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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7

김해경전철 승객없어 연700억 적자, 창원은? 내년 봄 개통을 앞둔 김해-부산 경전철의 예상 적자가 연간 700억원이라고 합니다. '점입가경'이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써는 말이겠지요. 왜냐하면, 불과 두 달전에 부산-김해 경전철 예상적자는 연간 300억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사이에 1~2억원도 아니고 무려 300억이나 예상적자가 늘어나서 매년 700억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민자사업으로 이루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김해시와 부산시가 매년 적자를 보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남신문과 경남도민일보 보도를 보면, 김해시 국회의원인 김정권 의원이 경전철 적자 예상금액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무렵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당시 당초 하루에 17만6358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 2010. 8. 26.
도시철도 타당성 결과 못 믿겠네 지난해 호화 시청사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성남시가 이번에는 재정악화로 인한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에 대해서는 지지와 비판의 상반된 평가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 용인시, 김포시, 의정부시 등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전철' 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와 사업취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합창원시에서는 ‘적자우려와 반대의견’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시철도사업을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원(KDI)에 의뢰한 ‘창원시 도시철도 건설 계획획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달 말 발표 될 예정인데, .. 2010. 7. 21.
창원도시철도 이용 승객 예측 엉터리? 오늘은 막대한 적자운영에 대한 우려와 시민단체의 반대의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진 중인 창원시 도시철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관련기사 : 경남신문 7월 19일 - 창원 도시철도 건설 사업 속도낸다 약 한 달 전쯤, 제 블로그를 통해 내년 봄 개통 예정인 김해-부산 경전철이 이용 승객이 적어 연간 300억 원 이상 되는 적자를 앞으로 30년 동안 김해시와 부산시가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비슷한 규모로 추진 중인 창원시 도시철도의 적자운영 위험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창원시 도시철도는 김해~부산 경전철과 달리 중앙정부 60%, 경상남도 20%, 창원시가 20%를 각각 부담하는 재정사업입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이용 승객이 적을 경우 운영 적자를 창원시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 2010. 7. 20.
김해경전철 한심한 적자해소책, 그럼 창원은? 내년 4월에 개통하는 부산-김해 경전철이 승객이 모자라 매년 300억씩 적자를 볼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개통 첫 해에 300억 적자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300억씩 앞으로 30년간 민자 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해 주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산-김해를 오가는 시내버스 승객을 감안하여 추정하면 연간 300억원 가량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는군요. 그런데, 경전철 개통을 1년여 앞두고 시중에 회자되는 '적자 해소 방안'을 들어보니 더욱 기가막힙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책은 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① 김해시내와 부산을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 전면 조정 ② 대학, 기업, 관공서 통근 버스 운행 폐지 Tren Ligero by Mad-King 첫 번째, 시내버스 노.. 2010. 6. 22.
창원시 도시철도 누가 탈까? 통합창원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가 계획대로라면 2013년에 착공한다고 합니다. 마산 가포동 ~ 창원 성주동 ~ 진해 시철 총 33.6km로 총 사업비는 1조 3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개통을 앞둔 김해 - 부산 경전철은 매년 300억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하여 향후 30년 동안 민자사업자에게 적자보전을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김해 - 부산 경전철이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용하는 승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용하는 승객이 없어서 적자라고 하는 것은 계획단계에서 교통량 예측을 잘못하였거나 혹은 적자운영이 뻔한데도 경전철을 도입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해시는 어떤 경우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전자이기 때문에 완공 단계에 와서 운영적자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다고 .. 2010. 6. 17.
김해-부산 경전철 매년 300억적자, 창원 도시철도는? 마산, 창원, 진해 통합시 출범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 직접민주주의 후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많지만 어쨌든 오는 7월 1일이면 정식으로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는 통합창원시 출범에 따른 정부지원 내용을 보면 ‘통합창원시 도시철도 개설’이 주요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통합창원시에 ‘도시철도’가 꼭 필요한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8년 연말 마산 창원 진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계획이 알려지고 공청회가 열리는 동안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와 대중교통 수요 감소, 막대한 공사비용, 운영 및 유지에 따른 적자 문제 등을 염려하는 반대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 2010. 6. 15.
의혹투성이, 도시철도 기본계획 지난 9월말, 마산, 창원, 진해를 잇는 도시철도를 도입하겠다는 경상남도의 발표가 있은 후에 인구가 계속줄어들고, 교통수요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데, 도시철도가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관련기사 : "인구 줄어드는데, 도시철도 진짜 필요할까?" 그 후, 11월 초에 개최 공고가 있었고, 11일에는 도민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한다. 이날 발표는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몇 가지의 대안 가운데 마창진을 잇는 노면전차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노면전차가 지하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건설비는 절반 밖에 들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인 것 처럼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고, 2009년에 중앙부터와의 승인을 받은 후에, 2010년에는 사업 타당성이 높은 마산 가포동.. 2008.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