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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73

총선출마 단체장 사퇴, 보궐선거 안하는 방법 총선출마 단체장 사퇴하면 차순위 득표자가 승계하도록 하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을 그만두는 분들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려면 12월 13일(화)까지(선거 120일 전) 시장, 군수, 구청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거나 사퇴하기로 한 기초단체장은 황주홍 강진군수, 서삼석 무안군수, 노관규 순천시장, 신현국 문경시장, 안덕수 강화군수, 서중현 전 대구 서구청장 등 6명이라고 합니다. 2010년 6.2 지방 선거에서 뽑힌 이 분들은 대부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뽑힌지 1년 6개월 만에 총선출마를 위해서 자진해서 그만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분들이 총선출마를 위하여 사퇴하고 나면 불.. 2011. 12. 12.
누가 뭐래도 DJ, YS는 민주화의 주연 처음 이라고 하는 책을 추천 받았을 때만 해도 좀 뻔한 책 제목과 이동형이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은 저자 이름을 보고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책을 추천받았지만 꼭 읽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저자가 강준만이나 한홍구였다면 꼭 읽어야겠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저자 이동형은 강준만이나 한홍구에게 쉽게 써달라고 부탁하는 대신에 스스로 독자들이 부담없이 읽고 우리나라 정치와 얼룩진 근현대사를 이해 할 수 있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독자로서 처음 책을 펼쳐들었을 때는 저자 자신이 표현한 것처럼 3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책을 모두 읽었을 때는 그가 결코 3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자가 서문에서 소개하였듯이 강준만, 한홍구와 달.. 2011. 9. 2.
여의도 국회 맘에 안드시죠? 선거보다 더 좋은 방법 있어요 [서평] 어니스트 칼렌바크, 마이클 필립스가 쓴 내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 일하는 것 마음에 드시는가요? 만족스러운가요? 내 손으로 뽑았지만 내 손이 원망스러웠던 기억 많으시지요? 당리당략만 내세우고 잇속만 챙기며 부정부패에 연루된 의원들 보면 기가 막히지요? 선거때는 서민을 위해 일 하겠다고 국민을 섬기는 머슴이 되겠다고 목청을 높이다가 막상 당선만 되면 유권자 위에 군림하는 의원들 뽑는 선거 싫으시지요? 그래서 아예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분들도 많으신 줄 압니다. 아무리 좋은 후보를 골라찍어도 늘 나쁜 놈들만 당선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시지요. 오늘 소개하는 이 책은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환상 혹은 고정관념을 확 바꿔주는 책입니다. 추첨 민주주의라고 하는 새로.. 2011. 8. 24.
가슴 울린 헤즈볼라 전사의 쪽지 [서평] 박노해가 쓴 1980년대 사노맹을 결성하여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주도하던 박노해 시인이 평화운동가가 되었으며 특별히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등 중동의 분쟁지역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서 레바논 남부 국경지대를 구석구석 방문한 경험을 토대로 레바논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료 재건 부대라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박노해 시인은 이스라엘의 침공으로 참혹하게 파괴된 현장뿐만 아니라 레바논에서 실질적 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무장 정치조직 헤즈볼라 지도부를 만나는 등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돌아왔다. 시인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이스라엘이 저지른 레바논 침공의 실상을 70, 80년대 운동권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용.. 2011. 8. 17.
김정길의 지역주의 극복 민주당만 대안인가? 부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여섯 번 낙선한 김정길 전 정관이 2012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 지난 6월 24일 부산민주공원에서 있었던 김정길 전 장관 초청 블로거 간담회 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블로그 간담회 후반부에 자연스럽게 내년 선거 일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대통령 선거 출마가 공식화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드는 줄 알습니다. 그런데 김정길 전 장관은 우선 내년 봄 총선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일정을 밝혔습니다. 내년 봄 총선에 다시 출마한다면 3당 야합이후 네 번의 고배를 마신 부산에서 다섯 번째 총선출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민주당 출마와 관련하여 자신은 이미 부산대학교 시절 학생운동을 할 때부터 '지.. 2011. 7. 4.
