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관한 OX 시험!
지난 10월 10일은, '세계사형폐지의 날' 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회의원 진영(한나라), 김부겸(민주), 이정희(민노)의원이 주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한 '사형제폐지의 날' 기념행사가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제62차 유엔 총회에서 사형집행의 정지를 촉구하는 ‘사형집행유예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사형제폐지 국가는 92개국으로 늘어났으며, 2008년 1월 1일까지 135개국이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잘못된 재판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파를 제거하는데 이용되기도 하며, 사형집행자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국내에도 인혁당 사건과..
2008. 10.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