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지방정부는 잘하고 있나?
|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7. 14 방송분) |
6.3 지방선거에 당선된 17개 광역단체장과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은 대부분 기후변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으며, 모두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탄소중립지원센터와 같은 기구도 출범시켰습니다. 오늘은 민선 9기 지방정부의 기후거버넌스 현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4,227명의 민선 9기 공직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의 결정적 임계점이라고 하는 2030년까지 4년을 임기로 하게 됩니다. 이에 선출된 공직자들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기준년도인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호황과 방산, 조선 등 산업 전반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탄소중립을 목표는 슬그머니 뒷전으로 밀려나고, 원전 건설과 소형원전 SMR이 미래 먹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체감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후정치 바람」의 2026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1.4%는 기후위기가 본인의 자산가치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후 변화가 과일 농사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명약관화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 기후특위 산하 국민숙의단은 77.9% 찬성으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온실가스 조기 감축을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 구성된 민선 9기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녹색전환연구소는 민선 9기 <지역 기후 거버넌스 개편 제안>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요. 녹색전환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가 세운 탄소중립기본계획의 38.5%가 D등급을 받았으며, 그 내용도 목표 미달이라고 합니다. 보고서는 기후 거버넌스의 세 축인 ①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②기후위기대응위원회 결성과 운영, ③행정조직 및 이행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결론부터 살펴보면 대부분 외형은 그럴듯하게 갖추고 있지만 내실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 모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기후대응위)와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기후 거버넌스의 핵심 기구를 갖추고 있는데요. 문제는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녹색전환연구소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를 보면 전체의 38.5%인 87곳이 D등급을 받았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지방정부는 25.3% 뿐이었다고 합니다.
지방정부 기후변화 대응 미흡하다
아울러 전국 지방 정부에는 탄소중립법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법 6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하고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 지방정부 17곳에 모두 광역탄소중립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는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전남, 제주, 전북 등 9개 지방정부는 자체 출연연구원을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광주, 경기, 경남은 각각 지방정부 소속기관 형태로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 충북, 충남, 경북은 지역 대학을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 따르면,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역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 방안의 발굴·시행 지원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수송·건물·폐기물·농축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 개발 ▲지역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정보 및 통계 작성 지원 업무 등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산은 경기도가 9억으로 가장 많고, 제주와 광주가 각각 7억, 4억 6천만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밖의 모든 광역지방정부는 똑같이 4억원만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4억원은 국비 1억 6천만원과 시,도비 2억 4천만원을 매칭한 기본 예산인데, 경기, 제주 광주를 제외하면 모두 기본 예산만으로 운영되고 있고, 통상 5~6명의 인력을 운용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은 기초 지방정부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기초 지방정부에 설치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은 42곳을 살펴보면 대부분 2억원 미만의 예산으로 대학이나 산하기관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예 설립조차 하지 않고 있구요.
기후 거버넌스 예산 인력 확충하고 민간 참여 확대해야
따라서 법이 정한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과 인력이 대폭 확충되어야 하는데, 이는 새로 선출된 민선 9기 단체장과 의원들에게 달린 일입니다. 녹색전환 연구소는 기초 2억, 광역 4억원으로 책정된 기본 예산을 두배 이상 증액, 226개 기초 지방정부 의무 설치, 운영 주체로 기후위기에 대응에 적극적인 민간 참여 확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지원센터와 같은 수동적인 명칭 대신에 「기후위기 대응센터」와 같은 능동적인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중요한 제안 사항입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컨트롤타워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자문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데, 심의 의결 기구로 위상을 높여야 하며, 부단체장 대신 단체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여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전국 지방정부 중 19곳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거나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구요. 기후대응위원회 대신 환경위원회를 비롯한 유사 위원회를 운영하는 곳도 많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시키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중앙 부처에 기후에너지부가 만들어진 것에 맞추어 지방정부에도 여러부서에 통합된 기후 행정을 기후 주무부서로 통합시키는 행정체계 개편도 필요해 보이며, 저희 경상남도의 경우 제2부지사가 아직 공석인 상황인데, 기후문제를 주요 업무로 하는 부지사 직위 신설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제주와 서울에서는 기후부지사, 기후 부시장 신설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5년 대통령선거를 통해 기후부를 출범시키면서 중앙정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202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재편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원고는 녹색전환연구소의 아래 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