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인권1 이사 갈 옆집에 성범죄자...계약해지 가능할까? 시골마을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려고 집을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치렀는데 옆집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일하는 '창원시평화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입니다.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되어 기사로 소개합니다. 50대 후반인 A씨는 노후를 좀 더 윤택하게 보내기 위하여 도시 외곽에 개발되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에 주말 주택을 사려고 계약을 맺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한 달 남짓 앞둔 최근 바로 옆집에 사는 남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성폭력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 가려는 마을 인근에 살고 있던 사돈으로부터 "그 마을에 성폭력 전과자가 산다는 소문이 있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검.. 2018.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