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1 돈봉투 구태정치 표상, 전당대회를 바꿔라 !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아예 전당대회 때 관광버스 비용이나 식사비를 중앙당에서 낼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당법에 '경선에 참여하는 당원에게 여비를 제공하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당 대표 경선에 참석하는 당원에 대한 실비의 여비 제공 행위를 허용한다'로 고친다는 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전당대회 때 금품을 제공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 처분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뭐 딱 잘라 말하면 전당대회에 100만원 이하 돈봉투를 뿌려도 큰 탈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네요.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어이없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이것 참.. 2012.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