교육, 3) 소비자상담, 4) 연구 및 조사활동 5) 시민사회공론화: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6) 정책참여 및 거버넌스 활동, 7) 지역 소비자단체 연대활동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그리고 마산YMCA 소비자운동이 30여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활동 자.. 2022. 4. 12.
민간단체 소비자운동 형성과 활동성과④ 제2절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의 현황 및 주요활동 우리나라 소비자보호운동은 여성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순수 민간주도로 시작되었으며, 그 시작은 1955년 서울YWCA의 소비자보호운동이었다. 그후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로 인하여 반일 감정에 기반한 소비자운동이 일어났는데, 일본상품의 국내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여성문제연구소가 ‘일본에 대항하는 소비자 각성’이라는 이슈를 제기하고 좌담회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켰다. 일본상품의 국내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부인회는 소비자들을 교육하고 민족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계몽 활동을 하고 소비자 불만창구를 개설하였고, 여성문제연구회는 좌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과 여론을 확산시켰으며, 대한어머니회는 한국여성소비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상품 .. 2022. 4. 5.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③ Ⅱ. 소비자단체의 형성과 현황 및 활동 제1절 이론적 배경 1. 합리적 선택이론 경제학자인 Olson(1965)은 경제학의 논리를 정치학에 도입시킨 합리적 선택이론을 주장하였는데, 합리적 개인의 단체 참여 동기는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선별적 편익에 있다는 것이다(정하윤, 1999 재인용). 그는 정치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에 주목하여 이익집단의 형성을 설명하였고, 개인의 선택을 좌우하는 역할 및 행동논리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개인들은 집합재 집합재의 중요한 특성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다. 비배제성이란 어느 누구도 그것의 소비로부터 배제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집합재 소비에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비경합성이란 다른 사람의 소비로 인해 나의 소비가 감소되거나 침해되지 않.. 2022. 3. 31.
민간단체 소비자운동 형성과 활동성과② Ⅰ.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소비자운동의 시작을 언제로 볼 것인가는 소비자운동을 어떻게 정의하는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소비자운동 주체인 민간 소비자단체들의 소비자운동에 대한 정의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자들의 견해도 다양하다. 초기 소비자운동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단체들은 각각 자기 단체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소비자운동의 시작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김재옥, 송보경, 1987). 1920년 4월에 결성된 ‘조선노동자 공제회’를 우리나라 소비자운동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 조직은 당시 지식인들이 지식과 힘을 모아 회원간 연대를 통해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회원간 친목과 상호부조 문화사업이 주된 활동이었으나 서울 중.. 2022. 3. 29.
민간단체 소비자운동 형성과 활동① 마산YMCA 시민중계실 30년 활동을 정리하여 석사논문으로 완성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자료니 그냥 논문으로만 두지 말고 블로그를 통해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고 몇 차례로 나누어 포스팅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고하신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 선생님들과 시민중계실운영위원, 전문위원들의 노고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가족소비자학석사학위논문 민간단체 소비자운동 형성과 활동성과: 마산YMCA 시민중계실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대학원 가족소비자학과 소비자학전공 이 윤 기 지도교수 김 효 정 2022年 2月 목 차 Ⅰ.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5 Ⅱ. 소비자단체의 형성과 현황 및 활동 7 제1절 이론적 배경 7 1. 합리적 선택이론 7 2. 조직(정치적.. 2022.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