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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19

권력은 탐욕의 상징? NO 정치발전의 동력 ! [서평]최장집이 엮고, 박상훈이 옮긴 지역에서 여러 일을 같이하는 시민단체 활동가의 추천으로 읽은 책입니다. 오늘의 정치 현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은 아닙니다만, 정치철학을 다룬 '고전'을 재미있게 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욕심을 부린 책입니다. 출간 된 지 100년 쯤 된 책이고 다른 나라의 현실에 기반한 책이라 그런지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었습니다만, 후배들과의 공부모임에서 같이 읽은 덕분에 '어렵지 않은 척하며' 끝까지 읽었습니다. 대학시절 막스 베버, 하버마스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을 죽죽 읽어내는 친구가 있어 '의기소침'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기분을 만회하려고 막스 베버를 읽었는데 나이가 들고 공부가 좀 쌓였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어렵고 난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는 지금으로부터 10.. 2018. 4. 19.
대통령 선거보다 중요한 진짜 민주주의 이명박 집권 후 4년을 보낸 국민들이 4월 총선에 걸었던 기대는 과거 어느 선거에도 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기대는 선거 막판 SNS를 통한 투표율 높이기에 집중 되었지만 기대했던 성과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투표권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를 쓴 리처드 스위프트는 선거 때마다 '당신을 위해 일 하겠다'고 말하는 누군가에게 주기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을 보여주는 대표적 증거는 바로 투표율인데, 미국에서는 50%에 조금 못 미치는 유권자들만이 가까스로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한국도 마찬가지) 유권자들의 정당 가입률은 1/3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한 때 세계 최대 정당이었던 영국 보수당 당원은 1/10로 줄었다고 합.. 2012. 8. 2.
선거는 결국 부자들만의 잔치라는데? 또 다시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명박의 권력은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한나라당이 내홍을 겪고 있고 민주당은 시민사회 세력을 받아들여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하여도 진보, 개혁 세력은 박근혜 대세론에 맞설 후보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박근혜 대세론이 굳어지리라고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니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실린 전문가 의견을 보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4년을 보낸 국민들이 2012년에 치뤄지는 총선과 대선에 거는 기대는 과거 그 어떤 선거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크다. 그렇다면 원래 선거란 어떤 것일까? 오늘 소개하는 책 를 쓴 리처드 스위프트는 선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치 슈퍼스타들의 어릿광대짓을 바라보는 청중, 곧 정.. 2011. 12. 19.
여의도 국회 맘에 안드시죠? 선거보다 더 좋은 방법 있어요 [서평] 어니스트 칼렌바크, 마이클 필립스가 쓴 내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 일하는 것 마음에 드시는가요? 만족스러운가요? 내 손으로 뽑았지만 내 손이 원망스러웠던 기억 많으시지요? 당리당략만 내세우고 잇속만 챙기며 부정부패에 연루된 의원들 보면 기가 막히지요? 선거때는 서민을 위해 일 하겠다고 국민을 섬기는 머슴이 되겠다고 목청을 높이다가 막상 당선만 되면 유권자 위에 군림하는 의원들 뽑는 선거 싫으시지요? 그래서 아예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분들도 많으신 줄 압니다. 아무리 좋은 후보를 골라찍어도 늘 나쁜 놈들만 당선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시지요. 오늘 소개하는 이 책은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환상 혹은 고정관념을 확 바꿔주는 책입니다. 추첨 민주주의라고 하는 새로.. 2011. 8. 24.
주민자치, 지방자치 유린하는 행정구역 통합 ! - 행정구역 통합에도 정당공천제 폐해 드러났다. 행정구역 통합 결정과정에서도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통합 결정권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권경석(창원), 김학송(진해)의원을 비롯한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사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압력에 굴복한 시의원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주민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하려고 하는 참담한 상황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10일,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자율통합건의서가 접수된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총 응답자 3만 6,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2009. 11. 19.
불난 집에 부채질 행안부 행정통합 공청회 행안부만 쳐다보는 행정구역 자율(?)통합, 과연 자율맞나? 지난 10월 14일(수)에 개최된 행안부가 주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역공청회'는 불난 집에 부채질만 잔뜩하고 끝나버렸습니다. 행정구역통합과 관련하여 마산 여론이 사분오열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0월 1일부터 민간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마산+함안 통합 주장을 들고나오면서부터 입니다. 관련기사 2009/10/15 - [세상읽기] - 행정통합, 하루만에 들통 난 행안부 이중플레이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마산 + 함안 통합이 공직선거법을 바꾸어 국회의원선거구를 조정하지 않으면 현행법하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마산 + 함안 통합을 여론조사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현재 마산에서 시장, 시의회, 통합추진위원회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게되는 가장 큰.. 2009. 10. 16.
