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구역 해제를 반대한다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5. 3. 10 방송분)

 

지난 2월말 정부가 국정현안·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총량을 17년만에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책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린벨트’라고도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것은 경제개발로 인한 산업화와 도시화 이후입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그린벨트 정책은 도시확장을 막기 위한 장치로 도입되었으나 점차 환경보호를 위한 절대적인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영국, 스코트랜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스웨덴, 미국 등 세계 20여 개국에서 다양한 그린벨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부분별한 개발로 팽창하는 서울의 무제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처음 시행되었고, 초기에는 수도권과 부산 등 지방 대도시 근교에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토지 소유자들과 정책에 반대파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급속한 경제성장 정책에 따른 환경 훼손, 난개발 및 무분별한 도시팽창을 억제시켰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효과가 탁월했다는 재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1971년 제도도입 이후 약 7년 동안 8차례에 걸쳐 그린벨트가 지정되었는데, 전체 국토면적의 5.45%를 지정함으로써 도시 주변 녹지대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논의와 시도는 제도 시행후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만, 본격적인 해제 조치가 시행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체육 및 휴식 공간을 만들자는 요구가 확산되면서 전국 30여개 지역 112만평의 그린벨트가 처음으로 해제되었고, 이후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외국인 투자와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뒤이어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정부 당시에도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시도되었습니다만,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 구역 해제가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선정 구역을 살펴보면, 부산권이 3곳, 대구권이 1곳, 대전권 1곳, 울산권 3곳, 창원권 4곳으로 모두 15개 구역입니다. 그런데, 전체 15곳 중에서 부울경 지역에만 10개 구역이 몰려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호재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그린벨트 제도 자체가 붕괴하게 될 것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 그린벨트 해제에 포함 우려

 

환경단체들이 이번 국가·지역 전략사업단지 조성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환경보존 가치가 높은 1·2등급 지역에 대한 전면 해제라는 것입니다.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의 약 80%가 절대보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1·2등급 지역이라는 것인데, 대부분 지역이 창원과 울산권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울산의 수소 융복합밸리 산업단지의 경우 1·2등급지가 사업지의 80%에 달하고, 창원 의창구 도심융합기술단지는 전체 면적의 78%가 개발제한구역 1·2등급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1971년 개발제한구역 제도 도입 이후 50여년 동안 너무 많은 개발제한구역이 이미 해제되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2023년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은 총 1603제곱킬로미터이며,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30%에 달하는 면적인데, 모두 아파트와 공장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도시 주변의 그린벨트 개발은 토지의 변형을 동반하는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탄소 흡수원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탄소 배출의 주된 원인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즉 도시 인근 녹지가 줄어들 경우 미세먼지 저감, 홍수 예방, 도시 열섬 효과 완화 등과 같은 기후변화 효과가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의 경우 분지 지형을 이루고 있어 그동안의 산업화 결과만으로도 만성적인 미세먼지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또 다시 오염원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그 중요성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누어지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창원 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1~2등급 지역에 해당됩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1~2등급지는 전체 그린벨트의 80%를 차지하는데요. 이번에 1~2등급지 개발을 허용한다는 것은 이미 3~5등급 지역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보존 가치가 높은’ 1·2등급 지역에 대한 훼손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대로 개발이 이루어지면 결국 그린벨트 제도 자체가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창원 지역 그린벨트 해제... 대부분 1~2등급 지역

 

아울러, 환경단체들과 시민사회는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치는 2024년 2월, 총선을 앞두고 울산에서 개최된 대통령 민생토론에서 밝힌 규제 혁신 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 제안 이후 겨우 1년 만에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해제된 그린벨트에 대한 개발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기존 산업단지 미분양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생활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97만제곱미터 그린벨트 해제는 심각한 원도심 공동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은 시내 곳곳에 환영 현수막을 내걸고 자신이 이뤄낸 지적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기뻐해야 할 일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 1월말 창원시 미분양 주택은 1388채나 되고, 올해 완공 예정인 주택이 1300여 세대이며, 내년에도 300여 채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사 중인 민간아파트 역시 9개 단지에 5527세대가 있으며,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착공하지 않은 민간아파트도 4개 단지 4500여 세대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창원시에는 현재 40여군데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예정된 마산의 재건축, 재개발도 사업성이 낮아서 중단되고 있고, 해양신도시가 여전히 빈터로 남아 있으며, <마산회원구 생활복합단지> 바로 건너편에만 해도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71만 5000제곱미터가 개발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6000여 세대의 아파트와 회원구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을 비롯한 13개 공공기관과 문화복지시설과 각종 기반시설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또다시 도시를 팽창시키는 난 개발이 될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