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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99

이명박, 이상득이 임금 노동자인가? 지방자치와 관련된 한 가지 사안에 대하여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기 참 오랜만입니다. 수 년 전에 '세입자보호조례'를 만들었다가,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중앙정부의 반대로 실패했던 때가 생각나네요. 아무튼 '자치입법권' 측면에 대한 반론은 없으셨으니 상당히 공감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치입법권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 민주노동당창원시위원회가 지방의원 의정비를 노동자평균 임금만 받겠다고 밝히는 기자회견 사진입니다. 선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민노당 소속 시의원이 노동자 평균임금만 받는다고, 노동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규정을 받는 그런 임금 노동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 입니다. 재반론 하신 글 역시 잘 읽었.. 2008. 11. 13.
오바마 당선되면 부시보다 나을까? [서평] 9.11테러 사건이 있은 후 7년이 지났다. 미국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안보 당국은 9.11테러 사건 직후 오사마 빈라덴과 알카에다가 범인이라고 지목하였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오사마 빈라덴을 체포하고 알카에다를 체포하기 위하여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알카에다와 사담 후세인 사이에 모종의 연관이 있다는 거짓 정보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홍보하여, 이라크를 침공하는 주요한 명분 중 하나로 이용하였다. 이라크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사담 후세인과 알카에다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쏟아져 나왔다. 지금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자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석유자원을 강탈하기 위한 침략전쟁이었을 뿐이며, 사담 후세인과 알카에다가 아무런 .. 2008. 11. 5.
투표확인증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오늘은 지난 4월 9일 치르진 국회의원 총선거 때 투표에 참가한 유권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눠 준 ‘투표확인증’에 대한 의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월 9일날 투표에 참여하고 받으신 ‘투표확인증’ 사용기간이 4월 30일, 바로 내일까지입니다. 한 달이 채 안 되는 짧은 사용기간 때문에 저도 ‘투표확인증’을 활용하지 못하고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투표확인증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궁금하여 만나는 YMCA 회원들과 친구들에게 ‘투표확인증’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열에 여덟 명은 다음에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갈 때 기회 있으면 사용하려고 아직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대부분 사람들이 투표확인증.. 2008.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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