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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13

진주 국회의원 vs 도의원 누가 거짓말? 내년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전직 도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의 비리를 잇달아 폭로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직 경상남도의원인 심규환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김재경 의원의 비리(?)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주에 페이스북에 "검은 돈? 검은 심부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직 국회의원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동문회에 전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돈을 받아 나오면서 왜 새삼스럽게 현금으로 주는 것인지 의문스러웠다"고 합니다. 통상 동문회비는 합법적인 경비 지출이므로 온라인 계좌로 보내면 되는데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이상 했다는 것이지요. 동창회에 현금으로 1000만원을 낸 것을 보면 그 돈의 출처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해당 국회.. 2015. 12. 16.
진주의료원, 홍준표는 잊혀지는게 두려운건가? 집권당 당 대표를 지내고도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낙마하고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겨우 기사회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연일 언론의 1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국내의 지인들에게 한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가도 괜찮은지 확인하는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보수언론과 일부 외신에서는 한반도에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엄중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 중에는 남북관계의 긴장 상황에 대한 보도를 제치고 '진주의료원 사태'를 1면 톱으로 다루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발행되는 경남도민일보나 경남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에서 발행되는 한겨레 신문의 경우에도 지난 몇 주 동안 진주의료원 사태를 북한 뉴스 만큼(혹은 보다) 비중있게 취급하고 있습.. 2013. 4. 10.
시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운동 더 열심히 한 까닭 4.11총선이 끝났습니다만, 성추행 후보자, 논문 표절 후보자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자의 자질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4.11총선 과정에서 느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폐해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4.11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날 아침, 국회의원 후보들이 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국회의원 후보자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도의원, 시의원들이 모두 나와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거운동 첫날이라서 같은 당 소속 시, 도의원들이 모두 나와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시, 도의원들이 매일아침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비가 오는 어느 날 아침에는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는 유세차량에서 비를 피하며 인사를 하고 있는.. 2012. 4. 24.
만약 박근혜가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 공천탈락 친이계가 탈당하지 않는 세번째 이유 오늘 아침 뉴스를 들으니 새누리당 공천이 마무리 된 모양입니다. 야권연대와 정권 심판에 관심이 있을 가지고 있다보니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 중 하나는 공천 탈락 현역의원들의 행보였습니다. 과연 보수의 분열이 일어날 것인가? 여권 성향의 표가 분산 될 것인가? 대권을 앞두고 새로운 보수신당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관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새누리당 공천에 탈락한 전여옥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고 '국민생각'으로 당적을 옮긴 후에 기대하였던 연쇄 탈당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4선의 김무성(부산 남구을)이 탈당을 포기하고 공천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에 안상수(경기 의왕, 과천), 진수희(서.. 2012. 3. 19.
김학송 불출마는 마창진 통합실패 증명하는 것 진해출신 3선 국회의원 김학송의원이 오는 4월 11일 치뤄지는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였다고 합니다. 김학송 의원은 지난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국회으원 선거 불출마를 밝혔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자신의 빈자리를 새누리당이 감동으로 채울 수 있도록 책임있는 중진으로서 당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불출마를 결심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멋있는 말도 했더군요. "버리지 않고는 얻을 수 없고 비우지 않고는 채울 수 없어 먼저 스스로를 비우고자 한다"는 말로 자신의 거취표명을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자신의 이 같은 결단이 새누리당의 성공과 총선 승리에 미력이 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총선, 대선 승리와 당의 발전을 위해 백의종군.. 2012. 3. 16.
시, 도지사 3선 제한, 국회도 3선 제한하면? 지난주에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처럼 국회의원도 3선 제한 제도를 도입하자는 이야기를 블로그에 포스팅하였습니다. 2011/12/14 - 국회의원 공천 3선으로 제한합시다 ! 오늘은 매주 청취자 칼럼을 진행하는 모 라디오 방송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라디오 방송하였던 내용입니다.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개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에서 당선만 되면 한 사람이 20년, 30년 동안 국회의원을 계속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물갈이 공천, 개혁공천을 내세우고 있고, 젊고 참신한 새 인물을 영입하여 당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천.. 2011. 12. 20.
