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요1 무상보육 논란, 지원축소가 대안인가? 국가가 영유아 보육만큼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추진한 만 0~2세 보편적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 4개월 만에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오늘은 최근 예산 부족으로 지원 중단 위기에 있는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무상보육예산 왜 이렇게 부족한가? 논란의 핵심은 올해부터 시작된 0~2세 무상보육 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정부가 추가 재원이 없어 보육예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동네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보육 지원예산이 바닥났고, 경남의 경우도 10월이면 무상보육 지원 예산이 바닥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창원시 시비부담 30%, 서울시 시비부담 80%) 무상보육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것은 지난해 연말 정부는 만 0~2세 중 소득 하위 70%에 .. 2012. 7.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