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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6

양육수당 떼먹는 부모 때문에 무상보육 무너질까?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만 0~5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월 22만원의 무상보육비를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무상보육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이 같은 무상보육 지원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내년도 무상보육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과 여성단체, 시민단체들이 양육수당 지급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수당 지급 문제'를 중심으로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 편성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정부와 국회가 .. 2012. 11. 28.
보육 토론회, "가정 양육 차별하지 말라" 무상보육 실시 1년만에 정부가 보편적 복지에서 후퇴하는 보육 지원 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여야가 한목소리가 되어 정부의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지난 4.11 총선 당시 내년부터 만 3~4 유아들까지 무상 보육을 확대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3~5세 유아들에게 양육수당(또는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였는데, 정부가 새누리당의 공약에 비하여 훨씬 후퇴한 개편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보육체제 개편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 이학영의원실, 한국YMCA 전국연맹, 대안교육 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보육지원 체계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 2012. 10. 30.
법대, 의대생을 추첨으로 뽑는 나라, 네덜란드 "모두가 학문을 연구하러 대학에 가면 누가 집을 짓고 빵을 만드나?"는 것이 국민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네덜란드 사람들 생각입니다. "집을 짓고 빵을 만드는 사람도 일단 대학은 나오고 봐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더라도 일단 대학은 나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2011년 기준 72.5%로 세계 최고 수준임이 분명합니다, 반면 2008년 기준으로 25세에서 34세 사이의 네덜란드 국민 중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은 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학비는 무상이며 책값도 정부가 전부 지원해주기 때문에 적어도 돈이 없어 공부를 포기하는 일은 없는 나라이지만 국민 대부분은 대학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 2012. 5. 30.
진보가 밥 먹여준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3년을 보내는 동안 민주정부 10년의 역사가 물거품이 되는 듯하여 답답하고 불쾌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촛불도 들고 거리에도 나서보았고, 길바닥에 드러누워도 보았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되었고, 4대강은 모두 파헤쳐졌으며 민주주의를 거꾸로 후퇴시키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불쾌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실의에 빠진 386세대들에게 희망의 메신저를 전하는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오연호 기자와 조국 교수입니다.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한 은 김대중과 노무현을 넘어서는 가치를 정립하고, 그 가치를 실현할 세력을 형성하여 세상을 바꾸자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책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였습.. 2011. 2. 8.
의무교육이 아이들을 바보 만든다 [서평] 존 테일러 개토가 쓴 "학교가 아이들을 바보로 만든다." 국가 주도의 공교육을 비판할 때 흔히 듣는 말이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학교가 아이들을 억압하고 옥죄는 현실을 비판하는 말 정도로 이해하였다. 왜냐하면, 학교교육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학교를 없애 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의무화된 근대적 국민교육 자체가 사라져야할 낡은 유물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존 테일러 개토가 쓴 를 읽으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의무교육이 오히려 문맹률을 높이고 있다는 놀라운 통계였다. 지금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의무교육 형태가 미국에서는 1850년 무렵 매사추세츠주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당시 주민 80%가 의무교육에 반대하여 저항하였으며, 때로는 무기를 들고 싸우기도 했다는 것이다... 2009. 4. 23.
전교조, 부모와 아이들에게 감동 줘야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넘어서는 해법은 결국 학교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 " 교사가 학부모와 아이들을 감동시키는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결국, 전교조가 살아남는 것도 바로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을 감동시키는 기초적인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2월 3일, 마산YMCA가 주최한 제 14회 시민논단 에 강사로 나선, 한국해양대학교 김용일 교수가 주장한 해법이다. 11월에 개최한 제 13회 시민논단에서 한홍구 교수는 2MB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정책에서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고 탄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조직은 '전교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속 터지는 교육 정책'을 진단한 김용일 교수도 거꾸로 가는 교육개혁을 막아내야 하는데 전교조의 역할.. 2008.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