김정길, 대통령 취임식에 전두환 초청할까? 2012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정길 전 장관 블로그 간담회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갑니다. 관련포스팅 : 2011/06/29 - [세상읽기] - 김정길, 노무현을 넘어서야 대권 가능하다 김정길 전 장관이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 정치 역정 그리고 국정 현안에 대한 여러가지 소신을 이야기 한 후, 간담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자격을 박탈 당한 전두환과 노태우를 취임식에도 초청하고 예우를 하였다. 김 전 장관이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두환, 노태우를 취임식에 초청할 것인가?"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는 전두환, 노태우씨가 참석하였습니다. 5공 청문회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살인마 전두환'을 외치며 명패를 집.. 2011. 6. 30.
김정길, 노무현을 넘어서야 대권 가능하다 지난주 금요일(24일)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정길 전 행정장치부 장관 블로거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김정길 전 장관 블로그 간담회는 부산민주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서울과 부산 경남에서 열다섯 명의 블로거들이 참여하여 대선가도에 뛰어든 김정길 전 장관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열린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대선 출정식 분위기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바보 노무현’, 자신은 ‘왕바보 김정길’이라고 자칭하였다는 하였다는 보고서 별로 큰 기대를 가지지 않고 블로그 간담회에 참여하였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바보 노무현’, ‘왕바보 김정길’이라는 구호로는 대통령후보로서 국민들의 지지를 모으기가 쉽지 않을.. 2011. 6. 29.
통합시청사, 용역 그만두고 정치적으로 결정하라 ! 통합청사, 용역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 통합창원시의 가장 민감한 현안은 무엇일까요? 프로야구단 창단, 팔용터널, 행정구역 통합을 상징하는 대형조형물, 수정만 문제, 도시철도 문제 등 여러 산적한 현안이 있지만, 최대, 최고의 현안은 뭐니뭐니해도 '통합시청사' 문제입니다. 이것은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즉 옛마산, 창원, 진해시가 통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최대, 최고의 쟁점이자 현안이었습니다. 사실, 3개시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될 당시 최대, 최고의 쟁점과 현안은 통합시의 명칭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명칭문제는 쉽게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하여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예상보다 훨씬 쉽게 '창원시'로 결정.. 2011. 2. 23.
정당공천제 12년간 한시적 폐지, 적극 찬성! 오늘은 연평도 사태와 국회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 등 큰 사회적 이슈에 묻혀버린 중요한 뉴스를 하나 소개합니다. 지난 12월 초에 대통령 자문기구인 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과도기적으로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연석회의(제4차 정기회의)에서 '정당 공천제를 12년 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선거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의정당 공천제 폐지 제안은 다음 지방선거부터 1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자는 제안입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50만명 이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한시적으로 없애자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① 지방단체장, 의회의원 선거 ○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한시적.. 2010. 12. 23.
마산 앞바다 더 이상 매립은 안 된다, 한 목소리 어제(12월 20일) 315아트센터에서 개최된 통합 창원시 도시발전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안홍준, 이주영 국회의원과 경남신문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였기 때문인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더군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토론회에는 잘 나오지 않는 국토해양부 담당 공무원, 아이포트(주) 사업본부장 등 관련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허정도 교수의 ‘바람직한 해양 신도시 조성과 가포 신항만 부지 용도변경 문제 해결방안’ 주제 발표에 이어서, 국토해양부 김완중 항만투자협력과장, 강대영 아이포트 사업본부장, 정재홍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장, 전계식 마산발전범시민협의회 사무국장, 윤종수 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장, 신삼호 건축사 등 6명이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뒤이.. 2010. 12. 21.
창원 미래 걱정에는 여야, 좌우가 없다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 계획과 가포신항만 조성 계획이 본격적인 재검토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이후 박완수 창원시장이 해양신도시 사업 재검토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조정 위원회에서는 △항로는 준설 하되 매립은 하지 않는 방법 △항로는 준설 하되 매립 면적을 줄이는 방법 △가포신항 용도를 변경해 항로준설과 매립을 하지 않는 3가지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혹시, 항로 준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설명을 덧붙이면, 마산 가포에 컨테이너 2선석, 일반화물 2선석 규모의 신항만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포 신항만에 컨테이너 화물을 실어 나르는 큰 배가 들어오고 나가려면 '부도수도'라고 부르는 뱃길을 준설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수심이 얕아 큰 배가 들어올.. 2010. 11. 11.
"구의회 폐지 없던 일로..." 야합이라도 좋다 [주장] 국회의원 횡포 막으려면 '구의회' 대신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지난 4월 27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는 여야합의를 통해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2014년부터 없앤다고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에서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개편안을 국회에 보고하는 2012년 6월 이후에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합니다. 불과 넉 달 만에 구의회 폐지 합의를 없었던 일로 되돌려 놓았다고 하니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구의회 폐지'의 본질은 국회의원 견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무력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YTN을 비롯한 언론보도를 보면 "여.. 2010. 9. 15.
