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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8

교통법칙금 3배...국민에게 앵벌이하는 정부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약 한 달간을 참 바쁘고 힘들게 지냈습니다. 제가 속한 단체 일로 짜증이 폭발한 날 스쿠터를 타고 바람을 쐬러 나가면서 평소 잘 쓰고 다니던 헬멧을 쓰지 않고 앞쪽 고리에 걸고 그냥 나갔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 바람을 쐬러 나가면서 쓸데없이 객기(?)를 부렸던 겁니다. 헬멧 안 쓰는 일탈(?)이라도 하고 싶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겨우 200미터도 못가서 함정 단속 느낌이 나는 장소에서 딱 걸렸습니다. 커브길 모퉁이에 안전 벨트를 단속하는 경찰이 한 명 서 있더군요. 보통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을 할 때는 순찰차도 서 있고 조금 떨어진 후방에서 지키는 경찰도 있는데 이날은 혼자서 골목길 쪽에 몸을 숨기고 있다고 불쑥 나타나더군요. 경찰에게 봐달라고 사정할 만.. 2015. 10. 5.
불법적인 불법SW 단속 당해보니... 어제 당했던 생생한 체험담 입니다. 제가 일하는 일터에 한국M사 직원을 사칭(나중에 알게 된 사실)하는 총판 직원이 나와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지도, 검사, 안내'를 하겠다고 느닷없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실무자가 "업무가 바쁜 시간에 아무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이러는 법이 어디있냐?"고 따졌더니, 한국M사 직원의 명함을 내밀면서 매우 고압적인 자세로 마치 '저희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온 것처럼, 저희를 무슨 범죄자 취급하듯이 아주 기분 나쁘게 컴퓨터를 점검하겠다고 하였답니다. 외부에 있던 제가 전화 연락을 받고 "사법 경찰관과 함께 온 것이 아니면 컴퓨터를 확인 시켜주지 말라"고 하고, 급히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일터에는 이미 2~.. 2014. 3. 28.
운전 중 DMB 시청 단속 불가능 하더라 지난 5월 1일 DMB를 시청하면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상주시청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세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 중 DMB 시청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행정안전부가 '운전 중 DMB를 비롯한 영상기시 사용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가 운전을 하면서 DMB를 시청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7%는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선 경찰을 비롯한 교통전문가들 중에는 운전 중 DMB 시청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운전 중 휴대전화 단속 규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달리는 차량에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통화를 단.. 2012. 8. 23.
89% 운전중 DMB 시청 했다, 87% 처벌 찬성 지난 5월 1일 운전 중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클 선수단을 추돌하여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안타깝고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운전 중 DMB를 비롯한 (방송이나 영상을 수신 또는 재생하는 화상)표시장치의 시청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운전중 DMB 시청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운전자의 89%는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으며, 비운전자 중 93%는 영상물을 틀어놓은 차량에 탑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말하.. 2012. 8. 16.
차량 DMB 시청 단속 가능할까? 지난 5월 초 경북의성군에서 DMB TV를 시청 중이던 대형화물트럭 운전자가 훈련 중이던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차량내 DMB TV 시청을 금지하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여러 가지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이클 선수단 교통사고 이후 정부가 시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 동안 2만 7378건의 교통사고로 901명이 사망하고 4만 1187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관련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마련하는 마련하는 대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상남도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인데 이미 지난 6월.. 2012. 6. 12.
버스정류장 불법주차 이건 좀 심하네요 신세계백화점 앞에 있던 버스정류장이 어시장 방향으로 40여미터 옮겨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사실 신세계백화점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을 때, 주말 마다 백화점 앞 교통상황이 엉망이 되고는 하였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앞은 백화점 진입 차선을 포함하여 편도 3차선입니다. 바로 앞 3차선은 백화점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긴 줄로 늘어서고, 뒤쪽으로는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차선 하나를 차지하였습니다. 결국 시내버스는 2차선에 정차하여 승객이 내리고 타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였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세일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백화점으로 진입하는 승용차가 한꺼번 몰려들어 1차선에서 승객이 내리고 타는 일도 있었답니다. 시내버스 승객들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진작에 버스정류장이 옮겨졌어야 하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시민단체의 .. 2011. 5. 2.
주정차 단속 예고 문자로 알려준다는데 잠깐 차를 세워놓고 급한 볼일 보러 갔다가 주차단속에 걸려보신 경험 없으신가요? 은행에, 우체국에, 슈퍼에, 문구점에, 편의점에, 빵집에, 담배가게에, 서점에, 화장품 가게에... 5분 이내에 짧은 시간 동안 잠깐 주차하고 갔다왔다가 단속에 걸린 경험 없으신가요?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없어 주위를 빙빙 돌다가 시동도 안 꺼고 그야말로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 어디서 바람처럼 나타난 주차단속요원이 스티커를 붙여놓고 가버린 일은 없으신가요? 마치 미행이라도 하였던 것 처럼 시동도 꺼지 않고 잠깐 볼일을 보고 왔는데,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놓고 가버리는 일도 있지요. 이런 경험 가진 분들 많으실겁니다. 주차단속요원이 있으면 현장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이미 단속요원이 자리를 떠나 버린 후라면 구청까지 찾.. 2011. 4. 29.
도대체 낙파라치가 뭐야? 오늘은 최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낙태금지 논쟁과 마산시의 낙파라치 제도 도입 건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법 낙태 시술 관련 산부인과 세 곳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생명 존중을 근거로 낙태근절 운동을 벌여 온 프로라이프 의사회 측이 병원을 제재하기 위한 법적 행동을 시작한 것 입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에 관한 한 무법천지라 할 만한 우리 실태를 개선하고 생명 존중의 사회를 만들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금부터라도 사법 당국이 책임을 통감하고 낙태 근절에 나서달라는 입장입니다. WED/THURS - SBS - OB & GY 산부인과 (2010) b.. 201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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