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상읽기-교육58 양육수당 20만원 주면 보육대란 안 생길까? 지난 연말 새누리당과 정부가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2013년부터 시행되는 만 0~5세 무상보육 계획 시행에 합의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었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여러 차례 이 코너를 통해 차별 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시행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2013년 보육정책에 대하여 함께 평가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자와 낙선한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는 다른 공약에서는 차이가 많았지만 무상보육 공약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2012년부터 시작된 만 0~3세 그리고 만 5세 무상보육을 0~5세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기.. 2013. 1. 3. 어린이집 안 다녀도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 보육시설 안 다녀도 아이 양육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조례 제정으로 시작된 여야와 시민사회의 복지논쟁이 대선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경제민주화 등의 이슈에 밀리는 형국입니다. 작년 연말 국회가 만 0~2살, 만 5세 무상교육 실시를 결정한 이후 2013년부터 만 5세 미만 전 연령 유아들의 무상보육 실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소속된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5세 유아들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을 약속하였고, 9월 초 청와대를 찾은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무상보육 확대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9월 말 발표한 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올해 3월.. 2012. 12. 10. 양육수당 떼먹는 부모 때문에 무상보육 무너질까?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만 0~5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월 22만원의 무상보육비를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무상보육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이 같은 무상보육 지원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내년도 무상보육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과 여성단체, 시민단체들이 양육수당 지급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수당 지급 문제'를 중심으로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 편성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정부와 국회가 .. 2012. 11. 28. 보육 토론회, "가정 양육 차별하지 말라" 무상보육 실시 1년만에 정부가 보편적 복지에서 후퇴하는 보육 지원 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여야가 한목소리가 되어 정부의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지난 4.11 총선 당시 내년부터 만 3~4 유아들까지 무상 보육을 확대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3~5세 유아들에게 양육수당(또는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였는데, 정부가 새누리당의 공약에 비하여 훨씬 후퇴한 개편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보육체제 개편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 이학영의원실, 한국YMCA 전국연맹, 대안교육 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보육지원 체계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 2012. 10. 30. 추워도 겨울 교복 마음대로 못 입는 학교 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트에서 만난 이웃집 중학생 아이가 감기에 걸려 재채기를 하면서 혼잣말로 ‘아~ 추워’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야 추우면 교복 자켓도 입고 다녀야지”하고 참견을 좀 했습니다. 감기에 걸렸다며 재채기를 하던 중학생은 셔츠에 조끼만 입고 있더군요. 그런데 이어지는 아이의 대답이 참 황당했습니다. “자켓 마음대로 입으면 안되요. 학교에서 입으라고 해야 입을 수 있어요.”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오늘은 날씨에 맞춰 교복도 마음대로 입을 수도 없는 학교의 규칙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트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지금도 30년 전 제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처럼 학교에서 동복 입는 시기, 춘추복을 입는 시기, 하복 입는 시기를 학교에서 정해둔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반팔.. 2012. 10. 17. 대학이 라면도 만들어 판다? 인제대면 대학이 컵라면을 만들어 판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등록금은 반값으로 하자고 아우성이고 대학 재정은 어렵다고 하니 라면이라도 만들어 팔아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재벌기업이 떡볶이, 고추장도 만들어 파는 것을 비난 하듯이 컵라면 장사까지 대학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컵라면이야 처음 이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대학교 이름을 붙인 상표로 붙인 우유를 파는 유명 사립 대학들이 있었지만 이를 비난하는 여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아무튼 우유 장사를 하는 대학도 있다는 선입견을 가진 탓인지, 처음 '인제대면' 1상자를 선물로 받았을 때는 인제대학이 라면 장사를 시작한 줄 알았습니다. 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라면'은 아닙니다. 컵라면 처럼 뜨거운 물을 붓고 3분 만에 먹을 수 있는 국수.. 2012. 3. 5. 이전 1 2 3 4 5 6 7 8 ··· 10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