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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59

창원시내버스 언제쯤 공짜가 될까?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1. 11. 22 방송분) 지난 9월 1일부터 창원시 준공영제가 시행되어 이제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오늘은 준공영제 시행 이후 중장기 창원시 대중교통계획과 시내버스 무상교통정책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창원시의 중장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계획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져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지난 9월에 시행된 시내버스 준공영제입니다. 버스회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만들고 버스회사 별로 노선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책임성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아직까지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을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아무래도 “준공.. 2022. 4. 27.
도민 빼고 진행한 경상남도 꼼수 공청회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1. 11. 8 방송분) 최근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나란히 를 주제로 도민과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에 보시는 공고문은 경남도청 홈페이지에서 어렵게 찾아낸 공고문입니다. 보통 도민들에게 널리 알아야 하는 내용들은 도청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로 게재하여 눈에 잘 띄게하거나 공지사항, 보도자료 같이 메인화면 위쪽에 올려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물류항공철도과에서 개최한 는 정말 찾기 어려운 곳에 꽁꽁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30여분동안 도청 홈페이지 베너광고를 다 살펴보고, 키워.. 2022. 4. 25.
도청과 시청이 시민을 대하는 방식 최근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나란히 를 주제로 도민과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에 보시는 공고문은 경남도청 홈페이지에서 어렵게 찾아낸 공고문입니다. 보통 도민들에게 널리 알아야 하는 내용들은 도청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로 게재하여 눈에 잘 띄게하거나 공지사항, 보도자료 같이 메인화면 위쪽에 올려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물류항공철도과에서 개최한 는 정말 찾기 어려운 곳에 꽁꽁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30여분동안 도청 홈페이지 베너광고를 다 살펴보고, 키워드 검색도 해봐도 공청회 공지를 찾을 수 없어 결국 도청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처음엔 교통정책과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부서가 미래전략국 물류항공철도과라고 알려주더군요. "내일 경남도에서 도시철도 .. 2021. 11. 5.
시민단체도 놀란...안상수 시장 깜짝 정책 요즘 신문을 보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특종 보도가 이어지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 때문은 아닙니다. 국민을 우습게 알고 일방적인 통치를 일삼아 온 이 정권 기간 동안 언젠가는 이런 사건이 불거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안상수 창원시장에 약속한 "10.18 부마민주항쟁 창원시 기념일로" 하겠다는 약속과 "마산만 매립 더 이상 안 된다", "재임 기간 동안 해안 매립 개발 없을 것"이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김인규 마산시장, 황철곤 마산시장, 박완수 창원시장 등 과거 새누리당(과거 신한국당, 한나라당) 소속 시장들이 해 온 일들을 보면, 안상수 창원시장의 부마항쟁 기념일 약속이나 마산만 매립에 대한 반대 입장은 파격이라고 할만하다고 생각합니.. 2016. 10. 24.
창원도시철도 사업 백지화 대환영 ! 창원시가 도시철도 사업 백지화를 최종 확정했다고 합니다. 도시철도를 만들어도 이동 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창원시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최종적으로 사업 포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지난 28일 안상수 창원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철도민관협의회의 최종을 받아들여 도시철도 건설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사실 안상수 시장이 당선되면서 '도시철도 사업 백지화'를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안시장이 선거 당시 "도시철도 사업 재검토"를 공약하였고, 안 시장 당선 이후에 도시철도 민관협의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 업무를 담당하는 창원시 공무원들의 태도도 180도 바뀌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도시철도 사업이 백지화 될 지 모른다는 조심스런 예측.. 2014. 10. 29.
창원 도시철도 정말 백지화 될까? 2008년 경상남도가 국토부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창원 도시철도 사업이 백지화 될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새로 취임한 안상수 시장이 "도시철도사업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고, "도시철도의 효율성과 더불어 다른 대중교통에 미치는 문제"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성급한 일부 언론에서는 안상수 시장 취임 직후에 "창원도시철도 사업이 백지화"되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하였지만, 신중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모양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백지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기도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2008년 이전에 기본계획을 수립 할 당시부터 창원도시철도 도입을 반대하였습니다. 특히 김해 경전철의 만성적자 문제가 불거지고 난 .. 2014. 9. 16.
