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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42

진보신당 여영국, 기업보다 사람이 먼저 6.2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한 야권연대가 추진되면서 자의든, 타의든 상대적으로 가장 소외된 정당이 바로 진보신당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야권 단일후보에도 속하지 않(못하)고 외로운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서로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경남에서 활동하는 블로거들이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가까이서 지켜보고 소개하는 취재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후보들의 활동을 취재 할 여건이 안 되어 일요일에 시간을 내어 창원에서 진보신당 도의원으로 후보로 출마한 여영국 후보의 선거운동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왔습니다. 11시 30분, 창원 사파 성당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여영국 후보가 사파성당 미사가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유세 활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10분쯤 후 여영국.. 2010. 5. 31.
Oh! No!, 묻지마 투표 절대 안돼요 6.2 지방선거 투표율 62%로 올리기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투표율 올리자고 묻지마 투표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Oh! No!, 묻지마 투표 안돼요 8표를 투표할 때 1, 1, 1, 1....2, 2, 2, 2.... 몰아서 찍으면 안 됩니다. Oh! No! 절대, 절대 안 됩니다.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는 정당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첨으로 번호를 뽑는데 우연히 1번, 2번을 뽑은 후보는 로또에 당첨된 효과(약 10%)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투표하면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깔보고 우민(愚民)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유권자의 꼼꼼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관련기사] 2010/05/27 - 투표율 50%면 나무 4000그루 헛되이 낭비 2010/05/25 - 정치불신 A학점, 투표율.. 2010. 5. 28.
투표율 50%면 나무 4000그루 헛되이 낭비 오늘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19세가 되면 누구나 투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해방 이후 정부수립 과정에서 제헌헌법을 만들면서 보통선거가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쉽게 정착 되었지만,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길고 험난한 투쟁을 거쳐서 여성, 노동자, 시민들이 투표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미국에서도 흑인과 여성의 투표권이 확립되기까지 피로 물든 길고 험난한 참정권 투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기까지 길고 지난한 민주화투쟁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참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는.. 2010. 5. 27.
4대강, 진실을 알아야 거짓을 이깁니다  [서평]최병성 목사가 쓴 얼마 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정인 교수가 한 강연회에서 "4대강 사업 낙동강 공사는 소송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전망을 밝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5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을 직접 방청한 차 교수는 이른바 낙동강 소송(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에서 피고측의 불법 행위가 명백히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낙동강 소송에서 원고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공사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우선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천기누설'(?)에 가까운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010/05/22 - [여행 연수] - 4대강 현장, 낙동강변 절벽길 개비리길 2010/05/20 - [세상읽기] - 4대강 공사, 진실을 알면.. 2010. 5. 26.
정치불신 A학점, 투표율은 F학점 - 통합창원시 투표율은 F학점 2006년 52.6/ 51.6/ 59.5 2008년 44.6/ 46.6/ 44.3 도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혹시 짐작은 가시나요? 100점 만점이라면 한다면 참 저조한 성적이지요? 학점을 매기면 F 학점이구요. 2006년 지방선거와 2008년 국회의원선거 통합창원시 지역의 투표율입니다. 2006년 지방선거, 마산시 52.6%, 창원시 51.6%, 진해시 59.5%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마산시 44.6%, 창원시 46.6%, 진해시 44.3% 마산, 창원, 진해지역 투표율 참 부끄럽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는 유권자 10명 중 5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2008년 국회의원 선거는 유권자 10명 중 4명만이 투표에 참여 하였습니다. 아이들 보기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투표.. 2010. 5. 25.
4대강 현장, 낙동강변 절벽길 개비리길 지난 5월 19일 경남지역에 있는 YMCA 회원들과 함께 함안보 공사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 4대강 공사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그리고 거대한 쇠말뚝의 침입으로 고통받는 강과 강에 기대어 살아가는 생명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YMCA 경남협의회 회원들은 '4대강 공사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6.2지방선거에서 투표로 심판하자는 결의를 모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2010/05/20 - [세상읽기] - 4대강 공사, 진실을 알면 찬성 못한다 한편, 함안보 공사현장 답사 후 오후에는 부근에 있는 창녕 남지 '개비리길'을 다녀왔습니다. 개비리길? 이름이 참 특이하지요? 개비리길은 창녕군 남지에 있는 "영아지 마을 서편 강가에 있는 길로 창아지에서 용산에 이르는 길이 벼랑을 따라 있으므로 개비.. 2010. 5. 22.
