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시켜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5. 4. 21 방송분)

지난 3월 24일부터 오늘 5월 16일까지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사업 공모가 추진되고 있으며, 창원시를 비롯한 18개 시군 지방정부에서도 5월 9일까지 주민제안사업 공모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남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는 과정에 직접 참여함을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행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는 크게 단체 자치와 주민자치로 나눌 수 있는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를 재정적으로 구현하는 제도로서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선거제도, 재판 제도를 비롯한 다른 민주주의 제도에 비하면 그 역사가 아주 짧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알리기 위하여 주민교육을 진행하면서 질문 해보면, 많은 분들이 주민이 정부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이 제도가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많은 서구 유럽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계시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여러 측면에서 민주주의 후진국으로 알고 있는 브라질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6년 전인 1989년에 시작되었는데요. 브라질의 지방도시인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브라질 노동자당(pt)이 집권하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마약과 범죄가 성횡하고 낙후된 도시 문제 해결은 요원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었는데, 주민을 직접 참여시키는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른 모든 도시들처럼 시장이나 공무원 그리고 시의원들이 예산 집행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주민참예산제도를 시행하면서 공무원에게만 맡기지 않고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포르투알레그리시에서는 연간 예산의 약 20%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집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경상남도가 전체 예산의 0.13%를 주민참여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만큼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르투알레그레시의 성공 사례는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며, 오늘날 세계 40여 개국 4000여개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시... 연간 예산 20% 주민참여 예산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3년 7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을 권고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먼저 제정하여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주민참여를 의무화하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조례 모델이 제안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후 지방재정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요. 2014년부터는 예산안 주민의견서 반영이 의무화 되었으며, 2018년에는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과전 전반으로 확대하였으며, 2018년 연말에는 전국 4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는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주민제안 사업 공모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그리고 2009년에 제정된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각 시군에서도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참여 방법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비롯한 상설적인 주민참여예산기구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구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도민투표 등의 간접적인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는 주민이 직접 심의하고 결정하는 방식에 참여라면, 후자는 주민의 의견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시키는 참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올해 제7기 주민참여예산기구를 구성하였는데, 당연직 17명, 위촉직 89명으로 모두 108명의 도민 대표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위촉직 위원은 지역, 연령, 성별 안배, 장애인, 청년, 기초수급자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89명 위촉 위원 중에서 63명은 공모 방식으로 선출하였기 때문에 도민 누구에게나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89명 중 63명 공모 선출

 

주민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부지와와 위촉직 위원 중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안전기획행정분과 산업경제도시분과를 비롯한 7개 분과로 나누어 효과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경상남도는 5월 16일까지 각 시군은 5월 9일까지 내년도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상남도는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17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두고 있습니다. 정부 세수가 감소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부서가 사업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등 긴축 예산이 지속되고 있지만,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는 17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배정해놓고 주민들의 제안을 접수하고 있는 중이고 창원시 30억원을 비롯하여 시군에도 모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경남도 예산 170억원의 예산은 도정 참여 사업에 50억원, 도시군 연계사업에 40억원, 청년참여형 사업에 50억원, 생활안전형 사업에 30억원이 각각 배정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도 올해와 같이 170억원의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되었는데요. 모두 311개 사업에 851억의 사업 신청이 이루어졌는데, 63건이 채택되어 모두 72억 93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적절한 주민제안 사업이 없어서 170억원의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약 73억 만 올해 집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0억 예산의 절반도 집행되지 못한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까다롭고 제약조건이 많은 공모 기준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구요. 다른 하나는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도민 예산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교, 지역 주민 모임, 장애인단체, 여성 단체, 청년 단체 등 각종 단체에서 신청하면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주민제안서 작성을 위한 교육과 맞춤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공무원, 시의원들이 주민의 바라는 대로 일을 못한다고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지역 살림살이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더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