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김해25 김해경전철 적자 왜 국민이 책임져야 하나? 지난해 9월 김해 경전철 개통 이후 김해시는 경전철 운행 적자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행결과를 보면 김해시는 매년 시 예산으로 700억 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해시는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경전철 적자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상 유래가 없는 김해시의 상사중재 신청과 김해경전철 적자문제 해결 방안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지난 2011년 9월 개통한 김해경전철은 그동안 운행 결과 부산시와 김해시가 부담해야할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20년 간 한 해 평균 1100억원 총 2조 2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해시의 한 해 가용 예산이 1000억원 가량이기 때문에 김해.. 2012. 2. 21. 적자철 김해경전철 국민감사 청구한다 김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적자철' 김해 경전철 공사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하여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김해 경전철은 당초 하루에 17만 6000명이 탑승할 것으로 수요예측을 하였지만, 막상 개통 후에는 예측 승객의 17.6%에 불과한 하루 3만 1000여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주도한 국책사업이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어 지방정부(김해시)가 매년 엄청난 적자 보전을 해주어야 합니다.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김해시와 부산시가 물어야 할 적자부담액은 향후 20년 동안 한 해 평균 총 11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해시의 올해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액은 355억 원이며, 내년부터 20년간 매년 735억 원을 부담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매년 김해시가 쓸 수 있는 예산이.. 2011. 10. 29. 말썽 김해경전철, 벌 줘도 시원찮은데 유공자 표창?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산-김해 경전철이 지난 16일 오전 10시 부산 사상역광장에서 개통식을 치르고 본격적인 유료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경전철 개통식에는 김두관경남도지사와 허남식 부산시장, 김맹곤 김해시장, 김정권, 김태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개통식에서 경전철 건설 공로를 인정받아 모두 6명의 경전철 건설 관계자들에게 국토부장관상이 수여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경전철 개통 공로상 시상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1992년 8월 국내 최초의 경량전철 건설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06년 4월 공사를 시작하여 5년 5개월 만에 민간사업자가 총 7742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완공하였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시험운행.. 2011. 9. 20. 창원 도시철도, 한 달 만에 적자가능성 없다? 지난주 마산, 창원 YMCA 협의회가 '창원도시 철도 기본 계획 공개와 민관 협의회 구성 등 시민여론 수렴과 시민참여를 보장하라는 주장을 담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 창원 도시철도 사업의 일방적인 추진, 신뢰할 수 없는 승객 예측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만, 이번에는 마산, 창원YMCA 협의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우선 마산, 창원 YMCA협의회는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새로운 토목사업이 아직 기본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통합 창원시 대중교통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창원 도시철도 사업은 행정구역 통합 이후 창원시의 장기 교통계획이라는 관점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예타도 통과되지.. 2011. 5. 30. 아파트 값 계속 오를까? 폭락할까? 지난주 지역 일간지에 창원의 노블파크와 트리비앙 아파트의 평당(3.3㎡) 거래가격이 1400만 원을 넘었고, 1500만 원으로 오를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미 600만 원대였던 최초 분양가의 2배가 넘었는데도 연말에 상남동, 가음동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격이 1200~1300만 원대로 책정된다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창원지역 아파트 가격이 함께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가격이 아파트값 인상을 주도하는 것이 뻔한 현실입니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자는 운동이 벌어졌던 것도 바로 이런 사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다른 지역 일간지에 따르면 경남 도내 아파트 가격이 거래부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1억여 원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특.. 2011. 5. 21. 김해을 야권연대 왜 졌을까? 김해을 선거에서 야권연대 후보가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에게 패배하였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상대후보가 국무총리로 지명되었던 김태호 후보가 아니었다면 안타까움이 좀 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부패, 비리' 등 각종 의혹으로 낙마한 패잔병이기 때문입니다. 더 기가막힌 일은 김태호 후보가 이번 선거에 승리함으로써 마치 그동안의 모든 잘못에 대하여 면죄부를 받은 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2% 차이지만 정치인들이야 '아전인수'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니 이제 다시 큰 꿈(?)을 꾸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지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일들을 보면 이런 사람이 큰 꿈을 꾸면 국민들이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튼 왜 이.. 2011. 4. 28.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