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인권30 법치주의는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 원칙 [서평] 유시민이 쓴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철거민과 노동자들에게는 '준법'을 강요하면서, 국무총리, 장관이 되려는 자들은 온갖 불법, 탈법, 탈세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청문회에 나와서 주권자인 국민들을 절망하게 하는 나라, 통치권자가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나마 다행스런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운동권 학생 - 국회의원 보좌관 - 독일유학 - 개혁정당 대표 - 국회의원 -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쳐 2008년 국회의원 낙선으로 자칭 '지식 소매상'으로 돌아온 유시민이 쓴 를 최근에 읽게 되었다. 그는, 우리국민이 제헌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다 지불하지 않았기 때.. 2009. 9. 25. 시국선언 교사 고발, 경남 교육감 실망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시국선언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전교조 경남지부장 등 핵심 간부가 전교조 본부 차원의 시국선언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및 성실, 복종의 의무를 어겨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간부에 대한 고발과 함께 시국선언에 서명으로 참여한 도내교사 1000여명에 대한 주의나 경고 등 징계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같은 교과부의 시국선언교사 징계, 고발에 대한 반대의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당과 시민, 사회단체들이 앞 다투어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징계, 고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대학교수의 시국선언과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이중 잣대, 사상과 표현의 자유.. 2009. 7. 3. 구타, 고문, 강간으로 얼룩진 관타나모 [서평] 마비쉬 룩사나 칸이 쓴 미국법도, 국제법도 적용받지 않는 지구상에 유일한 무법지대. 마치, 세계 불가사의를 소개하는 것 같은 이곳은 바로 쿠바 관타나모에 있는 미군기지에 속한 수용소 입니다. 관타나모는 미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지만, 미국이 아니기도 하고 또한 미국이기도 한 땅 입니다. 지난 봄에 은 에 나와 있는 관타나모 이야기를 소개해봅니다. "미국의 대법원은 관타나모에 수용된 사람들에 대해 법을 적용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관타나모가 미국의 관할권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입니다. 부시 정부와 미국 의회도 관타나모가 국제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합니다. 결과적으로 관타나모는 아주 편리한 고문실이 되었지요." 미국법도 국제법도 적용받지 않는 ‘무법천지.. 2009. 7. 2. 할매꽃 마산 상영, 감독과의 대화 부산국제영화제(2007)에서 다큐멘터리 최우수상을 수상한 독립영화 '할매꽃'이 마산에서 상영됩니다.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주최하고, YMCA가 주관하는 할매꽃 상영회 및 감독과의 대화는 6월 29일(월) 오전 10시 30분, 마산창동예술소극장에서 개최됩니다. ▶ 독립영화 할매꽃 상영회와 감독과의 대화 일 시 : 2009. 6. 29(월) 오전10: 30~ 13: 30 장 소 : 마산 창동 예술소극장 내 용 : 독립영화 할매꽃 상영 (90분) 특 강 : 감독과의 대화 “나의 역사를 기록한다는것은” (50분) - 문정현 주 최 :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주 관 : 마산YMCA미디어환경운동본부/ 마산YMCA 등대 연합 '할매꽃'은 해방 전후 공간에서 시작된 계급 및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전라도 어느 시골 마을을 배.. 2009. 6. 23. 프레이리, 호튼 민중교육 100년을 말하다 [서평] 파울로 프레이리, 마일스 호튼 대담집 프레이리와 호튼, 민중에게 민중교육을 배우다 는 교육과 사회변화를 위해 헌신해 온 브라질 교육운동가 파울로 프레이리와 미국 사회운동가 마일스 호튼의 대화집입니다. 파울로 프레이리는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인간해방으로 보고 이를 실천한 20세기의 대표적 교육사상가입니다. 1950년대에는 농민들에게 글을 가르치면서 독자적 교육방법을 개발하였고, 1963년에는 브라질 정부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책임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1964년 군사 쿠데타때 체제전복혐의로 투옥되었고, 국외로 추방되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1979년 브라질로 돌아와 노동자당에 입당하였고, 1988년부터 수년간 상파울루 시 교육감.. 2009. 6. 19. 팬티도 검정색으로 입고 싶은 날 ! 2mb 취임 1주년,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한 실무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이명박 진짜 싫어하는 갑네...아래 위로 모두 검은색 입고 왔네" "ㅋㅋ~ 나는 속옷까지 모두 검은색으로 입고 싶다" "야~ 샘은 이명박 좋아하는 갑네. 검은 옷 안 입고 왔네" "아~씨 나 깜박했다. 집에가서 옷 갈아 입고 올까?" "그래 ~ 어쩐지 오늘 아침에 검은 바지 입고 오고 싶더라" 제가 일하는 사무실 오늘 아침 출근 풍경입니다. - 공공기관 임직원 임기제 파괴 -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구를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킴... 요 몇 일 신문을 보면, 법원도 다시 청와대 권력 밑으로 들어간 듯 함. - 집시법 악용, 물대포 남용 - 최루탄 사용 협박 - 백골단 부활 - 경찰의 민간단체 동향 파악 부활 - 언론 자유 파.. 2009. 2. 25.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