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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591

양육수당 모아서 대학등록금 마련하면 불법인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력 국회의원이 2013년 3월부터 만 5세 이하 전계층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물밑에서 이 계획을 계속 추진 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난 3월 25일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는 0~5세 아이를 둔 가정에 양육수당이 10~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되었다고 하니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난주 '양육수당 바우처 지급'이 이슈가 되었을 때, 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 2013/03/25 - [세상읽기-교육] - 꼴랑 20만원 주면서 애엄마들 범죄자 취급?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방송을 하였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다보니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2013. 4. 3.
가포신항만 끝까지 발목 잡아야 한다 결혼 후 십수년 만에 무학산을 다녀왔다는 지인이 산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니 참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산 앞바다 매립 면적이 워낙 커서 매립 공사가 끝나면 바다가 아니라 호수나 큰 강과 다를바 없을 것 같더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금 톧섬 앞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다 매립 공사는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순전히 가포 신항만 때문에 이루어지는 공사입니다.(물론 가포 신항이 제구실을 못해도 매립을 계속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아무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6~7월 중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가포 신항 물동량 확보가 '0'라는 것입니다. 개장을 두어달 앞둔 시점인데도 취항선사나 화주 유치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가포신항은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특수 목적 법인인.. 2013. 3. 29.
심야어린이집이 더 필요하다구요?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일자리 문제가 이슈가 될 때마다 꼭 함께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엄마들, 이른바 워킹망은 늘어나는데 여전히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TV 뉴스에서도 잊혀질만하면 한 번씩 '보육 시간 연장' 문제를 다룹니다. 엄마, 아빠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야간 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지요. 인터넷 뉴스 검색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이런 뉴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5살 이하 자녀를 둔 엄마 3명 가운데 1명, 약 60만 명은 직장에 다니는 워킹맘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저녁이나 밤에 일을 해야 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오후 7시 반 이전에 문을 닫기 때문.. 2013. 3. 27.
돼지 저금통, 어린이 저금 외면하는 지역 은행 최근 우리 지역에서, 지역은행 1인 1통장 갖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읽다고 불현듯 최근의 경험과 다른 분들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블로그 포스팅을 합니다. 최근 지역은행 분리 매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가 앞장서서 범도민 1인 1 지역은행 통장 갖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고, 여기에 도내 언론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기사였습니다. 지난 30일 오전 11시 창원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범도민 1인 1지역은행 통장 갖기 운동' 공동협약을 체결식에는 최충경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을 비롯하여 구주모 경남도민일보 사장, 정충견 경남신문사 회장, 이미호 경남매일신문 대표이사, 정경수 MBC경남 대표이사 사장, 금동수 KBS창원방송총국장, 이성림 .. 2013. 2. 1.
38억 모금 박원순펀드 어찌되었을까요? 서울 시민도 아닌데, 지난 10월 말 쯤 서울 특별시장께서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서울시청 봉투에다가 겉 봉투에 박원순 시장이라는 이름조차 씌어있지 않아서 서울시청에서 보낸 문서인줄 알고 며칠 동안 방치해두었다가, 뜯어보니 박원순 시장의 취임 1주년 소식을 전하는 편지였습니다. 서울 시민도 아닌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감사 편지를 보내 준 것은 저와 제가 속한 계모임 친구들이 다름 아닌 박원순 펀드 투자자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표로 통장을 관리하고 있고, 펀드에 투자할 때 단체 이름과 함께 대표자로 제 이름을 쓴 탓에 제 앞으로 편지가 온 것입니다. 저희 계모임 친구들이 작년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박원순 펀드에 5백 만원을 투자했었답니다. 관련 포스.. 2012. 11. 13.
휘발유값 20% 인하, 과연 좋기만 할까? 최근 10년 간 국제 원유가격이 5배나 인상되고 이른바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내 휘발유 소매 가격이 1리터당 2000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원유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면 국내 휘발유 값도 곧장 따라 오르지만, 국제 원유가격이 내려가도 국내 휘발유 값은 좀처럼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정유회사들이 담합으로 소비자들만 봉이 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최근 국민이 석유회사를 만들자는 새로운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싼 값에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제품 공급을 기치로 내걸고 설립준비를 하고 있는 이른바 ‘국민석유회사 설립’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국내 정유시장은 SK,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 등 4대 정유회사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휘.. 201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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