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남 도민의 바람과 기대

새해가 시작되면 모두가 기대와 희망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지난 연말 시작된 계엄과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누구도 올해는 우리사회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지역민들이 경상남도와 창원시에 거는 기대와 해묵은 혈세 낭비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에 경남도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민생 문제 해결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곤두박질쳐 왔는데, 지난 연말 시작된 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이 새해까지 이어지면서 경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전문가라도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환율이 치솟는 것을 지켜보면서는 지갑을 닫을 수 밖에 없는데요.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분들은 우리 주변에 흔히 만나는 이웃들 바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상황이 심각하다보니 연말에 경상남도와 여러 시군이 소비촉진과 내수진작을 위해 885억원의 ‘경남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였습니다만, 도민들이 꼭 필요한 생필품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는 있지만, 기대하는 것처럼 소비가 늘어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경제 주체인 시민들을 앞으로 내 소득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때 소비를 늘일 수 있지, 지금처럼 앞으로 소득이 더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을 때는 지방정부가 아무리 할인된 상품권을 판매해도 좀처럼 소비가 늘어나기 어려울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 주말에는 설 대목을 앞둔 오는 15일부터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온누리상품권 선물하기와 기업구매가 중단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종이, 카드, 모바일 상품권으로 나뉘어져 있던 온누리상품권을 하나로 합쳐 운영하는 통합 시스템 오픈이 3월로 늦춰지면서 일부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온누리상품권 운영사의 주장에 따르면 526억원의 온누리상품권 기업구매와 선물하기 서비스가 중단될 것으로 추정하며,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고, 여러 부처 장관이 공석 상태에 있으며 중앙 정부가 흔들리고 있는 이런 때일수록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중앙정치권의 당리당략을 쫓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와 우려가 섞인 두 번째 과제는 행정구역 통합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한 대응책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이 독자적인 경제 구조와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광역 협력 체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방식에 있어서는 메가시티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동남권 경제 공동체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며, 부산과 경남을 다시 통합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난해 11월 8일 부산-경남 행정구역통합 공론화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부산-경남 행정구역 통합은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경남도청에서 개최된 출범식에서 기본 구상 초안이 발표되었는데, “부산시와 경남도는 행정통합을 통해 완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분권형 광역지방정부 위상을 확립해 ‘경제수도’ 육성을 뒷받침하고 국토 균형발전 실현에 힘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부산시와 경상남도를 대신할 새로운 통합 지방정부인, 부산경남특별시 혹은 부산경남특별도를 신설하는 계층제 모델과 기존 광역자치단체를 존치하면서 연방제 주에 준하는 ‘부산경남주’를 신설하는 3계층제 모델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자치정부는 ▷자치행정·입법권 ▷자치재정·조세권 ▷경제·산업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 등에서 완전한 자치권이 보장된 분권형 지방정부로 설립하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출범식에서 밝히 일정대로면 1월부터 본격적인 준비 작업이 시작되어야 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부산시, 경상남도가 합동으로 범정부 통합추진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아니라 올해 상반기까지 최종 통합 모델을 만들고, 여론조사를 거쳐 양 시-도민의 행정통합의사를 확인하는 일정을 진행해야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맞춰 통합 지방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연말 시작된 계엄과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과 경남도민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되다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단체장과 의회가 비상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과제로는 2024년까지 해결하지 못한 지방정부의 묵은 과제를 올해는 꼭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진해 웅동 1지구 개발 사업은 경상남도와 창원시, 그리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이해가 얽혀 있어 15년째 답보상태와 소송전을 거듭하고 있고, 2400여억원의 확정투자비 문제로 또 다른 소송까지 이어지면 그 손해는 모두 경남도민들과 창원시민들의 몫이 될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부터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한 마산 해양신도시는 2021년까지 총 다섯 번에 걸쳐 민간복합 개발사업 시행자를 공모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이 또 해를 넘겼습니다. 3400억원의 공사비 중 약 1000억원은 은행에서 빌린 돈이고, 매년 25억원 가량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다섯 차례 사업자 공모에 따르는 법적 분쟁은 언제 끝날지 요원한 상황입니다. 

창원에 애물단지는 또 있습니다. 2021년 4월에 준공하여 4년재 비어 있는 창원복합문화타운입니다. 안상수 시장 재직 당시 특혜 논란을 안고 시작된 사업은 허성무 시장 임기내내 표류하였고, 홍남표 시장 취임 이후에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운영자를 찾지 못해 창원문화재단이 운영을 맡기로 하였는데, 공간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5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총괄 감독 선정도 한 차례 실패하여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또 다른 애물단지는 창원 팔용터널입니다. 누적된 적자로 언제 다시 운영이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해지시 지급금 1180여억원은 역시 시민들의 혈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 경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가 말로만 민생을 되치지 말고, 책임있는 정치력과 행정력을 발휘하여 제발 이 묵은 과제들을 올해는 꼭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