4대강 공사, 진실을 알면 찬성 못한다 어제(5월 19) 경남지역 YMCA 회원 50여명과 함께 함안보 공사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함안보 공사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여러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른 일정들과 겹쳐서 현장을 직접 가보지 못하였습니다. "4대강으로 낙동강이 신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꼭 한 번 직접 가서 보고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혼자서 가는 것이 쉽지 않아 차일 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마침 YMCA 회원들의 낙동강 답사가 있어 함께 다녀왔습니다. 낙동강 18공구 공사현장에 만들어지고 있는 함안보는 광화문에 있던 '명박산성'을 딱 떠올리게 합니다. 낙동강을 3/4쯤 막고 있는 거대한 철재 구조물 안쪽에서는 함안보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을 방문해서 새롭게 알게된 놀라운 사실은.. 2010. 5. 20.
당신의 판단을 대통령에게 의존하지 마시라 !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 토목, 건축 최고 전문가인가? 지난 5월 14일 개최된 마산 YMCA 아침논단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스팅에서 '4대강 공사가 낙동강소송으로 중단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한 지인은 제가 쓴 글을 보고 "차정인 변호사가 천기를 누설하였다"하는 표현을 하더군요. 관련기사 2010/05/06 - 4대강, 낙동강공사 소송으로 중단 될 듯... '천기 누설'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마산YMCA 아침논단,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말한다' 두 번째 포스팅인 오늘은 왜 4대강 공사와 같은 어이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가에 관한 차정인 교수의 발표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 차정인 교수는 4대강 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 2010. 5. 12.
이갑영, 후보 등록 안 할 수도 있다 경남 블로그 공동체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6.2 지방선거 후보자 두 번째 인터뷰는 이갑영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와 진행하였습니다. 5월 6일 오후 4시 창원시의회 건너편에 있는 이갑영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2시간 동안 블로거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민선 1, 2기 고성 군수와 행안부 지자체 국제화 재단 부이사장을 역임한 이갑영 후보는 다양한 행정경험과 많은 인터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편안한 옷차림과 시종일관 여유있는 모습으로 블로거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거침없고 솔직하게 정치적 소신을 피력하여 다소 의아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중도 포기를 염두에 둔 소신(?) 그런데, 인터뷰가 시작되고 얼마지나지 않아 소신(?)있는 발언의 배경이 드.. 2010. 5. 7.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YMCA 아침논단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사실, 저는 지난 4월 17일, 차정인 교수의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예고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진주에서 YMCA 경남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린 날 입니다. 창원YMCA 이사장인 차정인 교수는 이날 YMCA 경남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취임사 대신에 현정부 들어서서 무너지고 있는 법치주의와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기소권을 남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15분 정도 하였습니다. 자칫 판에 박힌 이야기로 어어질 수 있는 '취임사'를 대신한 짧은 '강연'(?)을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을 확~ 휘어잡았습니다. 검사로서 현직을 경험한 차정인 교수는 총회에 참석한 YMCA 대의원들이 .. 2010. 5. 3.
4대강 반대 가로막는 선관위, 정부 편들기? 6월 2일, 6대 지방 동시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방 선거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자치단체장과 의원 그리고 입시 경쟁에 내몰리는 교육을 바로잡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정치일정입니다. 그러나, 과거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그 중요성에 비하여 유권자들의 참여와 관심은 높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속한 시민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더 많은 유권자들을 선거에 참여시키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투표참여 캠페인을 전개해온 경험이 있으며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매니페스토 활동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2일 6대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일상 활동을 가로막고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납득.. 2010. 4. 27.
역주행 시대, 똥물은 그냥 맑아지지 않는다 [서평] 한홍구의 한국 현대사 이야기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역주행의 시대에 가장 주목 받는 역사학자 중 한 명이 바로 한홍구 교수입니다. 한겨레신문과 오마이뉴스에서 자주 그가 쓴 글과 인터뷰 기사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역주행의 시대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불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답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김대중 정부 10년을 거꾸로 돌려놓으려는 줄 알았더니, 김영삼 정부 5년까지 포함하여 문민정부 이전 군사정부 시절로 되돌아가려고 광란하는 듯합니다. 여론을 장악하기 위한 날치기 악법을 일사부재리의 원칙마저 짓밟으며 통과시키고, 파업노동자들의 목을 죄고,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일을 마구잡이로 일삼고 있습니다. 한국현대사에 대한 흥.. 2009.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