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선관위12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한국YMCA전국연맹 입장 한국YMCA 전국연맹이 지난 12일 전국 64개 지역 와이엠시에이 대표자들이 참여한 이사회를 거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다. 한국YMCA 전국 연맹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적 대선개입은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유신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한국YMCA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로 규정한 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 2012년 대선시기 국가정보기관과 군 및 정부산하기관의 불법선거 개입이 속속사실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YMCA 전국연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특검과 일벌백계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 적인 선거개입에 대한 진.. 2013. 12. 16. 선관위, 김두관 도지사 날개 달아줬나? 김두관지사, 당내 경선 출마 가능성 더 높아졌다 연말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와 대선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김두관 경남지사에게 유리한 선관위의 선거법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문수 지사, 김두관 지사 등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도 각 당의 대선 경선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면 "현행 공직선거법 57조 6에서는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참여를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 당내 경선의 후보가 되는 때는 선거운동을 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지자체장들에게만 경선운동을 금지하면 다른 경선 후보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지자체장도 해당 지자체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점.. 2012. 5. 24. 투표 안하면 벌금내는 나라도 있다는데 지난주 4.11총선에서 제 19대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언론사와 공공기관 그리고 여야 정당,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투표 참여를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지요. 이른바 소셜테이너라고 불리는 사회 유명 인사들까지 나서서 SNS 통해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였습니다만, 투표율은 겨우 절반을 넘긴 54.3%에 불과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투표 참여를 촉구하였는데 고작 54.3%냐고 실망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50%라도 넘긴 것은 이런 정도로 투표참여 캠페인이 벌어졌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이번 총선은 46.1%를 기록한 지난 2008년 총선에 비하면 투표율이 8%포인트 정도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다른 나라들의 투표율과 투표제도를 살펴보고, .. 2012. 4. 17. 나꼼수, 대한민국 IT 도시는 진주? 나는꼼수다 경남 공연, 왜 진주에서 열렸을까? 팟케스트 1위 전국 투어 , 경남 콘서트가 양산에 이이 두 번째로 진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왜 창원이 아닌 진주에서 개최되었을까요?(아 혹시라도 오해없으시길...진주에서 개최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님) 나꼼수 공연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이 진주를 연고로 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사건이라는 것을 기가막히게(?) 예측하였기 때문일까요?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 입니다만, 사실 공연이 진주에서 열린 것은 창원에서 공연장을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12월 3일 콘서트는 창원에서 개최하려고 여러 장소를 알아 보았으나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공연 장소를 구하지 못하여 진주로 가게 된 것이지요. 뭐 말하자면 '버라이어터 가카 헌정 콘서트 '가 부담.. 2011. 12. 5. 누구찍는지 남편도 몰라, 과연 옳은가? 선거가 하루 앞날로 다가왔습니다. 함께 일하는 후배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주위의 어른들에게도 누구를 지지하는지,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럼, 모두가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비밀투표인데 왜 그런것을 물어보냐?" "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선거의 4대 원칙에 비밀투표가 있는 것 모르냐?" "누구를 찍든지 내 마음인데 왜 물어보냐?" 뭐 이런 반응들입니다. 작은 모임 같은 곳에서 "나는 누구누구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 마치 선거운동원이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비밀투표'의 원칙이 있는데 지지 후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선거운동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비밀투표.. 2010. 6. 1. 4대강 반대 가로막는 선관위, 정부 편들기? 6월 2일, 6대 지방 동시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방 선거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자치단체장과 의원 그리고 입시 경쟁에 내몰리는 교육을 바로잡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정치일정입니다. 그러나, 과거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그 중요성에 비하여 유권자들의 참여와 관심은 높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속한 시민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더 많은 유권자들을 선거에 참여시키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투표참여 캠페인을 전개해온 경험이 있으며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매니페스토 활동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2일 6대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일상 활동을 가로막고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납득.. 2010. 4. 27.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