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아2 무상보육 논란, 지원축소가 대안인가? 국가가 영유아 보육만큼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추진한 만 0~2세 보편적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 4개월 만에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오늘은 최근 예산 부족으로 지원 중단 위기에 있는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무상보육예산 왜 이렇게 부족한가? 논란의 핵심은 올해부터 시작된 0~2세 무상보육 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정부가 추가 재원이 없어 보육예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동네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보육 지원예산이 바닥났고, 경남의 경우도 10월이면 무상보육 지원 예산이 바닥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창원시 시비부담 30%, 서울시 시비부담 80%) 무상보육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것은 지난해 연말 정부는 만 0~2세 중 소득 하위 70%에 .. 2012. 7. 10. 엄마 일 나가고 집에 놀던 6살 쌍둥이 화재로 중태... 지난 20년 동안 세상은 정말 더 살기 좋아졌을까요? 국민소득이 높아져서 OECD 국가가 되어서 G20 정상회담에 참가하는 나라가 되어서,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정말 이 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일까요? 저는 세상이 결국은 다수의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더디고 느리지만 결국은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런 저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안타까운 화재사고가 지난주 마산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이혼 한 후 혼자서 여섯 살 쌍둥이 형제를 키우던 20대 여성 가장이 돈벌이를 하느라 밤에 식당 일을 나간 사이에 쌍둥이 아들 두 명이 화재사고로 중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지난 20일 오후 9시 10분께 마산시 합성동 주택가 단칸방에서 화재사고가 일어.. 2010. 1.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