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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12

아동수당 10만원...양육수당 차별 철폐가 먼저다 ! 대선 후보 등록을 앞뒀던 주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일제히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는 1면 톱기사로 세월호 관련 기사와 함께 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문·안 두 후보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남성 육아 휴직 등 여러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그중에서 가장 '핫한' 저출산 대책은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이란 내용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0~5살 모든 어린이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안철수 후보는 "소득하위 기준 80% 대상 만 0~11살 어린이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는 보도입니다. 이른바 복지국가로 불리는 선진국들이 대부분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대선을 앞두고 유력.. 2017. 4. 18.
누리과정 예산, 논쟁에도 못 끼는 사람들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 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 정치권과 대통령까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약속하였으니 중앙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정부는 납득할 수 없는 핑게를 대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17개 시도의 경우 3월부터 시작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곳도 있고, 편성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편성한 곳도 있지만 대체로 누리과정 예산 부담은 중앙정부의 몫이라는데는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갈등이 계속되자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 언론이 앞장서서 불안과 불만을 더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지원 약속을 하였는데, 그 책임을.. 2016. 2. 5.
엄마 직장 없으면 어린이집도 차별...왜? 내년부터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은 어린이집 종일반에 갈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전업주부가 아이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기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9월 13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내년부터 "0~2세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하루 6~8시간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전계층 일부(?) 무상보육을 시작하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영유아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3년째인 내년부터 무상보육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과잉보육 수요를 억제하고,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하며 영아기 어린이들의 경우 엄마가 돌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등 여러가지 변명.. 2015. 9. 30.
무상급식 반대했었지만...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블로거 간담회 이야기 이어갑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블로거 초청 간담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발전해온 무상급식의 성과에 대해서도 강조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특히 '무상급식'은 한국의 교육 복지 수준이 선진국을 향해가는 중요한 계기 혹은 지표가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서구 유럽의 교육복지 선진국들이 많이 있지만 무상급식을 제대로 하는 나라는 스웨덴, 핀란드 정도 뿐이라더군요. 그러니 한국이 무상급식을 제대로 하면 그야말로 교육선진국으로 가는 출발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듣고 보니 '무상급식' 실현으로 대통령이 좋아하는 이른바 '국격'을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과정도 아래로부터 교육복지가 정착되는 모범적인 사례였다고 그 의미를 설명하였습니.. 2014. 12. 4.
경남은 내년 4월부터 급식비 내야한다? 박종훈 교육감 블로거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창원 가로수 길에 있는 '소리고을'에서 경남교육청 초청 블로거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경남과 부산에서 활동하는 12명의 블로거들이 참가하였고 2시간 30분을 훌쩍 넘기면서 박종훈 교육감과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찌어찌하다보니 제가 사회를 맡았는데, 블로거들이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하고 박종훈 교육감께 인사말을 부탁드렸더니, 곧바로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무상급식 예산 중단'이야기부터 꺼내시더군요.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할 줄 알았는델 인사말부터 "홍준표 도지사의 경남도와 박종훈 교육감의 경남교육청은 스피커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절감하고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컨대 홍준표 도시사의 주장이 맞는지 틀.. 2014. 12. 2.
애인 고르기와 유치원 고르기, 이렇게 닮았다 [서평] 허은미가 쓴 좋은 유치원은 어떤 곳일까요? 최신 시설을 완비한, 궁전 같이 지은 유치원일까요? 아니면 교육비가 비싼 유치원일까요? 아니면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일까요? 이도 저도 아니면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잘 시키는 곳일까요? 어떤 분은 조기 영어교육을 잘하는 곳이 좋은 유치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전국의 영어유치원에 아이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면 '좋은 유치원의 기준'이 어떻게 학부모들 사이에 잡혀 있는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현직 유치원 교사인 허은미가 쓴 책 는 바로 좋은 유치원을 찾는 바람직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치원이 좋은 유치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유치원의 기준은 사람마다 제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진짜 좋은 유치원은 아이들이 좋.. 2014. 3. 27.
양육수당 떼먹는 부모 때문에 무상보육 무너질까?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만 0~5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월 22만원의 무상보육비를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무상보육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이 같은 무상보육 지원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내년도 무상보육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과 여성단체, 시민단체들이 양육수당 지급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수당 지급 문제'를 중심으로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 편성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정부와 국회가 .. 2012. 11. 28.
박근혜가 과연 양육수당 공약 지킬까?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도입에 적극적이라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 2012/09/06 - 박근혜의 보편적 무상보육 공약은 옳다 박근혜 후보는 총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0~5세 양육수당 문제를 거론하고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비록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감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내건 0~5세 양육수당 지급 공약은 자체는 옳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가 자신이 4.11총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당시에 공약하였던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후보를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수는 .. 2012. 9. 7.
박근혜의 보편적 무상보육 공약은 옳다 이틀 연속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글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사형제에 찬성하는 박근혜 후보와 사형제에 반대하는 저의 생각을 포스팅하였는데, 오늘은 박근혜 후보와 저의 생각이 일치하는 '양육수당 확대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9월 2일(일) 개최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간의 회동에서 박 후보가 '0~5세 영유아 양육수당 확대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2013년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0~5세 아이들에게 양육수당을 주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자신이 선거대책위원장이 되어 치렀던 지난 총선 공약 중 하나인 '0~5세 양육수당 지급 공약' 실현을 위하여.. 2012. 9. 6.
어린이집 몰린 아이들 가정으로 보낼 수 있을까? 2012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보편적 무상보육 예산지원이 한 해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두고 대립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예산 부담을 놓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2011년 연말 국회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0~2세 아이에 대한 무상보육을 전격적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생긴 일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충분한 준비와 계획 없이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상보육 확대’라는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한편, 국회만 탓할 수 없는 것은 정부가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가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한 정책실패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정부는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로 한정하였는데, 0~2세 .. 2012. 7. 12.
무상보육 논란, 지원축소가 대안인가? 국가가 영유아 보육만큼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추진한 만 0~2세 보편적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 4개월 만에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오늘은 최근 예산 부족으로 지원 중단 위기에 있는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무상보육예산 왜 이렇게 부족한가? 논란의 핵심은 올해부터 시작된 0~2세 무상보육 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정부가 추가 재원이 없어 보육예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동네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보육 지원예산이 바닥났고, 경남의 경우도 10월이면 무상보육 지원 예산이 바닥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창원시 시비부담 30%, 서울시 시비부담 80%) 무상보육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것은 지난해 연말 정부는 만 0~2세 중 소득 하위 70%에 .. 2012. 7. 10.
엄마보다 보육시설 신뢰하는 MB식 무상보육 정부와 국회가 2012년 3월부터 보육시설에 다니는 0~2세 그리고 만 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확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명박 정부가 2012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 무상보육 정책의 허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만 5세 아이들의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하여 누리과정을 만들고 3월부터 부모소득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들에게 매월 20만원의 무상보육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말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올해부터 0~2세 아이들까지 무상보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여, 오는 3월부터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0세 아동의 경우 매월 39만 4천원, 1살의 경우 34만 7천원, 2살의 경우 28만 6천원이 각각 차등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 201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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