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3 2000만원 벌금형 군수가 청렴한국인 대상?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 수상...'수상(?)하다' 아침 신문(경남도민일보)을 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기사가 있어서 펙트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 경남도민일보(12면 나날살이)에는 창원시장 출마를 앞둔 허성무 전 경남부지사와 함께 오영호 의령군수가 '청렴 한국인대상'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지 않았을 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는 상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자세히 보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단법인 청렴코리아가 주최해서 주는 상이었습니다. 사실 수상자 명단을 볼 때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경남의 정치인들을 선정하여, 이렇게 큰 상(명칭만 보면...)을 주었을까 하는 의구심이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 이런 의구심을 더욱 증.. 2017. 12. 15. 김영란법 제대로 알아보기 어떤 법인가? 마침내 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정식 명칭은 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겠지만, 언론에서는 김영란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 내수시장을 위축시킨다 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법이 제정되자 마자 국회에서는 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법조계에서는 위헌 심판 소송을 하겠다고 나서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그동안 공직자 부정부패의 상징이었던 떡값검사, 벤츠검사, 스폰서검사, 술접대, 골프접대 등을 모두 근절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김영란법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에서 만든 김영란법 해설 자료를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서 찾았습니다. 김연란법을 알고 싶은 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블로.. 2015. 3. 6. 김영란법이 내수 침체를 가져온다구요? 어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으로 더 많이 알려진 법률입니다. 대법원 판사를 지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라 으로 불린다더군요. 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자 어제의 톱뉴스가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다가 우연히 TV 뉴스를 보았더니 통과로 생길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더군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는 이견이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TV뉴스보도의 핵심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언론인을 포함하여 공무원이 아닌 국민이 많이 포함되었다. 법 적용 대상이 너무 많다. 내수 경기 침체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딱 보기엔 언론.. 2015. 3.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