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진정성 있는 사과는 조건 없는 환불 !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5. 26 방송분)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가 프로모션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모독하고 민주주의 역사 가치를 훼손하여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 18일 시작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과 스타벅스 상품권 환불 규정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5.18민주화운동 6주기를 맞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맞춰 시작된 ‘탱크데이 프로모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해당 프로모션 광고 문구를 만들면서, 5월 18일은 “탱크데이”라고 부르고, “책상에 탁”이라는 홍보문구를 사용하면서 ‘탱크 텀블러 셋트는 10% 할인’, ‘탱크와 미니’ 셋트는 21%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벌였습니다. 이 할인 판매 광고 문구가 문제가 된 것은 “5.18 탱크 데이”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폭력으로 진압하기 위하여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하였던 무자비한 유혈 진압을 떠올리게 하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 역시 신군부 독재정권의 고문으로 사망한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텀블러 용량 역시 극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여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추측까지 계속 확산되면서 1주일 넘게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시작되자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탱크데이’를 ‘탱크 텀블러 데이’로 바꾸고, ‘책상에 탁’ 문구는 ‘작업중 딱’으로 변경 되었지만, 문구 변경에 따른 추가 논란이 확산되고 언론보도가 쏟아지면서 여론이 더 악화되자, 해당 이벤트를 중단시켰습니다. 이후 스타벅스 코리아는 공식 사과문을 냈고, 이벤트 당일 사건의 책임을 물어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경질하였습니다.

 

아울러 스타벅스 본사를 상대로 한 취재가 시작되자, 5월 19일자로 스타벅스 본사에서도 사과문을 발표하고 외신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된 상황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들은 불매운동을 시작하였고, 극우 커뮤니티 회원들이 스타벅스 응원 활동을 벌이면서 물리적 충돌은 없지만 SNS와 각종 커뮤니티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스타벅스 텀블러를 망치로 깨고, 찌그러트리는 퍼포먼스와 함께 불매운동과 함께 상품권 환불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일부 정치인이 스타벅스를 옹호하는 게시물을 SNS에 게시하거나 선거 유세에서 스타벅스 구매를 독려하여 논란을 키우고 있고, 극우성향 네티즌들이 스타벅스를 방문하여 ‘멸공 커피 구매’ 인증샷을 올린다거나 특히 전두환 사진을 합성한 스타벅스 응원 사진과 영상을 사용한 댓글 테러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네, 약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저희 단체 페이스북 그룹에도 영호남 지역 20개 YMCA가 스타벅스 불매에 동참하겠다는 게시물이 올려져 있는데, 지난 주말과 연휴 동안 댓글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스타벅스 불매운동 참여 게시물이 올라온 후에 새로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전두환 합성 사진과 스타벅스 방문 인증샷, 그리고 불매운동을 비판하는 댓글을 한꺼번에 다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저희 그룹에 스타벅스 관련 게시물 2개가 차례로 게시되어 있는데, 먼저 게시한 1개의 게시물에 대해서만 댓글 테러가 집중된 것을 보면 이른바 좌표찍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소비자운동을 하고 있는 YMCA를 비롯한 전국의 소비자단체에는 스타벅스 상품권 환불에 대한 문의와 함께 스타벅스 상품권 환불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60% 사용 후 잔액 환불” 규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이 핵심입니다. 
저희 회원들도 60% 규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문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스타벅스 상품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스타벅스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충전식 카드를 사용하면서 매월 일정액 혹은 하한액이 되면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로 이용하여 자동으로 충전하는 카드가 있구요. 두 번째는 주로 선물이나 기념품, 사은품으로 사용되는 충전식 선불카드가 있구요. 세 번째로는 주로 카카오톡 선물로 받는 기프티콘 상품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벅스에 먼저 지급한 선불 충전금 규모만 1조 7000억원, 매년 사용하지 않는 평균 잔액은 4000억원 이상, 그리고 그 이자 수익만 276억원 이나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탱크데이에 분노한 소비자들의 환불 시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미 환불이 시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0% 사용 후 환불 규정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자체로 정한 약관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탱크 데이’ 사건으로 스타벅스 불매를 선언한 소비자들로은 너무 속터지는 부당한 약관이라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매 선언과 함께 상품권을 환불받고 스타벅스를 떠나고 싶은데, 환불을 받으려면 스타벅스 상품을 60% 구매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는 것인데요. 

저도 이런 소비자들의 마음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공정위가 이런 약관을 만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60% 사용 후 환불 규정이 있는 것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스타벅스 카드를 충전한 후에 현금으로 환불받는 이른바 ‘카드깡’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구요. 법인이 충전식 혹은 선불식 카드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현금으로 환불 받는 이른바 ‘비자금’ 조성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60% 사용 후 환불 규정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탱크데이 사태와 같이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불매운동에 까지 60% 구매 후 환불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입법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행 표준약관과 관련 법령은 이번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건처럼 ‘기업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해 소비자가 해당 기업 제품 및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환불 근거는 예상하지 못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YMCA, YWCA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비자단체가 속해 있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표준약관 개정과 스타벅스 코리아의 조건 없는 환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론이 좋지 않으니 오후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충전카드와 선불카드까지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00만원 이하 카드 충전 금액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건데요.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기프티콘이 빠져 미흡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환불 때문에 애꿋은 매장직원과 소비자가 환불 문제로 언성을 높이는 일은 막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품권 환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요. 앞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요구 한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가 나서서 이번처럼 기업의 명백한 잘못으로 소비자가 불매를 원하는 경우 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선불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처럼 사업자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스타벅스 최고 책임자의 사과에 대해 진정성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요. 사과와 환불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 이후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하여, 탱크데이를 옹호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