"구의회 폐지 없던 일로..." 야합이라도 좋다 [주장] 국회의원 횡포 막으려면 '구의회' 대신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지난 4월 27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는 여야합의를 통해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2014년부터 없앤다고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에서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개편안을 국회에 보고하는 2012년 6월 이후에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합니다. 불과 넉 달 만에 구의회 폐지 합의를 없었던 일로 되돌려 놓았다고 하니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구의회 폐지'의 본질은 국회의원 견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무력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YTN을 비롯한 언론보도를 보면 "여.. 2010. 9. 15.
김두관 당선, 김영삼 3당합당 망령 사라진다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이어서 경남도지사 선거에서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방자치 20년, 단체장 선거 이후 처음으로 경남도지사 자리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김두관 후보의 말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혼신의 힘을 다해 찍어놓은 나무를 김두관 후보가 힘겹게 쓰러트린 셈이되었습니다. 김두관 후보의 승리에는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 본인이 3번이나 출마하면서 지켜낸 뚝심, 민주개혁세력의 단결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한나라당의 독선도 큰 요인이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김태호 현지사의 불출마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현역인 김태호지사가 한나라당으로 출마하였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아울러 진주, 양산 등 기초단체장 성거에서 보여준 한나라당의 막가는 공천도.. 2010. 6. 3.
시민주권, 왜 공천에 탈락하면 깨닫는가? 마산지역 시, 도의원 예비후보 12명이 “한나라당에 맞서자”는 기치를 내걸고 ‘무소속 연대’를 결성하였다고 합니다. 이태일 경상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2명의 시, 도의원 예비후보들이 한나라당 공천에 탈락한 후 ‘마산 무소속 연대’를 결성하였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들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 정치행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중앙정치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를 중앙에 예속시키는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비판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말로만 지방자치를 외칠 뿐 지역주민의 여론과는 상관없는 아집과 편견으로 지방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지방선거 후보공천과 마창진 통합문제는 주민의 뜻과 다르게 진행되어 주민들의 특정 정당의.. 2010. 5. 18.
제비뽑기 보다 못한 여론조사 후보 결정 [서평] 강흥수가 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과학적인 방식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저자의 말처럼 "사흘이 멀다하고 자주 접하는 것이 언론사의 여론조사 보도고 선거철이면 하루가 멀다 할 지경이" 되곤 한다. 실제로 여론조사는 이제 우리 정치에서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만큼 확고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4대강 공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언론관계법 개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세종시 수정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늘 여론조사라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생각이 '확인'되는 것이다. 여론조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적지 않은 문제제기가 있어도 오히려 많은 경우 여론조사 결과는 마치 국민들의 뜻을 정확히 반영한 것처.. 2009. 12. 11.
정당공천제 폐지?, 무슨 말인지 몰라? 어제 제가 일하는 단체 회원들과 정당공천제 폐지 서명을 받으러 거리로 나갔습니다. 오후 5시부터 마산 창동 사거리에 나가서 길을 가는 시민들에게 '정당공천제 폐지' 서명을 받았습니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날이라 평소보다 시내에는 사람들이 많은 듯 하였습니다. ▲ 창동 사거리에서 정당공천 폐지 거리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가판대를 설치해놓고 나니...금새 난감해졌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 좀 하고 가세요."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서명입니다. 서명 좀 해주세요"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선뜻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아뿔사, 사람들에게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말이 생소하였던 것 입니다. 정당공천폐지? 무슨 말인지.. 2009. 5. 8.
한나라당 목엔 누가 방울을 달것인가? [주장]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당민주화에 역행하는 일이 아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한편에서는 '정당민주화'가 근본 해법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정당공천제 폐지 1천 만명 서명운동 시작 !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1천 만 명 서명운동(http://noparty.or.kr/xe/)' 참여를 알리는 글을 쓴 후 적지 않은 반대의견에 부딪쳤는데, 핵심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본질이 아니라 '정당민주화'가 본질이라는 반론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정당민주화'가 본질인데,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헛다리짚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서명운동 참가자들이 남긴 한 마디 ⓒ 국민운동본부 물론,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2009. 3. 28.
정당공천제 폐지 1천 만명 서명운동 시작 !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시한이 6월 말로 다가온 가운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1천 만명 서명운동(http://noparty.or.kr/xe/)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서명 참가자 수는 2022명 입니다. 지방분권운동본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회의원모임,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부산지역본부(129개 단체 참여) 등이 참가하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 가 국민 1천 만명 서명운동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조선일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설문조사 (2006년) MBC를 비롯한 문화일보, 행정장치부 등 각종 여론조사를 결.. 200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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