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1 4대강, 낙동강공사 소송으로 중단 될 듯... 낙동강 소송, "상식있는 사람들과 상식없는 자들의 싸움" 지난 5월 4일 마산YMCA가 주최하는 제 46회 아침논단이 개최되었습니다. 부산대학교 로스쿨 차정인 교수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말한다"를 주제로 발표 하였습니다. 지난번 예고편(2010/05/03 - [세상읽기] -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YMCA 아침논단)을 소개해드린 것처럼 시종 날카로운 분석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아침논단에서 차정인 교수는 이른바 낙동강 소송(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에 관한 이야기로 발표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날 발표 내용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차정인 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지난 4월 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최된 낙동강 소송을 5시.. 2010.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