시민주권, 왜 공천에 탈락하면 깨닫는가? 마산지역 시, 도의원 예비후보 12명이 “한나라당에 맞서자”는 기치를 내걸고 ‘무소속 연대’를 결성하였다고 합니다. 이태일 경상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2명의 시, 도의원 예비후보들이 한나라당 공천에 탈락한 후 ‘마산 무소속 연대’를 결성하였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들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 정치행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중앙정치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를 중앙에 예속시키는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비판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말로만 지방자치를 외칠 뿐 지역주민의 여론과는 상관없는 아집과 편견으로 지방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지방선거 후보공천과 마창진 통합문제는 주민의 뜻과 다르게 진행되어 주민들의 특정 정당의.. 2010. 5. 18.
주민자치, 지방자치 유린하는 행정구역 통합 ! - 행정구역 통합에도 정당공천제 폐해 드러났다. 행정구역 통합 결정과정에서도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통합 결정권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권경석(창원), 김학송(진해)의원을 비롯한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사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압력에 굴복한 시의원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주민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하려고 하는 참담한 상황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10일,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자율통합건의서가 접수된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총 응답자 3만 6,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2009. 11. 19.
임항선, 도시철도 계획에 반대합니다 ! 지난 12일(목), 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주영국회의원 정책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마산임항선 활용방안 2차 토론회'로 진행된 이주영국회의원 정책세미나는 이주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마산시 건축사회, 경남대학교 건축학부, 마산도시건축환경세미나 운영위원회가 주관하였습니다. ▲ 토론회를 주최한 이주영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제 : 임항선 일대의 복합재생과 도심재구조화(김민수/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토론 - 배춘봉(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 노병국(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조정실 사업전략 팀장) - 서익진(경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 김흥수(마산시 도시환경국 국장) - 이윤기(마산 YMCA 기획부장) - 임채학(현대로템(주) 이사) 를 주제로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김민.. 2009. 11. 16.
기득권, 이해득실 따지지 않는 행정통합 가능할까? 오늘 아침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기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3개 시의 통합추진이 발표된 이후 각 시는 모두 마창진, 창진마, 진창마 등 각자의 명칭 첫글자를 앞세워 3개 시를 통칭하는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산시는 역사성을 창원시는 도시경쟁력을 진해시는 미래가치를 주장하며 기득권을 지키기 고 통합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을 시작하였다는 것 입니다. ▲ 행정구역 자율(?)통합 공청회 3개시는 모두 각 시의 명칭 첫 글자를 내세우는 나름대로의 명분은 없지 않습니다. 어쩌면, 각 시가 서로 명칭 첫 글자를 내세우는 것은 역사성과 지역성을 감안한 당연한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들 생각은 통합 이후 3개 시가 기득권.. 2009. 11. 13.
헌재 결정에 힘 받은 행안부 이달곤 장관 행정구역통합 꼼수, "찬성의견 50% 안돼도 추진할 수 있다." 행정구역 통합 방침에 대한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의 브리핑이 정부의 무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29일 브리핑을 통해, "원칙적으로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지만, 찬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반대율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통합절차를 진행하겠다" 말했답니다. 당초 행안부는 주민의견 조사결과 찬성률이 50%를 넘지 않으면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으나, 지역별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원칙을 흔드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모름, 무응답 비율이 높은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응답을 뺀 응답자.. 2009. 10. 30.
옛 이야기로 풀어보는 행정구역 통합② 행정구역 통합을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 간지에는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주장하는 마산시의회의 전단지가 함께 들어왔더군요. 마산시와 마산시의회, 민간추진단체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상대적으로 행정구역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통합여론몰이에 묻히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행히 엊그제 경상남도의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대전대 안성호교수가 "지방분권을 표방한 자율통합은 거짓말"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더군요. ▲ 현행법상 통합 할 수 없다는 행안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마산+함안 통합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산시와 창원시가 통합하면 한쪽 자치단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 "통합되면 한 곳은 자치단체장이 있고 다른 한 곳에는 시장이 임명한.. 2009. 10. 29.
