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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6

유치원비 카드로 내면 누가 이익일까요?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소비자운동에 참여한지 20여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곳에서 주부, 직장인, 청소년, 어르신들에게 '소비자 교육', '신용교육', '신용카드' 교육 같은 것을 하였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강의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의 실체를 밝히는 강의였습니다. 신용카드에는 '신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뿐 실제로는 빚을 내는 '부채카드'입니다. 신용을 현금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을 근거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카드인 것입니다. 물론 신용카드 포인트 같은 것이 있어서 마치 신용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신용카드 회사의 '신용'프레임에 갇혀서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며 마구 카드를 긁었던 사람들 중엔 '신용불량자'된 사람들이.. 2013. 9. 5.
국민을 빚더미에 앉힌 약탈적 대출? 당신도 피해자?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한집 건너 한집은 빚을 지고 사는 부채공화국입니다. 어느 집이나 가족이나 형제 중에 빚을 못 갚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꼭 하나 둘은 있는 것이 2013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금융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 열 집 중에 여섯 집은 빚을 지고 살고 있으며, 열 집 중에서 일곱 집은 원리금 상환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은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고, 비싼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고, 급기야 제 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됩니다. 대부업체나 악성사채를 끌어다 쓴 사람들 중에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목숨을 포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채무자가 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외한 위.. 2013. 6. 18.
양육수당 모아서 대학등록금 마련하면 불법인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력 국회의원이 2013년 3월부터 만 5세 이하 전계층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물밑에서 이 계획을 계속 추진 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난 3월 25일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는 0~5세 아이를 둔 가정에 양육수당이 10~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되었다고 하니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난주 '양육수당 바우처 지급'이 이슈가 되었을 때, 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 2013/03/25 - [세상읽기-교육] - 꼴랑 20만원 주면서 애엄마들 범죄자 취급?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방송을 하였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다보니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2013. 4. 3.
88만원 세대에게 이명박 정부는 희망이었나? 88만원 세대에게 ‘이명박 정부’는 희망을 주었을까요? 노무현 정부보다 국민을 더 부자를 만들어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선택한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세대 간 경쟁과 승자독식구도를 더욱 고착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는 우리나라 20대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88만원 정도가 된다는데 착안하여 우석훈이 만들어낸 지금의 20대를 규정하는 신조어이다. 2007년 사회과학 분야 최고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800만의 시대를 규정하는 우리 시대 중요한 담론이 되어버렸다. 20대 젊은이들의 치열한 취업관문과 실업문제, 비정규직문제를 이야기 할 때, 88만원 세대라는 시대 담론을 빼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경제문제를 진단하는 여러 책들을 보았지만, 우석훈 박사가 주장.. 2013. 2. 13.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반대 ! 대학등록금 납부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언론들이 또 다시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결제 문제를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시민기자로 활동하는 오마이뉴스에서도 '등록금 카드 결제 불가 대학 궁금하세요?' 라는 기사를 내보냈더군요.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대학들을 마치 '부도덕한 학교'로 몰아가는 듯한 언론보도는 몇 년 전부터 연례 행사에 가까운 일이 되었습니다. 봄, 가을로 대학등록금 납부 시즌이 다가오면 여러 언론을 통해 이런 보도가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언론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고액의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어야 학부모의 고액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학들을.. 2013. 1. 29.
기자분들 신용카드사에 놀아나지 맙시다 어제 한겨레 신문에 '대학등록금 카드 결제, 대학 10곳중 2곳도 안 돼'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기사는 사실 올해 처음 나온 기사가 아닙니다. 해마다 대학등록금을 납부하는 시기(매년 1월말 ~2월초)만 되면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 혹은 많은 학부모들이 신용카드 납부를 바란다는 기사가 신문과 방송에 일제히 보도됩니다. 말하자면 신문사, 방송사에서 경제부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매년 한 번씩 연례 행사처럼 보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랫 동안 시민단체에서 소비자운동을 해왔고, 청소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해 온 저는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자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이미 몇 년 전에도 언론들이 일제히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를.. 2012.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