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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2

세월호 슬픔 속...표창원의 책을 권하는 까닭 국가권력은 사회계약 틀 안에서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고 개입할 수 있으며 개인은 누구나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가해하고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일은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민주정부 10년을 거친 21세기 대한민국은 "부당하게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중단되거나 처벌받지 않고 방치되는 반면에, 이에 항의하는 질서위반 행위는 단호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기관의 늑장대처와 지지부진한 구조작업에 항의하며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로 가겠다고 나선 실종자 가족들을 막아선 경찰들은 마치 시위 진압하듯이 서울에서 500km 떨어진 진도대교 부근에서 길을 막았습니다. 이번 사고만 봐도 '정의의 적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2014. 4. 30.
실업 늘고 복지 줄이면 그들이 갈 곳은 감옥뿐 ! [서평] 로익 바캉이 쓴 범죄와의 전쟁은 민주주의나 복지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대체로 범죄와의 전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범죄와의 전쟁, 기초 질서를 강조하면 어김없이 경찰권이 강화되고 진짜 범죄자 대신 수많은 피라미들이 소탕(?)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군사독재정부 시절에 '삼청교육대'라고 하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범죄와의 전쟁 사례를 경험한 나라이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 절반을 지나는 동안 부자 감세정책, 복지 후퇴 그리고 검찰과 경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벌어지는 상황이라 로익 바캉의 는 우리 사회를 비춰보는 거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프랑스 출신 사회학자 로익 바캉은 미국 뉴욕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범죄와의 전쟁.. 2010.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