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 금고, 이자 제대로 받고 있나?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2. 2 방송분)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금고 금리가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방정부 금고에 이자율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은 지난해 8월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정부 금고 금리 공개가 의무화 되었고, 1월 28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된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모든 국민이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알 수 있게 공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금리 차이를 종합적으로 비교 파악할 수 있도록 243개 지방정부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공개하였습니다. 

누구나 지방재정 365라고 검색하시면 이 자료를 볼 수 있는데요. 243개 지방정부의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2.53%였구요. 17개 광역시도의 금리 평균은 2.61%였구요. 가장 높은 인천광역시는 4.57%, 가장 낮은 경상북도는 인천광역시의 절반도 안되는 2.15%로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22개 기초 지방정부의 금리 평균은 2.52%였으며, 가장 높은 곳은 인천광역시 서구가 4.82%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 양평군은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1.7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2배나 차이나는 까닭?

역시 우리가 더 궁금한 것은 경남 지역 금고 이자율일 텐데요. 2026년 약 14조원의 예산을 편성한 경남 도청 금고 이자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1년 이상 장기예금은 2.6%, 6개월 이상 장기예금은 2.45%, 3개월 이상 중기 예금은 2.15%, 3개월 미만 단기예금은 2.10%의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예산 14조원을 인천광역시 이자율과 비교해 보았는데요. 

 

지역간 비교를 위해 단순화 시켜 전체 예산을 중기 이자율을 적용해보면, 경남도 2.15%와 인천광역시는 4.12$로 약 2% 차이가 나구요. 이것을 14조원에 단순 적용하면 인천보다 2800억원의 이자를 적게 받고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막대한 손해인지 잘 실감이 안나실텐데요. 잘못된 민자사업으로 그렇게 말썽이 많았던 마창대교 적자보전금으로 지난 17년 동안 지급한 돈이 쏟아부은 돈이 1100억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큰 돈인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원시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창원시 예산은 4조원인데, 창원시 금고 이자율은 1년 이상 장기예금 2.56%, 6개월 이상 장기예금 2.57%, 3개월 이상 중기 예금 2.58%, 3개월 미만 단기예금은 2.49%를 적용 받고 있어 1년 이상 장기예금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경남도청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자를 적용받는 인천광역시 서구와 중기 예금 이자율을 비교하면 1.5%정도 차이가 납니다. 

 

단순화시켜 4조 원에 중기 이자율을 적용하면 연간 600억의 이자를 인천 서구보다 적게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창원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마산해양신도시 공사를 하며 민간사업자에게 못갚은 돈이 2025년 기준 990억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금고 이자만 제대로 받았어도 1~2년 안에 빚을 모두 갚고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창원시 금고 이자만 제대로 받아도 가용 예산 연 600억 증가?

사정이 이렇다보니 창원시는 왜 가난한가, 시민논단에 발표자였던,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도 “창원시의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를 들어 미국 국채를 매입하면 5%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낮게 두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1조원의 1%만 해도 쓸수 있는 돈이 100억원이 늘어난다고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최근 우리 곁을 떠난 이해찬 전총리와 관련된 일화도 있는데요. 이 분이 1995년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보려고 하니 예산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서울시금고를 확인해보니 당시 상업은행이었는데 이자율이 2%를 적용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은행들과 협상을 시작해서 7.4%까지 끌어올렸더니, 당시 서울시 예산이 2조원이었는데, 800억 정도의 가용예산이 추가로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3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안 고쳐졌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햇빛은 최고의 살균제”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보공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행정의 불투명함을 걷어내고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자마자 1992년, 청주시의회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지방정부의 입법 선도 기능이 발휘되어 1996년에는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1998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방정부의 사람살이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지난주 방송에서 소개했듯이 마산YMCA가 창원시는 왜 가난한가를 주제로 시민논단을 개최하고 보니,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었던 쓰고 남은 돈이 많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 시민들은 이런 사실은 몰랐던 것은 다른 행정정보에 비하여 지방정부 재정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상당한 관심과 공부가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재정 정보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창원 시민들은 막연하게 그냥 마창진 통합 이후에 시 살림살이가 하향 평준화되어 창원시 재정이 나빠졌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번에 방정부 금고 운영 금리가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되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는 이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저희 지역에서는 농협과 경남은행이 큰 경쟁 없이 지역 금고를 나눠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여러 행정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지방정부 금고 선정 권한은 도지사나 교육감, 시장과 군수와 같은 단체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단체장 후보들은 자신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금고 이자율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구요. 또한 시민들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금고 이자율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정부 금고 선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