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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591

어린이집 몰린 아이들 가정으로 보낼 수 있을까? 2012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보편적 무상보육 예산지원이 한 해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두고 대립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예산 부담을 놓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2011년 연말 국회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0~2세 아이에 대한 무상보육을 전격적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생긴 일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충분한 준비와 계획 없이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상보육 확대’라는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한편, 국회만 탓할 수 없는 것은 정부가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가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한 정책실패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정부는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로 한정하였는데, 0~2세 .. 2012. 7. 12.
무상보육 논란, 지원축소가 대안인가? 국가가 영유아 보육만큼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추진한 만 0~2세 보편적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 4개월 만에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오늘은 최근 예산 부족으로 지원 중단 위기에 있는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무상보육예산 왜 이렇게 부족한가? 논란의 핵심은 올해부터 시작된 0~2세 무상보육 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정부가 추가 재원이 없어 보육예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동네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보육 지원예산이 바닥났고, 경남의 경우도 10월이면 무상보육 지원 예산이 바닥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창원시 시비부담 30%, 서울시 시비부담 80%) 무상보육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것은 지난해 연말 정부는 만 0~2세 중 소득 하위 70%에 .. 2012. 7. 10.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위선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표전화 117번을 개통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르다 적발된 학생에게는 즉각적인 등교 금지가 이루어지고 보폭폭행을 하는 경우 유급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경찰의 동행보호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뿐만 안니라 복수담임제도입, 인성 및 체육 예술교육 강호, 게임중독 예방, 지역사회대책협의회 신설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와 상담을 거쳐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고, 학부모가 상담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가 일방적으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징계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청소년 치안 대책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일진경보제’를 도입해 학교폭력서클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예.. 2012. 7. 9.
전두환 자료실 전시품 칼, 도난품 아닌가? 광주학살의 주범, 반란 수괴, 내란 수괴 전두환을 추앙하는 자료실이 그자의 모교인 대구공고에 만들어졌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대구공고에 전두환 자료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알려진 후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항의에 나서는 등 전두환 자료실 폐쇄 촉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엊그제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두환 모교인 대구공고에 '자랑스러운 동문 전두환 대통령 자료실'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실에는 전두환 흉상이 세워져 있고, 1994년 대구공고 방문 당시 강연 동영상과 육성녹음, 학생시절 성적표, 장군복장, 12대 대통령 취임 선서 사진, 1980년대 당시 신문스크랩 등 대통령 재임시절 업적을 미화하는 내용의 전시물에다 북한 땅굴 사진 따위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겨레신.. 2012. 6. 22.
돌잔치, 주인공 노릇하는 이벤트 사회자 꼴볼견? 오랜만에 돌잔치에 초대 받아 후배 딸 돌잔치에 다녀왔습니다. 돌잔치는 시내에 있는 큰 뷔페에서 개최되었는데, 결혼식장 분위기의 돌잔치 행사장이 참 화려하더군요. 엄마, 아빠들도 결혼식 때와 비슷한 멋진 파티 복장을 하고 손님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올 해 대학생이 된 저희 아이들 돌잔치를 할 때만 해도 가까운 가족들이 모여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돌을 맞은 아이들은 할머니가 한복을 해 입히곤 하였습니다. 그 시절에도 뷔페 같은 곳에서 돌잔치를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었는데, 돌잔치를 뷔페에서 하면서부터 이벤트 행사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던 것 같습니다. 돌 잔치 때 아이가 유독 많이 우는 이유? 뷔페에서 돌상을 마련해주고 돌을 맞은 아이들에게 멋진 파티복을 빌려 입히기 시작하였지만, 요즘처럼 엄마, 아빠가.. 2012. 6. 21.
사람을 개처럼 '워리워리', 이런 개자식들 ! 블로그에 대놓고 욕지꺼리한다고 나무라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욕이 튀어나오는 일을 보고도 그냥 참고 있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속 시원하게 욕을 퍼붓습니다. "이런 개자식들 !" 최근에 '욕도 못하는 세상 무슨 재민겨'라는 책을 읽은 여운이 아직 강하게 남아 있는 탓인지 블로그에 포스팅 할 글의 제목을 쓰는데, 욕이 자연스럽게 튀어 나오네요. 그냥 개자식들이 아니라, "개 호로 잡놈의 새끼" 이 정도는 욕을 퍼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네요. 아래 있는 박운음 작가의 만평은 어제 회의가 있어 경남도청에 갔다가 청사 복도에서 만난 직원분들에게 받은 카툰 입니다. 우연히 복도에서 만난 도청 공무원 분들이 '밀양 송전탑 공사장에서 용역들이 어르신들을 개 처럼 끌고 다녔다.. 201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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