선거 끝나면 창원도시철도 어떻게 될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산YMCA가 창원시장 후보자 4명과 시의원 출마자들에게 ■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정책, ■ 창원도시철도 사업, ■ 청렴 정책에 관하여 정책질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마산YMCA가 진행한 정책질의에서는 창원시장 후보의 경우 4명 모두가 비교적 성실하게 답한데 비하여, 창원시의회의원 후보자들의 경우 총 82명의 후보 중에서 30명이 응답 하였다고 합니다. 후보자들의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구조화된 질문지에 단답형으로 답을 후 있도록 정책질의서를 만들었는데도, 응답률은 39.5%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창원시의원 출마자 가운데 60%는 유권자들과 정극적으로 소통할 의사가 없는 후보들이라고 보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주요 시정 현안에.. 2014. 6. 3.
창원도시철도, 경남도가 20% 부담할까? 창원시는 2021년도 도시철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시철도 사업의 타당성과 노선, 차량 등에 대한 대안 검토작업도 동시에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창원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 하면서 도시철도 '기본계획 감리비 9억원을 전액 삭감'하였다고 합니다.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시철도 감리비 9억을 삭감한 것은 경상남도가 부담해야 하는 도비 지원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시철도 감리비 삭감을 주장한 김석규의원은 "창원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국비지원 60%외에 나머지 비용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도비 지원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만 확보하는 것은 .. 2013. 12. 6.
창원 도시철도는 얼마나 뻥튀기 되었을까? 얼마 전 한겨레신문이 대형 SOC 사업의 뻥튀기 수요 예측 문제점을 고발하는 기획 기사를 시리즈로 연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시사주간지 시사인도 최근호에 전국 도시 철도의 뻥튀기 수요 예측을 고발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도로, 교량, 터널, 철도 등 대형 SOC 사업 전반을 폭넓게 다루었는데, 시사인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등의 엉터리 수요 예측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김해-부산 경전철, 용인 경전철 등이 심각한 운영 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어 더 이상 경전철 사업을 벌이는 것은 재앙을 자처하는 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이런 상식적인 생각과 달리, 무려 36군데의 지방정부가 84개 경전철 노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51조 5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 2013. 11. 14.
우리동네 수영장, 도서관 그리고 창원도시철도 창원 내서읍 옛 중리초등학교 터에 스포츠문화센터, 수영장, 도서관 등의 복합스포츠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니다.(10월 30일 경남도민일보 보도) 2009년 중리 초등학교가 새로운 학교 건물을 지어 이전하면서 여러 해 동안 방치되었던 장소(면적 1만 87㎡)에 창원시가 스포츠 여가 시설을 설립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원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을 통해 타당성 용역예산 3000만원을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정확한 용도가 확정되겠지만 현재로서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수영장과 스포츠센터 그리고 도서관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약 70억원에 이르는 이 터를 확보하는 비용이 없어서 조기 착수가 어렵다는 기사 내용이.. 2013. 11. 4.
창원 도시철도 기본 계획대로 가면 안된다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창원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가운데,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 도시철도 노선, 수요예측, 차량 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쟁점은 각종 용역에서 예측한 것처럼 과연 하루 10만명 이상(12만 7000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도화엔지니어링 등의 용역기관에서 수행한 용역결과를 보면 불과 4~5년 사이에 1일 승객이 최고 19만명에서 11만명까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수행한 용역에서 하루 12만 명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도, 고속 도로, 철도를 비롯한 민자시설 수요 예측이 평균 50%정도 뻥튀기 되.. 2013. 10. 29.
용인 경전철 1조 127억 소송에 주목하는 까닭? 용인시민들이 김학교 용인시장에게 경전철 건설 비용 1조 12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2006년 주민 참여제도이 일환으로 '주민 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소송이며 대규모 민자사업의 책임을 묻는 최초의 소송이기도 합니다. 용인 경전철 아무 상관없는 창원시민이지만 용인시민들이 청구한 이 주민 소송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인 경전철과 비슷한 도시철도 공사가 창원에서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용인 경전철은 한 해 평균 473억 원의 운영 적자 발생이 예상되고, 앞으로 30년 동안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용인시의 골칫 덩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김해보다는 덜 심각하네요) “지난 .. 2013. 10. 11.
