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신용카드45

정부가 권하는 체크카드 더 위험 할 수도 중소 영세가맹점 업주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와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늘이기 위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 사용을 늘이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해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카드사용액의 20%로 낮추고 체크카드를 비롯한 직불형카드 소득공제율은 3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 카드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우대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규제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정부와 여당이 세법을 개정하여 신용카드의 .. 2012. 2. 28.
신용, 체크카드 대신 전자화폐 정부가 발행하라 !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우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규제법안이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국가가 적정 수수료율을 정하여 제시하겠다는 정책인데,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금융당국이 왜 반발하는지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카드업계는 위헌소지가 있는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반대한다고 합니다. 대신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은 대형 업체보다 비싼 카드 수수료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불능력이 없는 많은.. 2012. 2. 22.
기자분들 신용카드사에 놀아나지 맙시다 어제 한겨레 신문에 '대학등록금 카드 결제, 대학 10곳중 2곳도 안 돼'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기사는 사실 올해 처음 나온 기사가 아닙니다. 해마다 대학등록금을 납부하는 시기(매년 1월말 ~2월초)만 되면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 혹은 많은 학부모들이 신용카드 납부를 바란다는 기사가 신문과 방송에 일제히 보도됩니다. 말하자면 신문사, 방송사에서 경제부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매년 한 번씩 연례 행사처럼 보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랫 동안 시민단체에서 소비자운동을 해왔고, 청소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해 온 저는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자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이미 몇 년 전에도 언론들이 일제히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를.. 2012. 1. 31.
신용카드 1만원 이하 결제거부? 누굴 위해? 최근 본의 아니게 매주 한 편씩 신용카드에 관한 글을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매주 1~2가지씩 새로운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에는 1년 이상 휴면 카드에 대하여 자동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더니, 이번 주에는 '신용카드 1만 원 이하 결재 거부'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2011/10/06 - [소비자] - 카드 1년 안쓰면 자동해지? 과연 그럴까? 2011/09/29 - [소비자] - 국내 신용카드사는 비자 마스터 영업사원? 2011/08/16 - [소비자] - 10명중 9명, 카드 해외사용 안 하고 수수료, 연회비 부담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부터 1만 원 이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2011. 10. 11.
카드 1년 안쓰면 자동해지? 과연 그럴까? 앞으로 신용카드를 1년 이상 안쓰면 자동으로 해지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일제히 나왔습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신용카드사드은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에 대해선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자동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나서서 휴면카드 자동해지를 추진하고 잇는 것은 국내에서 발급되어 사용하지 않는 휴면카드가 6월말을 기준으로 전체 신용카드(1억 2000만장)의 25%인 3300만장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표준약관은 소비자가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들이 3개월 이내에 문자메시지(SMS)와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휴면카드 사실을 알리고, 고객의 의사를 확인한 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이내에.. 2011. 10. 6.
국내 신용카드사는 비자 마스터 영업사원? 지난 8월 해외겸용 신용카를 발급 받은 소비자 10명 중에서 9명이 한 번도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비싼 연회비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1/08/16 - [소비자] - 10명중 9명, 카드 해외사용 안 하고 수수료, 연회비 부담 ) 오늘은 소비자들로서는 잘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국회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 한나라당 이사철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겸용카드 발급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출시된 405개의 신규 카드 상품 중 절반에 해당되는 194개 상품이 해외겸용카드로 발급되었다고 합니다... 2011. 9. 29.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