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2 단통법 효과 맞나? 혹시 아이폰 효과 아닌가?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고 나서 소비자들은 어떤 변화를 체감하고 있을까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라 그냥 제 주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하려면 과거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은 홍보 이메일에는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래 사진 참조)단말기 유통 및 거래를 나타내는 지표인 11월의 '일평균 가입자수'는 지난 1~9월의 평균에 가깝게 회복되었으며,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줄어들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부가 서비스 의무 가입 행위가 금지되면서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지표.. 2014. 12. 12. 휴대전화 싸게 팔면 불법인 나라? 대한민국 이동통신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일까요? 이른바 211 휴대전화 대란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발끈'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서 미래창조과학부에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시정 명령을 무시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 30일 이상의 제제를 요청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2013년 12월 방손통신위원회는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 통신 3사에 10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바 있습니다만,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2.11 있었던 가입자 쟁탈전이라는 것입니다. 2014년 1월 실시한 조사에서도 불법보조금 지급 사례 21638건이 적발되었으며 대리점을 .. 2014. 2.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