김해, 용인 경전철 실패...창원 도시철도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7일 부산~김해경전철이 개통 2주년을 지났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2년 동안 경전철 승객은 24%나 증가하여 증가율로만 보면 대단한 실적인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해시가 부산~김해 경전철 민자업체에 물어줘야 하는 운영적자금인 이른바 최소운영수익보장(MRG)액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이미 우려했던 것처럼 앞으로 20년 간 김해시가 보전해주어야 할 막대한 MRG 부담금 때문에 가용 예산이 없는 김해시는 사실상 파산 상태와 다름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김해시가 부산시에 요구한 경전철 최소운영수입(MRG) 보장에 따른 재정분담 비율 조정(김해 부산 5:5로 변경) 소송도 패소하였고, 앞서 진행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예컨.. 2013. 9. 25.
4대강 비리 회사의 창원도시철도 검증...결과는? 창원도시철도 수요 예측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김해 경전철을 비롯한 다른 지역 도시철도 실패 사례를 보면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수요 예측'입니다. 김해 경전철처럼 억지로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수요예측'을 부풀리면, 완공 이후에 막대한 운영 적자를 지방 정부가 떠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해 경전철의 경우 민자사업의 폐해가 심각하였지만,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재정 사업'이라 하더라도 운영 적자가 생기면 지방정부(창원시)가 그 책임을 떠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창원 도시철도 사업 추진을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수요예측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창원 도시철도 수요 예측을 보면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 2013. 8. 22.
창원 도시철도 수요는 뻥...공사비는 축소 의혹 어제는 창원 도시철도 검증을 위한 '진실버스'에 탑승하여 마산-창원-진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구간 현장을 둘러보고왔습니다. 도시철도 시민대책위가 주최한 '진실버스'는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계획에 대하여 현장을 검증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행사였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창원시청을 출발하여 마산-진해를 거쳐 창원시청으로 돌아오는 현장 답사에는 시민, 시민단체 실무자, 블로거, 방송, 신문 등 언론사 기자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45인승 관광버스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도시철도 전체 노선을 직접 답사해보니 크고 작은 문제가 예상되는 구간은 한 두 곳이 아니었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는 곳은 두 군데였습니다. 한 곳은 육호광장에서 시작하여 불종거리 - 마산 어시장을 지나는.. 2013. 7. 25.
창원도시철도 수요예측 뻥튀기라는 까닭 창원도시철도에 하루 12만 명이 타게 될까요? 창원시 인구는 110만, 마산 가포에서 진해 구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단 하나의 노선입니다. 그런데도 창원시에서는 하루 12만 명이 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창원 시내 전역을 운행하는 버스 승객 절반이 도시철도를 이용해야 가능한 상식적이지 않은 수요예측을 보며, 도시철도 수요예측이 뻥튀기 되었다는 주장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도시철도 수요예측이 뻥튀기 되었다고 주장하는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최근 포스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른바 전문용역기관에서 진행한 국내 도시철도(지하철, 경전철)수요 예측은 단 한 번도 맞은 일이 없습니다. (2013/06/27 - [세상읽기 - 교통] - 도시철도 수요예측, 2~3배 뻥튀기는 기본) 전국의 모든 도시철도.. 2013. 7. 3.
도시철도가 미래형 교통수단이라는 빨간 거짓말 창원도시철도 타당성 검증 및 대중교통 활성화 시민대책위원회(이하 : 도시철도 대책위)가 발족하였습니다. 지난 6월초부터 몇 차례 준비모임을 거친 도시철도 대책위가 6월 17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세 발족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가톨릭여성회관을 비롯한 통합창원시 3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도시철도 대책위는 발족기자회견을 통해 뻥튀기 수요예측, 운영적자에 대한 대책,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 문제, 짜맞추기식 타성성 분석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기자들로부터 받은 질문 중에는 '창원시 담당부서 공무원'에게나 들을 수 있을 법한 납득하기 어려운 질문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예컨대 도시철도는 많은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서울시와 여러 광역시에서 이미 검증된 '미래형 신교통수단'이.. 2013. 6. 28.
도시철도 수요예측, 2~3배 뻥튀기는 기본 김해 경전철의 막대한 적자 운영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또 다시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창원도시철도 전문 용역기관에서 과학을 내세운 전문가들이 적지 않은 돈을 받고 수행한 용역이 모두 엉터리였 최근 '창원도시철도 타당성 검증 및 대중교통 활성화 시민대책위원회'(이하 : 창원도시철도 대책위)가 공개한 '한국개발연구원' 자료를 보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을 비롯한 국내 모든 도시철도 수요예측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일이 없다고 합니다.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 지하철 1~8호선 중에서 수요예측대비 실제 이용률이 50%를 넘은 경우는 서울 지하철 8호선 단 한 곳 뿐입니다. 지하철 1호선은 22%, 지하철 6호선은 19%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2013. 6. 27.
