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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30

관타나모 폐쇄 오바마, 노무현처럼 될까 걱정이네 취임 초기 오바마 개혁은 좌초하는가? 오바마 대통령의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행정명령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군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틀 째인 1월 22일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쿠바 관타나모기지내 테러용의자 수감시설 및 국외 중앙정보국(CIA)감옥을 폐쇄하고 고문을 금지토록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인권침해 놀란의 대상으로 국제 인권 단체 등으로부터 폐쇄요구를 받아왔던 관타나모 기지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하였고, 대통령 취임 직후 1년내에 '관타나모'를 폐쇄토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백악관측은 "관타나모에 수감된 용의자들은 향후 1년 이내에 모두 석방되거나 출신국 또는 제 3국 및 미국 내 다른 수감시설로 이송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9. 2. 4.
자본주의 반대하면 모두 빨갱이(?)인가? 많은 미국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제 44대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취임을 하였습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고 인권과 복지를 강화하며, 제국의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엊그제 취임연설문에서 9.11 사건 이후 후퇴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인권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좀처럼 상상하기 힘든 위험과 맞닥뜨리곤 했던 건국의 아버지들은 인권과 법률을 보장하는 헌장을 기초했고 이 헌장은 세대를 거치면서 흘린 피에 의해 신장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상들은 여전히 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으며 우리는 단순히 편의를 위해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오바바 취임 연설 중에서) 그렇지만, 하워드 진이 쓴 를 통.. 2009. 1. 28.
님도 보고 뽕도 따는, 착한기업 이윤을 좇아서는 지옥까지도 간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만 좇지 않는 기업은 가능할까? 돈도 벌고,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그런 기업은 가능한가? 사람들은 한 번에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 없다"고 말한다.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자본주의가 늑대가면을 벗어던지고 양이 될 수도 있을까? 21세기 초반 세계에는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쫓은 사회적기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돈도 벌면서 돈을 버는 과정을 통해서, 혹은 벌어들인 돈으로 좋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회적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윤과 공공성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사회의 긍정적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나가고 있다. 이들은 정부나 시장이 실패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공적 사례를 만들.. 2008. 10. 23.
사형제도에 관한 OX 시험! 지난 10월 10일은, '세계사형폐지의 날' 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회의원 진영(한나라), 김부겸(민주), 이정희(민노)의원이 주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한 '사형제폐지의 날' 기념행사가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제62차 유엔 총회에서 사형집행의 정지를 촉구하는 ‘사형집행유예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사형제폐지 국가는 92개국으로 늘어났으며, 2008년 1월 1일까지 135개국이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잘못된 재판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파를 제거하는데 이용되기도 하며, 사형집행자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국내에도 인혁당 사건과.. 2008. 10. 17.
정부는 인민의 힘을 이길 수 없다. 국가란 무엇인가? 교과서를 통해 세상을 배우던 시절에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으로 이루어진다고 달달 외웠다. 이때 국민과 영토 주권은 국가에 속해 있는 종속적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좀 더 어른이 되어 공부를 해보니 국가는 국민들이 일정한 영토에 통치권을 세운 공동체 정도로 정의되었다. 말하자면, 국가는 국민에게 속해 있는 개념이었다. 그제야 국민들은 국적을 바꿀 수도 있고 다른 나라를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말하자면, 때때로 국가는 모든 것을 바쳐서 지켜야만 하는 것이 아닐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종종 국가의 탈을 쓰고 등장하는 '독재 정부'는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부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와 정부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와 국가.. 2008. 10. 8.
2MB가 거꾸로 돌리는 대한민국 '인권시계' 나의 인권 자각 지수는? 다음중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칸에 체크해보세요. - 도서관 좌석표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 - 촛불 집회에 참가하려는데, 학교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 -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소년 혜택을 받지 못했다. □ - 키가 0.2cm 모라자 경찰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 - 남성과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TV 광고를 보았다. □ - 병원 치료 사항이 기재된 우편물이 동의없이 발송돼 타인에게 노출되었다. □ ☞ 정답은 맨 아래로 [서평] 육성철이 쓴 누가 세상을 바꾸는가? 세상은 레닌, 모택동이나 체 게바라와 같은 혁명에 성공한 사람들이 바꾸는 듯이 보인다. 때로는 부시나 이명박 같은 권력을 손에 쥔 자들이 바꾸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그.. 2008.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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