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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9

함안보 타워크레인 농성장 방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함안보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지 8일째 되는 날 YMCA 회원들과 함께 현장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YMCA회원들과 함께 하는 현장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5월 19일 공사현장 방문과 개비리길을 다녀 온 후 한 달 보름만입니다. 5월에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6.2 지방선거에서 4대강 공사에 반대하는 후보들을 대거 당선시키면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도지사를 비롯한 4대강 공사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지만 이명박대통령과 정부는 선거 민심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010/05/20 - [세상읽기] - 4대강 공사, 진실을 알면 찬성 못한다 2010/.. 2010. 7. 30.
헌재 결정에 힘 받은 행안부 이달곤 장관 행정구역통합 꼼수, "찬성의견 50% 안돼도 추진할 수 있다." 행정구역 통합 방침에 대한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의 브리핑이 정부의 무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29일 브리핑을 통해, "원칙적으로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지만, 찬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반대율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통합절차를 진행하겠다" 말했답니다. 당초 행안부는 주민의견 조사결과 찬성률이 50%를 넘지 않으면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으나, 지역별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원칙을 흔드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모름, 무응답 비율이 높은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응답을 뺀 응답자.. 2009. 10. 30.
옛 이야기로 풀어보는 행정구역 통합② 행정구역 통합을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 간지에는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주장하는 마산시의회의 전단지가 함께 들어왔더군요. 마산시와 마산시의회, 민간추진단체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상대적으로 행정구역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통합여론몰이에 묻히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행히 엊그제 경상남도의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대전대 안성호교수가 "지방분권을 표방한 자율통합은 거짓말"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더군요. ▲ 현행법상 통합 할 수 없다는 행안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마산+함안 통합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산시와 창원시가 통합하면 한쪽 자치단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 "통합되면 한 곳은 자치단체장이 있고 다른 한 곳에는 시장이 임명한.. 200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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