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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591

김태호총리, 김두관지사 덕(?) 많이 봤네 제목이 좀 야한가요? 그렇지만 저는 진짜로 김두관지사가 김태호 총리가 발탁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두관지사의 6.2 지방선거 승리와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원칙이 김태호 지사의 발탁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 6.2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경남지사 대신 이달곤 전, 장관이 경남지사에 당선되었다면 '김태호 총리'는 발탁은 실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2 지방선거 결과로 김태호 국무총리는 김두관 전 장관으로부터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지요. 왜 이런 주장이 가능한지 4대강 사업을 확신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절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김태호 국무총리의 발탁은 '4대.. 2010. 8. 10.
엉터리 인구예측이 도시를 망친다 오늘은 앞으로 15년 후, 2025년이 되면 통합 창원시의 인구가 150만 도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창원시 인구계획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통합창원시가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와 인구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창원시는 도시계획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5녕으로 늘이고, 현재 109만명인 인구는 15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만약, 계획대로 2025년에 창원시의 인구가 15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인구 증가에 맞추어 아파트도 더 많이 짓고 상가나 공장 용지도 더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가 1/3이상 늘어난다면 상수도 공급, 하수도 처리, 쓰레기 처리를 비롯한 여러가지 도시 기반 시설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또 인구 증가에 맞추어 자동.. 2010. 8. 3.
함안보 타워크레인 농성장 방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함안보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지 8일째 되는 날 YMCA 회원들과 함께 현장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YMCA회원들과 함께 하는 현장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5월 19일 공사현장 방문과 개비리길을 다녀 온 후 한 달 보름만입니다. 5월에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6.2 지방선거에서 4대강 공사에 반대하는 후보들을 대거 당선시키면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도지사를 비롯한 4대강 공사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지만 이명박대통령과 정부는 선거 민심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010/05/20 - [세상읽기] - 4대강 공사, 진실을 알면 찬성 못한다 2010/.. 2010. 7. 30.
낙동강엔 함안보, 팔용산엔 팔용보? 4대강 정비사업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을 위시한 찬성론자들은 강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멀쩡한 강을 죽이는 사업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랫 동안 진행된 4대강 사업을 둘러 싼 핵심 논쟁 중 하나는 바로 '보' 건설 문제입니다. 찬성론자들은 보를 만들어 수량이 늘어나면 물이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하고, 반대론자들은 보를 만들어 물이 고이면 썩게 되고 결국 수질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주장을 신뢰합니다. 흐르는 강물에 보를 만들면 퇴적물이 쌓이고 보에 고인 물이 썩어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4대강 전역에 한꺼번에 보를 만들지 말고 시범 사업지역을 정해서 보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본 후에 공사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2010. 7. 26.
창원, 카지노 도박장 유치해서 관광도시 되자고? 통합창원시에 카지노 만들어서 관광산업 할성화 하자고?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이후에 통합시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최근 지역의 대표적인 정책연구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통합창원시가 부산에 버금가는 관광메가시티로 성장하려면 ‘외국인 카지노’와 면세점을 유치해야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통합창원시의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외국인 카지노’를 유치해야한다는 경남발전연구원의 제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역신문 보도와 경남발전연구원 보고서를 살펴보면, 창원지역은 람사르 총회 개최도시로서 주남저수지, 자전거 도시의 이미지를 가진 환경 도시로 분류합니다. 또한 마산지역은 기존의 문화이미지에 로봇랜드 유치를 통한 첨단과학이 공존하면서 문화‧위락 관광.. 2010. 7. 15.
위원회, 들러리 안 되려면 책임성 높여야 한다 김두관 도지사에게 위원회부터 바꾸자는 글을 포스팅한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위원회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포스팅한 내용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한 위원회에서는 어떤 황당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위원회를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2010/06/25 - 김두관지사, 위원회부터 바꿉시다 2010/07/08 - 회의때 침묵하고 수당만 챙기는 위원 퇴출시켜야 경남도민일보 - 김지사, 위원회 개혁 칼 빼드나? 경남도민일보 - 통합창원시, 위원회 구성 변화 바람 부나? 1.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 검토해야 한다. 군사정권 시대부터 있었던 위원회 중에는 현재 실정에 비춰보면 적합하지 않은 위원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포스팅(2010/07.. 201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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