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2 애플에서 위자료 100만원 받는 꿈...깨졌다 애플 위치 정보 수집...소비자 소송 대법원 패소 지난 2011년 8월 2만 7623명이 원고로 참여한 '애플 소송'에서 소송 시작 후 7년 만에 대법원 최종심에서 원고 패소로 끝났습니다.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와 애플 인코포레이티드(애플본사)를 상대로 한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대법원 2015다251539 사건에 병합진행)에서 집단 소송에 참여한 애플 소비자(아이폰 사용자)들이 패소한 것입니다. 1심, 2심에서 원고측이 연이어 패소하고 대법원 소송까지 7년이나 걸리면서 세간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지기도 하여 소송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5월 30일 대법원 제 3부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났지만 국내 언론에서 소송 결과를 보도.. 2018. 6. 1. 애플 소송, 불법이지만 소비자 피해는 없다? 2010년 아이폰에 이어 아이패드 미니, 맥북 에어까지 애플 기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고 애플 기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그냥 눈감아 줄 수 는 없는 일이지요. 2011년 7월에 시작되어 4년을 끌어오던 아이폰 위치 정보 집단 소송 1심 재판에서 애플측에 패소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2011년 당시 2만 8123명의 원고 중 한 명으로 애플 측에 1백만원으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미래로에서 보내 온 소송 결과 통보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 5민사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애플측의 사용자 동의 없는 위법한 위치정보 수집 해위에 따라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014. 7.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