지방정부의 재앙 도시철도 창원만은 예외? 2011년 9월 개통한 부산-김해 경전철은 그동안 운행 결과 부산시와 김해시가 부담해야 할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20년 간 한 해 평균 1100억 원으로 총 2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중 김해시가 부담해야 할 몫은 한 해 평균 700억원, 김해시의 한 해 가용 예산이 1000억 원 가량이기 때문에 매년 가용예산의 70%를 경전철 적자보전에 부담하고 나면 다른 사업은 아예 엄두도 낼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김해시는 경전철 승객을 늘리기 위하여 버스노선을 변경하고, 통근, 통학 차량을 경전철로 연결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았지만 승객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전철이 운행되는 만큼 적자는 늘어가고, 꼬박꼬박 MRG 보전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산.. 2013. 6. 17.
도덕불감증, 창원시 도시철도 사업 추진 창원도시철도자문위원이 되었던 것은 지난해 10월이었다. 옛 마산, 창원, 진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부터 막대한 건설비가 들어가고 엄청난 운영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도시철도 대신에 브라질 꾸리찌바 같은 버스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기회 있을 때마다 수 없이 했다. 시민기자로 활동하는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썼고, 개인 블로그에도 여러 번 포스팅 하였으며, 도시철도 관련 토론회나 워크샵에 참가하여 반대의견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경상남도가 추진하던 도시철도 사업을 2010년 7월 통합 창원시가 받아서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사람을 ‘자문위원’에 위촉하는 것이 의아하기도 하였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창원시가 도시철도 사업을.. 2013. 5. 30.
김해경전철 1000억 적자, 창원 도시철도는 28억 적자?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에 따른 MRG(최소운영수입보장) 금액이 1000억원이 넘습니다. 전체 운영수입보장액 중에서 김해시가 부담하는 금액만 매년 700억원 가량입니다. 이런 사정은 김해가 좀 더 심각할 뿐 경전철이나 철도 교통수단을 도입한 용인, 의정부, 광명, 인천, 대구 역시 비슷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모두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승객 숫자가 뻥튀기 되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적 같은 용역보고서가 어제 창원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의 MRG 금액이 1000억원이 넘는데, 창원 도시철도의 연간 운영 적자는 28억원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제(5월 15일) 창원시가 주최한 '창원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공청회'가 의창구 팔룡동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2013. 5. 16.
창원시 미래 교통계획은 돈 먹는 하마 지난 2월 창원시가 도시교통 정비 계획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2월 용역보고회를 열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20년 단위)과 중기계획(10년 단위)을 마무리한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발표된 이번 중장기 도시교통 정비 계획을 보면 한 마디로 돈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먼저 마산 심리에서 진해 행암을 연결하는 12km 해저터널과 마산과 창원을 잇는 해저터널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앞으로 10~20년 동안 창원시에 해저터널이 2개나 생긴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심리~행암 해저터널의 경우 교통 수요라도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엔 마창대교보다 더 황당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기가막힌 용역 보고서가 나올 수 있었던 근.. 2013. 3. 18.
경제 유발 효과는 왜 맨날 뻥튀기인가? 도시철도 경제 유발 효과 어떻게 믿나? 최근 창원시가 통합 창원시의 위상에 맞는 광역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2020년까지 마산합포구 가포동에서 진해구청까지 33.6km의 도시철도를 개통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1일 10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는 수요 예측이 부풀려졌다는 것과,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적자 문제,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 교통에 대한 지방정부의 중복 재정 지원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창원시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사업을 보면 창원 도시철도가 개통 이후 하루 10만 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할 것이라고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수요 예측도 문제이지만, 도시철도 사업 시행으로 인해 .. 2013. 2. 27.
창원도시철도, 국비사업이면 만사형통인가 ‘창원도시철도건설 기본계획’이 국토해양부 28일 승인을 받아 도시철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창원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창원도시철도 기본 계획은 2020년 마산합포구 가포동에서 진해구청까지 33.6㎞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창원도시철도 기본 계획을 보면 창원도시철도건설 41.9㎞(창원노선 1단계: 30.36㎞, 2단계: 3.24㎞, 창원남북노선 3단계: 8.3㎞)와 정거장 48개소, 차량기지 2개소, 주박기지 1개소 등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의 창원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고시에 대하여 창원시는 "창원시의 위상에 맞는 광역도시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밑그림이 그려졌다."고 평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도대체 창원시의 위상이란 무엇일까요? 창원.. 2013. 2. 14.