행정통합, 하루만에 들통 난 행안부 이중플레이 행안부 기획관은 "철저한 자율통합" 강조, 차관은 "강제로 통합하겠다"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시군민의 초유의 관심 사안인 행정구역 통합 공청회가 어제 오후 3시 창원 CECO에서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윤종인 자치제도기획관이 직접 참석하여 이번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와 계획과 방향을 설명하고,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에서 나온 토론자들과 방청석에 있는 시군민들이 의견을 듣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행정구역 통합 실무 책임자인 행안부 윤종인 자치제도기획관은 이번 통합이 철저한 '자율통합'이라는 것을 거듭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도 수 차례 강조하였고, 토론자들이 "연말까지 시한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사실상의 강제 통합"이라는 주장을 펼쳤을 때도 행안부는 절대로 강제로 통합.. 2009. 10. 15.
선관위, 행정통합에 따른 선거구 분리 부적절... 함안 등 "국회의원 선거구 분리하면, 주민 선거권, 의원 대표성 약화된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는 행정통합 행정구역 통합은 부적절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일제히 공개되었다. 한나라당 권경석의원에게 제출한 선관위가 국정감사 자료「창원+마산+진해와 함안군의 자율통합에 관한 입장」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분리하는 자율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 마함 통합을 염원하는 희망 잇기 행진 권경석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 선관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분리되는 행정통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① 소 선거구제를 택하는 이상 의원의 지역주민 대표성은 투표가치의 평등성과 더불어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음 ② 어느 행정구역의 일부지역(행정구 .. 2009. 10. 14.
마산+함안 통합 논의 농업은 뒷전이다 !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의 행정통합문제, 그리고 마산 + 함안 행정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꾸준히 작성하다보니 가끔씩 통합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전화로 문의를 해오시는 경우가 생기는군요. 지난 주말께 함안에 계시는 농민 한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마산 + 함안 행정구역 통합에 대하여 쓴 제 글을 잘 읽어보았다고 하시더군요. 아울러 그 분은 통합 이후 농업의 변화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는 농사짓는 사람이고 함안에는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마산과 함안이 통합되면 함안 지역의 농업과 농민들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갔습니까?" ▲ 최근 행정통합 마산 준비위에서 나온 전단, 통합 이후 농민, 농업 문제에 대한 전망은 전혀 없습니다. 함안지역 사정도 .. 2009. 10. 13.
여론몰이 선동, 마산 +함안 통합 홍보 행안부에 행정통합 건의가 마무리되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지난 10월 1일부터 마산시내 곳곳에서 마산 + 함안 행정통합을 선동하는 여론몰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부터 시작된 불법 홍보 현수막 부착은 점점 더 선동적인 문구로 늘어나고 있고, 마산시 홍보 전광판에도 비슷한 내용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으로 보시는 것은 삼각지 공원에 설치된 마산시 홍보 전광판에서 계속 반복해서 내 보내고 있는 마산 + 함안 행정통합 홍보 영상입니다. 마산시 홍보 전광판에서 특정 단체의 입장을 반복해서 소개하는 영상물을 내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황시장은 마창진 통합이 최선, 마산시 홍보 전광판은 마산 + 함안 통합 홍보 더군다나, 황철곤 마산시장께서는 지난 7일 .. 2009. 10. 10.
통합 여론몰이, 뒤만 쫓아가는 지역언론 보도 마창진함 행정통합이 지역발전을 최선의 선택이라고 외치던 분들이 갑자기 마산 + 함안 통합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외치는 상황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추석을 연휴에 맞추어 여론몰이를 시작하더니, 시내 곳곳에 '선동적 문구'의 현수막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눈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인데, 지역 언론 역시 선동적인 통합 여론몰이의 뒤만 쫓아다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원래 언론보도를 모니터하는 일은 경남 민언련과 같은 언론운동 단체에서 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글을 지속적으로 쓰면서 지역 신문을 꼼꼼히 살펴보니 아무래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쓴 글은 주로 경남신문과 경남도민일보 보도를 살펴 본 것 입니.. 2009. 10. 9.
2014년, 행정구역 강제통합 가능할까? 마산 + 함안 행정통합을 추진하자는 선동적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현수막이 나붙기 시작하더니, 불법 현수막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몇 일 사이에 훨씬 노골적인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추가로 내 걸리고 있습니다. 마산 + 함안의 통합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행정통합이 마산 + 함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4년에 전국 지방행정구역 강제통합이 추진될 때, 창원 + 진해와 2단계 통합을 할 수 있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통합을 하지 않으면 2014년에 강제통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마산 + 함안 통합이라도 하자는 주장이지요. 2009/10/07 - [세상읽기] - 마산+함안 통합, 그럼 함안은 어찌되나? 2009/10/06 - [세상읽기] - 혹세.. 2009. 10. 8.
