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1 김해경전철 적자 왜 국민이 책임져야 하나? 지난해 9월 김해 경전철 개통 이후 김해시는 경전철 운행 적자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행결과를 보면 김해시는 매년 시 예산으로 700억 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해시는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경전철 적자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상 유래가 없는 김해시의 상사중재 신청과 김해경전철 적자문제 해결 방안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지난 2011년 9월 개통한 김해경전철은 그동안 운행 결과 부산시와 김해시가 부담해야할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20년 간 한 해 평균 1100억원 총 2조 2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해시의 한 해 가용 예산이 1000억원 가량이기 때문에 김해.. 2012.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