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경쟁15 팔용터널, 민자사업도 경쟁시키면 안 되나? 창원 팔용터널 공사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근 양덕동 주민들의 반발과 민자사업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던 팔용터널 공사가 다음 달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마창대교와 거가대교를 비롯한 경상남도가 진행한 민간투자 사업이 세금으로 막대한 적자를 보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싼 통행료를 때문에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2006년 이후부터 제안된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창원터널,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에 실패 사례 때문에 다른 민자사업을 보는 시선이 곱지는 않습니다. 한편,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의 사례를 보면 민간사업자가 절대로 손해보는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손해만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 2011. 2. 21. 경쟁이 없으면 정말 퇴보할까? 강수돌외 6인이 쓴 사람들이 모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모두 옳은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칼슘의 보고인 우유는 완전식품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오염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유는 육류가 가진 문제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액체 고기'라고 생각합니다. 꽤 오랫동안 수돗물 불소화가 충치를 예방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충치가 없는 사람에게 불소는 위험한 화학물질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고기를 먹어야 몸이 튼튼해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이 건강을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이런 경험은 수 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상식, 자신이 ‘진리’ 라고 믿었던 사실이 뒤집히는 일은 수 없이 많이 있.. 2010. 7. 16. 과자, 비싸게 사도 모두 당신 탓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개방형 가격제도, '판매가격표시제 영어로 ‘오픈프라이스'라고 하는 새로운 가격제도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새로 시행되는 판매가격 표시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판매가격 표시제도, 즉 오픈프라이스의 시행으로 지금까지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 제품 포장지에 인쇄된 가격표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들 품목은 판매자가 원가와 유통마진, 매장 임대료,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마음대로 가격을 매겨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동네슈퍼도 점포마다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그리고 옷 가격이 다 달라질 수 있게 되었다는는 뜻입니다. 사실 판매가격표시제(.. 2010. 7. 9.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값 이제 엿장수 맘대로 1일부터 오픈프라이스제 시행... 가격담합 우려 등 '약자'에겐 득보다 실 7월 1일부터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개방형 가격제도, '판매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가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지식경제부가 의류 243개와 가공식품 4개 등을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초 지난해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권장소비자가격'은 상품 제조업체가 적정 값이라고 관례적으로 제시해 오던 제품 포장지에 인쇄된 가격(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판매가격표시제는 판매자가 원가와 유통마진을 고려하여 적정한.. 2010. 7. 5. 블로거가 교육감께 권해 드리고 싶은 책 권정호 교육감 블로거 간담회를 마치고 네 번에 걸쳐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전 교육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혁성향을 가진 교육감인 것은 분명하였지만, 오랜 동안 교육계에 몸담아 온 경험에서 비롯된 교육철학과 가치는 참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책은 강제로라도 읽혀야 한다" "교육은 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강제가 아니면 교육은 없다" "말로 해서 듣지 않으면 종아리라도 때려야 한다" 교육감께서 간담회 때 하신 이런 말씀들은 여전히 한국에서는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낯설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 켠에서는 이젠 이런 교육을 바꾸자는 큰 흐름 역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가 지난 10여년 사이에 100개가 넘게 세워진 '대안학교'와 '대안.. 2009. 7. 1. 출산정책, 일찍 퇴근해 아이낳으라고? 땜질식 출산정책, 대학등록금이나 낮춰라 ! 지나간 뉴스를 검색하다가 6월 10일자 이명박 대통령의 출산정책 관련 뉴스를 보게되었습니다. 요점은 이런 겁니다.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 각계가 힘을 모아 범국민 출산 장려 운동을 펼치고, 소득 하위 80%에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것 입니다. 2012년부터 소득 하위 80%에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두 자녀 이상은 무조건 보육료를 지원하며, 맞벌이 가구 소득의 일부를 공제해주겠답니다. 코미디 같은 출산 정책, 일찍 퇴근해서 아이낳으라고? 아울러, 마치 70년대 산아제한 정책을 보는 듯한 코미디 같은 정책들도 적지 않습니다. 재계에서는 정시 퇴근을 위해서 노력하고, 종교계에서는 보육시설을 늘이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일본의 가정의.. 2009. 6. 22.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