대통령 뽑는 것 보다 중요한 행정구역 통합 결정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밝힌 후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자율통합 일정이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의 민심이 흉흉합니다. 행안부와 선관위가 통합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시내 곳곳에 무조건 찬성하라고 홍보하는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렸습니다. ▲ 통합의 장단점을 따져보 말고 모든 통합 모델에 찬성하라고 홍보하는 현수막. “어디라도 좋다 무조건 통합해야한다.” “어디와는 절대로 통합해서는 안 된다.” “가능한 지역끼리라도 통합하자” “통합하면 우리가 손해다.” 지역마다 입장에 따라 다양한 여러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자율통합 건의안을 제출할 때까지만 하.. 2009. 10. 27.
함안군농민회, 행정 통합 반대 기자회견... 지난주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함안군 농민회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농민회에 부탁하여 사진을 받아두었는데, 장기 출장을 다녀오느라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다녀와서 확인해보니 행정구역 통합문제에 대하여 함안 지역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기자회견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언론을 통해 제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못한 것 같아 늦었지만 블로그를 통해서라도 기자회견 소식을 포스팅합니다. 함안군 농민회 회원들이 지난 10월 20일(화) 오전 10시 함안군청 현관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함안군 농민회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함안군 농민회 회원들은 현재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행정구역 통.. 2009. 10. 26.
행정구역 통합, 큰 도시만 좋아진다. 하승수 교수 강연회 - 제주 사례를 통해 본 행정구역 통합의 문제점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주대학교 하승수 교수(제주대, 정보공개선터 소장)를 초청하여 "제주통합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승수 교수는 한 마디로 제주도에서 졸속으로 추진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또 다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터무니 없는 내용으로 가득한 홍보자료, 정부 주도의 여론몰이, 통합의 효과를 예상하지 못한 주민투표 등으로 지난 3년 동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제주 행정통합 3년 통합 효과 없었다 제주도의 경우 기.. 2009. 10. 21.
옛날 이야기로 풀어보는 행정구역 통합 주민자치를 후퇴시키고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각 지자체별로, 통합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분오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의 통합 논의를 옛날 이야기 형식으로 한 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한 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송순호의원 블로그 사진을 빌려왔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어디 별거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옛날 옛날에"부터 시작하면 옛날이야기겠지요. 옛날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들 4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림자를 따르지 않고 이름을 지어 첫째 아들은 마산이, 둘째 아들은 창원이, 셋째 아들은 진해 그리고 막내 아들은 함안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장남이 집안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첫째 아들 .. 2009. 10. 20.
제주 사례로 본 행정통합, 기초자치단체 폐지 했더니... 행정구역 통합 강연회 - "제주도 통합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자율통합을 명분으로 내 걸고 사실상 행안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문제로 특히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사회가 사분오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OO시와 통합하면 망한다." "우리가 OO시 먹여살릴 일 있냐?" 이런 주장들 입니다. 이미 시민단체는 행안부 주도로 원칙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이며,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서로 원하는 조합이 없는 마산, 창원, 진행, 함안지역 통합 신청을 모두 기각하라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 현행법상 불가능한 마산+함안 통합을 주장하는 여론몰이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행안부 주도로 .. 2009. 10. 19.
불난 집에 부채질 행안부 행정통합 공청회 행안부만 쳐다보는 행정구역 자율(?)통합, 과연 자율맞나? 지난 10월 14일(수)에 개최된 행안부가 주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역공청회'는 불난 집에 부채질만 잔뜩하고 끝나버렸습니다. 행정구역통합과 관련하여 마산 여론이 사분오열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0월 1일부터 민간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마산+함안 통합 주장을 들고나오면서부터 입니다. 관련기사 2009/10/15 - [세상읽기] - 행정통합, 하루만에 들통 난 행안부 이중플레이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마산 + 함안 통합이 공직선거법을 바꾸어 국회의원선거구를 조정하지 않으면 현행법하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마산 + 함안 통합을 여론조사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현재 마산에서 시장, 시의회, 통합추진위원회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게되는 가장 큰.. 2009. 10. 16.