마산+함안 통합, 그럼 함안은 어찌되나? 마창진함 통합이 최선의 통합모델에라고 주장하다가 하루 아침에 마산, 함안 통합으로 돌변하여 그 배후에 어떤 배경이 있을까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마산, 함안만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통합된 두 지역의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불법 현수막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불법 현수막이 내 걸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산보다 함안이 기업 숫자가 더 많습니다. 과연, 마산 + 함안 통합이 이루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런데, 여기, 저기 언론 보도를 살펴봐도 마산, 함안 통합이 이루어지면 두 지역이 각각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알려주는 정보는 별로 없습니다. 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인구 47만, 면적 747㎢, 재정규모 1조 2천 억원으로 .. 2009. 10. 7.
혹세무민하는 행정통합 '불법' 현수막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 행정통합이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불과 몇 일 전까지 마창진 통합이 최선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30일 통합 신청서를 제출할 때만 하여도 마산시와 마산시의회, 행정통합 민간단체 역시 한 목소리로 마창진, 마창진함 행정 통합을 추진하였는데, 다음 날 갑자기 민간단체가 "마산, 함안 통합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주장으로 급선회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내용을 담은 출처불명의 괴유인물이 마구 뿌려지더니, 이번에는 마산시민들을 '혹세무민'하는 불법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내 걸렸습니다. 바로 엊그제까지 시민들에게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이 통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 2009. 10. 6.
마창진함 행정통합 물 건너갔다(?) 지난 9월 30일,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이 각각 행정통합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각 지자체 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때문인지 저마다 다양한 통합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각 지자체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합 신청 딱 하루 만에 "마창진함, 마창진 통합' 물 건너갔다"는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웬일인가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마산, 함안지역 통합 추진 단체들이 기자회견도 하였더군요. 마산·함안지역 행정통합추진 4개 민간단체가 마산·창원·진해·함안 통합의 현실적 대안인 '마산·함안' 통합을 촉구하고 나섰다. ㈔마산발전범시민협의회(회장 김형성), 행정구역통합추진 마산시준비위원회(위원장 이학진), 행정구역통합추진 함안군준비위원회(위원장 하성식), 행.. 2009. 10. 5.
행정통합효과 7000억원, 혹세무민하는 과대포장 뻥튀기 '혹세무민'하는 행안부 통합효과 예비분석 자료 과대포장 뻥튀기 가득 오늘은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건의서가 행안부에 제출되는 마감일입니다. 모든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주민의견 반영 보다는 9월 30일 시한에 맞춰서 졸속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과대포장으로 부풀려진 행정구역 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대포장, 뻥튀기 수준을 넘어 순 거짓말이 가득한 보고서입니다만, 독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09/09/29 - [세상읽기] - 행정통합, 마산은 아무하고나 하면 된다(?) 2009/09/22 - [세상읽기] - 출처불명 괴 유인물 마산시가 제작 배포 2009/09/21 - [세상읽기] - 행정구역 개편 = 직접민주주의 후퇴 2009/09/1.. 2009. 9. 30.
행정통합, 마산은 아무하고나 하면 된다(?) 행정구역통합, 출처 없는 두 번째 괴(?) 유인물 행정구역 통합을 홍보하는 두 번째 괴유인물 나돌고 있습니다. 지난번 출처불명이 괴 유인물은 마산시가 제작, 배포하였다는 것을 블로그를 통해 포스팅하였습니다. 약 일주일쯤 전부터 아래 사진으로 보시는 새로운 출처불명의 괴유인물이 추가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2009/09/22 - [세상읽기] - 출처불명 괴 유인물 마산시가 제작 배포 2009/09/21 - [세상읽기] - 행정구역 개편 = 직접민주주의 후퇴 2009/09/18 - [세상읽기] -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통합하면 다 잘산다? 2009/09/11 - [세상읽기] - 공청회, 토론회 횟수만 많이 하면 뭐 하나? 괴 유인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번에도 역시 '출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 2009. 9. 29.
출처불명 괴 유인물 마산시가 제작 배포 지난주에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하여 출처 불명의 괴유인물이 나돌고 있다는 기사(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통합하면 다 잘산다?) 를 작성하여 블로그와 오마이뉴스를 통해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9월 21일 출처불명 괴(?)의 제작자가 마산시라고 하는 사실이 한 시민단체 활동가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2009/09/21 - [세상읽기] - 행정구역 개편 = 직접민주주의 후퇴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조유묵 사무처장은 자신의 아파트에 배포된 '행정구역 통합 추진' 유인물(시민의 힘만이 마산의 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을 들고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배포되었는지 확인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관리사무소에서는 "내서읍사무소에서 이장단회의를 통해 배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2009. 9. 22.
행정구역 개편 = 직접민주주의 후퇴 마산, 창원, 진해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통합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지면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는채 '통합 = 발전'이라는 거짓 주장들이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촉발되어,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구역 자율통합 지원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여러 곳에서 반 강제적인 졸속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텃밭인 경남지역의 경우에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의장이 중심이 되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9월 10일 개최된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통합 추진 간담회(시장, 시의회의장, 통합추진준비위원장.. 2009.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