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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591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한국YMCA전국연맹 입장 한국YMCA 전국연맹이 지난 12일 전국 64개 지역 와이엠시에이 대표자들이 참여한 이사회를 거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다. 한국YMCA 전국 연맹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적 대선개입은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유신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한국YMCA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로 규정한 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 2012년 대선시기 국가정보기관과 군 및 정부산하기관의 불법선거 개입이 속속사실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YMCA 전국연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특검과 일벌백계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 적인 선거개입에 대한 진.. 2013. 12. 16.
나는 북한보다 핵발전소가 더 무섭다 박근혜 정부가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핵심 내용은 국민 여론과 상관없이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더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는 대선 후보 당시"국민 여론을 수렴해 원자력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당선 이후에는 여론 수렴을 하지 않고 원전 확대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5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29%로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며, 원래 계획된 원전 외에도 추가로 700만kw를 원전으로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100만kw급 원자력 발전서 7개를 더 지어야 하는 것으로 현재 23기인 원자력 발전소를 41기까지 늘려나가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 계획으로는 2035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이 700만㎾가 더 늘어나야 하.. 2013. 12. 13.
후쿠시마 원전 해체...지금부터 기술 개발?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18일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제1원전 4호기에서 핵연료봉 4개를 제거하며 기나긴 폐로 작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기사에서 '기나긴 폐로 작업'이라고 한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폐로 작업에 80~100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년은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지금부터 100년 전을 생각해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요?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데, 강산이 10번이나 바뀔 만큼 오랜 시간입니다. 지금 후쿠시마 제 1원전에서 폐로 작업을 시작한 기술자와 작업자들 중에서 폐로 작업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마 가장 먼저 핵연료봉 제거 작업을 시작한 제 1원전 4호기의 경우 가장 해체 작업이 쉬.. 2013. 11. 26.
남성생식기 없어도 남자될 수 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생물학적인 성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저는 그동안 생식기의 모양으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남성 생식기가 없어 남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다고 합니다. 남성에 대한 판결을 이렇게 했으니 여성 역시 여성 생식기가 없어도(여성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합리적 증거가 있으면) 여성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듯 싶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 이후에 생식기 성형 수술을 하지 못하여 생식기가 없는 남자도 남성으로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에 여성 생식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법적으로 남성으로 성.. 2013. 11. 22.
낮엔 학원차, 밤엔 대리기사...불법이라고? 자본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개인의 선호와 상관없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경쟁이 자유롭다고 하는 것이며,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규칙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대부분의 경우 공정하지 않은 것이 자본주의의 심각한 병폐 중 하나입니다. 최근 학원차의 불법 수송 기사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 '낮에 학원차로 운행하던 승합차들이 밤에 대리기사를 실어나르는 불법을 저지리고 있다'는 기사가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낮에 학원에서 운행하던 차량들이 심야 시간에 1인당 1천 ~ 3천원씩을 받고 대리기사를 실어나르는 것이 불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운송연합'이라고 하는 임의 단체를 결성하여 이곳에 소속된 차량.. 2013. 11. 20.
경남대 교수님들 시국 선언을 지지합니다 ! 10월의 마지막 날, 모교인 경남대 교수님들이 시국선언을 하였다는 소식을 유장근 교수님 블로그에 포스팅된 글을 보고 뒤늦게 알았습니다. 경남대 교수 41명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경남대 교수들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보면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등이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자행함으로써, 그 동안 전 국민이 장구한 세월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적 정권교체의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헌정질서를 유린하였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와 사법기관을 향하여 "공권력의 대통령 선거 개입행위를 철저하게 조사,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하라"는 요구와 함께 .. 201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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