시민단체가 사사건건 반대하는 이유? 창원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대운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 창원시의회가 마산해양신도시 매립계획 변경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이런 비슷한 반대운동이 자주 벌어지다보니, 공직자들이나 이른바 지역사회지도층 인사들 중에는 ‘시민단체는 사사건건 반대만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오늘은 시민단체는 왜 사사건건 반대운동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 한 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초반입니다. 시민운동의 역사는 20여년이 조금 넘는데요. 우리나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가장 큰 고민과 과제는 바로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과 “반대만 하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른바 지역사회 지도층인사들이 모인자리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 2012. 5. 22.
김해경전철 적자 왜 국민이 책임져야 하나? 지난해 9월 김해 경전철 개통 이후 김해시는 경전철 운행 적자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행결과를 보면 김해시는 매년 시 예산으로 700억 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해시는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경전철 적자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상 유래가 없는 김해시의 상사중재 신청과 김해경전철 적자문제 해결 방안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지난 2011년 9월 개통한 김해경전철은 그동안 운행 결과 부산시와 김해시가 부담해야할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20년 간 한 해 평균 1100억원 총 2조 2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해시의 한 해 가용 예산이 1000억원 가량이기 때문에 김해.. 2012. 2. 21.
불과 1년 전, 전기 난방하라고 난리더니... 원자력 발전소 계속 만들어야 하나? 정부가 동해안의 영덕과 삼척을 원자력 발전소 후보지로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인 흐름은 탈 원자력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탈 원전 에너지 정책에 역행하는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확대 정책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두 28기의 원전이 있습니다. 그중 21기는 현재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7기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계획된 원자로는 모두 14기인데, 그 중 6기는 건설예정이고 후보지는 삼척, 영덕을 포함하여 모두 8기라고 합니다. 만약 정부가 계획 중인 42기의 원자로를 모두 건설하게 될 경우 원자로는 현재의 2배로 늘어나고,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도 31%에서서 59%로.. 2011. 12. 27.
반대 말라 국비지원 사업...국비는 눈먼 돈? 창원시 마산합포구와 성산구 귀산동을 잇는 제 2 봉암교 건설을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 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비를 공돈처럼 생각하는 지방정부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창원시는 행정구역 통합 이전부터 마산~창원을 연결하는 현재의 봉암교가 출, 퇴근 교통량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제 2 봉암교 건설과 팔용터털 건설을 추진 중 이었습니다. 현재 제 2 봉암교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3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들어가 오는 2018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더군다나 제 2 봉암교는 명칭은 제 2봉암교이지만, 마산합포구청과 두산중공업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해저터널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 마산과.. 2011. 11. 22.
적자철 김해경전철 국민감사 청구한다 김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적자철' 김해 경전철 공사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하여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김해 경전철은 당초 하루에 17만 6000명이 탑승할 것으로 수요예측을 하였지만, 막상 개통 후에는 예측 승객의 17.6%에 불과한 하루 3만 1000여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주도한 국책사업이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어 지방정부(김해시)가 매년 엄청난 적자 보전을 해주어야 합니다.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김해시와 부산시가 물어야 할 적자부담액은 향후 20년 동안 한 해 평균 총 11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해시의 올해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액은 355억 원이며, 내년부터 20년간 매년 735억 원을 부담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매년 김해시가 쓸 수 있는 예산이.. 2011. 10. 29.
전기는 최고급 비효율 에너지라는데? 어제 아침 출근길에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다가 겨울에 전력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교수와 인터뷰였는데, 겨울에 전기 난방기구 사용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2년전부터 여름보다 겨울에 전력 사용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늦더위로 인하여 가을에 전력 파동이 일어났는데, 막상 더 심각한 위기는 이번 겨울에 닥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전기요금이 생산원가 보다 싸고 석유보다 전기가 싸기 때문에 겨울철 난방을 전기로 바꿔 겨울 전력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일러를 꺼놓고 전기 장판을 사용하는 집들도 많이 봤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도 기름 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많이 바꾸더군요. 이.. 2011.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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