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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무소2

실업 늘고 복지 줄이면 그들이 갈 곳은 감옥뿐 ! [서평] 로익 바캉이 쓴 범죄와의 전쟁은 민주주의나 복지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대체로 범죄와의 전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범죄와의 전쟁, 기초 질서를 강조하면 어김없이 경찰권이 강화되고 진짜 범죄자 대신 수많은 피라미들이 소탕(?)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군사독재정부 시절에 '삼청교육대'라고 하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범죄와의 전쟁 사례를 경험한 나라이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 절반을 지나는 동안 부자 감세정책, 복지 후퇴 그리고 검찰과 경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벌어지는 상황이라 로익 바캉의 는 우리 사회를 비춰보는 거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프랑스 출신 사회학자 로익 바캉은 미국 뉴욕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범죄와의 전쟁.. 2010. 6. 29.
1950년 민간인학살과 2009년 용산 참사 지난 금요일 마산공설운동장 올림픽기념관에서 열린 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전행 전후 민간인학살 마산유족회가 주최한 이 행사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 처럼 59주기를 맞이하는 동안 올해가 제 2차 위령제 및 추모식이라고 합니다. 제 1차 위령제 및 추모식이 1960년 7월 27일 오전 마산역 광장에서 제 1회 합동위령제가 개최된 후에 49년만에 제 2차 위령제 및 추모식이 열린 것 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일까요? 지금부터 59년 전, 한국전쟁이 벌어진 1950년 7월과 9월 사이 이승만 독재정권의 군인과 경찰이 마산교도소에 불러 모았던 수 천명에 이르는 마산지역 민간인들을 몇 차례에 걸쳐 끌고가서 학살하였다는 것 입니다. 4.19 혁명이 직후인 1960년 6월 국회 양민학살조사 특.. 2009.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