행정통합, 하루만에 들통 난 행안부 이중플레이 행안부 기획관은 "철저한 자율통합" 강조, 차관은 "강제로 통합하겠다"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시군민의 초유의 관심 사안인 행정구역 통합 공청회가 어제 오후 3시 창원 CECO에서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윤종인 자치제도기획관이 직접 참석하여 이번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와 계획과 방향을 설명하고,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에서 나온 토론자들과 방청석에 있는 시군민들이 의견을 듣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행정구역 통합 실무 책임자인 행안부 윤종인 자치제도기획관은 이번 통합이 철저한 '자율통합'이라는 것을 거듭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도 수 차례 강조하였고, 토론자들이 "연말까지 시한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사실상의 강제 통합"이라는 주장을 펼쳤을 때도 행안부는 절대로 강제로 통합.. 2009. 10. 15.
선관위, 행정통합에 따른 선거구 분리 부적절... 함안 등 "국회의원 선거구 분리하면, 주민 선거권, 의원 대표성 약화된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는 행정통합 행정구역 통합은 부적절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일제히 공개되었다. 한나라당 권경석의원에게 제출한 선관위가 국정감사 자료「창원+마산+진해와 함안군의 자율통합에 관한 입장」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분리하는 자율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 마함 통합을 염원하는 희망 잇기 행진 권경석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 선관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분리되는 행정통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① 소 선거구제를 택하는 이상 의원의 지역주민 대표성은 투표가치의 평등성과 더불어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음 ② 어느 행정구역의 일부지역(행정구 .. 2009. 10. 14.
마산+함안 통합 논의 농업은 뒷전이다 !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의 행정통합문제, 그리고 마산 + 함안 행정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꾸준히 작성하다보니 가끔씩 통합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전화로 문의를 해오시는 경우가 생기는군요. 지난 주말께 함안에 계시는 농민 한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마산 + 함안 행정구역 통합에 대하여 쓴 제 글을 잘 읽어보았다고 하시더군요. 아울러 그 분은 통합 이후 농업의 변화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는 농사짓는 사람이고 함안에는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마산과 함안이 통합되면 함안 지역의 농업과 농민들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갔습니까?" ▲ 최근 행정통합 마산 준비위에서 나온 전단, 통합 이후 농민, 농업 문제에 대한 전망은 전혀 없습니다. 함안지역 사정도 .. 2009. 10. 13.
여론몰이 선동, 마산 +함안 통합 홍보 행안부에 행정통합 건의가 마무리되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지난 10월 1일부터 마산시내 곳곳에서 마산 + 함안 행정통합을 선동하는 여론몰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부터 시작된 불법 홍보 현수막 부착은 점점 더 선동적인 문구로 늘어나고 있고, 마산시 홍보 전광판에도 비슷한 내용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으로 보시는 것은 삼각지 공원에 설치된 마산시 홍보 전광판에서 계속 반복해서 내 보내고 있는 마산 + 함안 행정통합 홍보 영상입니다. 마산시 홍보 전광판에서 특정 단체의 입장을 반복해서 소개하는 영상물을 내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황시장은 마창진 통합이 최선, 마산시 홍보 전광판은 마산 + 함안 통합 홍보 더군다나, 황철곤 마산시장께서는 지난 7일 .. 2009. 10. 10.
통합 여론몰이, 뒤만 쫓아가는 지역언론 보도 마창진함 행정통합이 지역발전을 최선의 선택이라고 외치던 분들이 갑자기 마산 + 함안 통합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외치는 상황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추석을 연휴에 맞추어 여론몰이를 시작하더니, 시내 곳곳에 '선동적 문구'의 현수막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눈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인데, 지역 언론 역시 선동적인 통합 여론몰이의 뒤만 쫓아다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원래 언론보도를 모니터하는 일은 경남 민언련과 같은 언론운동 단체에서 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글을 지속적으로 쓰면서 지역 신문을 꼼꼼히 살펴보니 아무래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쓴 글은 주로 경남신문과 경남도민일보 보도를 살펴 본 것 입니.. 2009. 10. 9.
2014년, 행정구역 강제통합 가능할까? 마산 + 함안 행정통합을 추진하자는 선동적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현수막이 나붙기 시작하더니, 불법 현수막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몇 일 사이에 훨씬 노골적인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추가로 내 걸리고 있습니다. 마산 + 함안의 통합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행정통합이 마산 + 함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4년에 전국 지방행정구역 강제통합이 추진될 때, 창원 + 진해와 2단계 통합을 할 수 있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통합을 하지 않으면 2014년에 강제통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마산 + 함안 통합이라도 하자는 주장이지요. 2009/10/07 - [세상읽기] - 마산+함안 통합, 그럼 함안은 어찌되나? 2009/10/06 - [세상읽기] - 혹세.. 2009.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