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행안부28 전자주민등록증은 됐고, 주민번호나 바꿔줘 !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주민등록증에 전자칩을 내장하여 개인정보를 수록하는 전자주민등록증을 2013년부터 5년간 발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주민번호가 카드 표면에 노출되어 있어 위, 변조의 가능성이 높고 전자화되어 있지 않아 판독에 어려움이 있어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에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발급비용만 하여도 행안부에서는 2200억원의 발급비용이 든다고 발표하였지만, 감사원 감사에서는 6500억 원이 들 것이라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는 7000억 원이 들 것이.. 2010. 11. 3. 창원시의원 의정비 얼마가 적당할까? 6.2지방선거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경남도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도 의정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행정구역통합 결정으로 7월 1일부로 새로 출범한 통합 창원시의회의 의정비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남해, 산청, 함안, 합천, 밀양, 양산 등 도내 각 기초의회가 잇달아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남해군의회 3168만원, 산청군의회 3069만원, 함안군의회 3229만원, 합천군의회 3070만원, 밀양시의회 3360만원, 양산시의회 3730만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경남도내 각 지역의회가 2011년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과 채소, 과일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하면서 의회가 지역.. 2010. 9. 8. 시한부 생명 기초의회를 지켜라 ! 6.2 기초 당선자들 '지방자치'를 구하라! 야권연대를 통해 6.2지방 선거에서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소통부재의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의 풀뿌리 지방자치에서 진보, 개혁 진영이 일구어낸 승리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 아래로부터 중앙정부와 중앙권력을 포위하는 승리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국회의 행정구역 개편 방향을 보면 풀뿌리 지방자치, 기초자치는 이제 시한부 생명입니다. 이제 앞으로 4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끌고 민주당이 밀어주는 '2014년 행정구역 개편안'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없애버리는 '지방자치 말살 계획' 입니다. 국회와 중앙정부의 권한을 더 강화하고 싶은 이해는 양대보수 정당이 똑.. 2010. 6. 11. 통합시청사는 안 되고 구청 5개는 문제없나?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통합창원시의 신축 청사를 짓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통합시청사를 짓는 일은 시민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정부도 규제하겠다고 하니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어서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통합 창원시의 시청 신축 문제는 쟁점이 되고 있지만, 구청을 5개나 두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통합창원시의 구청 청사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라면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는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후에 국회의원 선거구.. 2010. 4. 15. 구청제 설치 반대하는 후보에 한 표 !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여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던 행정안전부가 통합 창원시에 구청 5개를 설치하도록 행정조직 운용 지침을 하달하였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 창원시는 부시장 1명에 일반구 5개를 설치하여 5명의 구청장이 임명되는 것입니다. 결국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하여 행정 단계가 늘어나고 효율성은 더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기존의 행정체계와 통합시 출범이후의 행정체계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한 단계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행정 체계 : 읍, 면, 동 -> 마산시(또는 창원시, 진해시) -> 경상남도 -> 중앙정부 통합시 행정체계: 읍, 면, 동 -> 가칭 합포구(또는 북구, 남구 등) -> 통합창원시 -> 경상남도 -> 중앙정부 - 옥상옥 결재권자 많으.. 2010. 3. 30. 통합시에 구청이 꼭 필요한가? 이 글은 제가 지난주에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던, 2010/03/19 - 이럴바에야 통합하지 말자? 라는 글에 달린 '비밀댓글'을 읽고 작성한 글 입니다. 댓글은 달아주신 분은 통합 창원시에 구청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댓글을 읽고 너무나 공감이 되어 이 글을 포스팅합니다. 저는 여전히 행정구역 통합이 효율성을 명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고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이나 시민단체의 반대 그리고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산, 창원, 진해를 합쳐서 통합 창원시를 만드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행정구역 통합이 행정안전부와, 행정구역 통합론자들의 주장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2010. 3. 23.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