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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21

김해경전철 적자 왜 국민이 책임져야 하나? 지난해 9월 김해 경전철 개통 이후 김해시는 경전철 운행 적자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행결과를 보면 김해시는 매년 시 예산으로 700억 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해시는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경전철 적자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상 유래가 없는 김해시의 상사중재 신청과 김해경전철 적자문제 해결 방안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지난 2011년 9월 개통한 김해경전철은 그동안 운행 결과 부산시와 김해시가 부담해야할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20년 간 한 해 평균 1100억원 총 2조 2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해시의 한 해 가용 예산이 1000억원 가량이기 때문에 김해.. 2012. 2. 21.
적자철 김해경전철 국민감사 청구한다 김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적자철' 김해 경전철 공사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하여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김해 경전철은 당초 하루에 17만 6000명이 탑승할 것으로 수요예측을 하였지만, 막상 개통 후에는 예측 승객의 17.6%에 불과한 하루 3만 1000여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주도한 국책사업이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어 지방정부(김해시)가 매년 엄청난 적자 보전을 해주어야 합니다.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김해시와 부산시가 물어야 할 적자부담액은 향후 20년 동안 한 해 평균 총 11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해시의 올해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액은 355억 원이며, 내년부터 20년간 매년 735억 원을 부담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매년 김해시가 쓸 수 있는 예산이.. 2011. 10. 29.
말썽 김해경전철, 벌 줘도 시원찮은데 유공자 표창?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산-김해 경전철이 지난 16일 오전 10시 부산 사상역광장에서 개통식을 치르고 본격적인 유료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경전철 개통식에는 김두관경남도지사와 허남식 부산시장, 김맹곤 김해시장, 김정권, 김태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개통식에서 경전철 건설 공로를 인정받아 모두 6명의 경전철 건설 관계자들에게 국토부장관상이 수여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경전철 개통 공로상 시상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1992년 8월 국내 최초의 경량전철 건설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06년 4월 공사를 시작하여 5년 5개월 만에 민간사업자가 총 7742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완공하였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시험운행.. 2011. 9. 20.
용역비용만 아끼지 말고 용역도 좀 아낍시다 ! 박완수 창원시장이 용역비용 과다 지출 문제를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경남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창원시 간부회의에서 "앞으로는 용역비 산출 때 그 근거를 명확히 해서 올리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창원시에서 많은 용역을 추진하는데, 용역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라며 말문을 텄다. 그러면서 "물어보면 '정부 단가 기준이다, 전체 사업비를 고려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나로서는 수긍이 안 된다"라며 "예를 들면 전체 공사비가 100억 원이니, 용역비는 10분의 1인 10억 원, 뭐 이런 식이다. 무책임하지 않나? 심지어 10분의 1을 넘는 경우도 있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경남도민일보) 시장께서는 "앞으로는 용역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제시단가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 2011. 3. 7.
팔용터널, 도시철도 둘 중 하나만 합시다 ! 팔용터널, 도시철도 둘 중 하나만 합시다 ! 옛 마산 양덕동 일대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부딪쳐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던 팔용터널 민자사업이 최근 설계 변경을 통해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덕동 일대에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팔용터널을 둘러싼 손태화 창원시의원과 경상남도의 논쟁을 계기로 인구 100만의 통합 창원시의 대중교통 계획에 대하여 좀 다른 관점에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안이 된 손태화 시의원과 경상남도의 팔용터널 논쟁보다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계획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합이전부터 지금까지 창원시의 교통정책은 그야말로 땜질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봉암로.. 2011. 3. 2.
팔용터널, 민자사업도 경쟁시키면 안 되나? 창원 팔용터널 공사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근 양덕동 주민들의 반발과 민자사업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던 팔용터널 공사가 다음 달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마창대교와 거가대교를 비롯한 경상남도가 진행한 민간투자 사업이 세금으로 막대한 적자를 보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싼 통행료를 때문에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2006년 이후부터 제안된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창원터널,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에 실패 사례 때문에 다른 민자사업을 보는 시선이 곱지는 않습니다. 한편,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의 사례를 보면 민간사업자가 절대로 손해보는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손해만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 2011. 2. 21.
거가대교 1만원도 비싸다, 더 낮출 수 있다 거가대교 건설사업비 문제와 통행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김해연 경남 도의원은 "앞으로 거가대교 통행료를 충분히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확신에 찬 대답을 하였습니다. 지난 6일(목), 김해연 도의원과 경블공(경남블로그 공동체) 회원들의 간담회 때, 앞으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GK 해상도로가 공사비를 부풀려 계산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충분히 통행료를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가대교 민간투자 시행법인인 GK해상도로가 KB자산운용에 지분전량을 매각하는 인수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복잡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요약하자면 GK해상도로가 KB자산 운용에 사업 운영권을 팔아먹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민자사업은 장기.. 2011. 1. 11.
시, 도의원 놈들 월급이 아깝다구요? 시의원, 도의원들의 비리사건이 터지거나 혹은 의정비 인상이 논란이 벌어질 때 그리고 관광성 해외연수가 여론의 도마에 오를 때면 국민들중에는 지방의회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나이 드신분들 중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정부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하는 일은 없이 월급(의정활동비)만 축낸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의원, 도의원들을 향하여 "그놈들 하는 일도 없이 폼만 잡고 월급만 축내는 놈들"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자치 제도를 없애고 옛날처럼 중앙정부가 시, 도지사를 임명하는 것이 더 좋다고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의정비 인상을 앞두고 시민 여론조사를 하면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도 바로 이유 때문일 것이.. 2011. 1. 10.
부산-마산 전철 35분, 고속도로 정체 해결될까? 2018년, 마산에서 부산(부전)까지 35분만에 간다 지난달 말(11월 26일) 국토해양부는 부산(부전역)~김해(진례신호소) 32.6㎞ 구간을 연결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 김해, 창원, 마산 등 경남권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선정되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지난 7월 5일 SK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총민간사업비 1조 3397억원(고시금액, '08.7.1 불변가 기준)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2012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8년 개통할 계획이며 개통 후 20년간 선로 유지보수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부전~마산.. 2010. 12. 17.
대체 얼마나 더 빠르게 살고 싶은가? 외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말은 무엇일까요? 또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가면 가장 먼저 알고 싶어하는 그 나라 말은 무엇일까요? 오래 전 중국여행을 안내하던 가이드가 알려준 답은 '빨리 빨리'랍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현지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중국어로 "빨리빨리"를 뭐라고 하는지 묻는다더군요. 자신의 경험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 빨리'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더군요. 지난 11월초에 대구∼경주∼부산을 연결하는 경부 고속철도(KTX) 2단계 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지율스님이 목숨을 건 단식으로 지키려던 천성산 터널을 지나 2시간18분 만에 서울∼부산을 주파할 수 있게 되었지요. 더군다나 12월부터는 서울-부산을 논스톱으로 2시간 8분만에 이동할 수 있는 KTX 직통 열차까지 개통하였습니다... 2010. 12. 8.
김해경전철 승객없어 연700억 적자, 창원은? 내년 봄 개통을 앞둔 김해-부산 경전철의 예상 적자가 연간 700억원이라고 합니다. '점입가경'이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써는 말이겠지요. 왜냐하면, 불과 두 달전에 부산-김해 경전철 예상적자는 연간 300억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사이에 1~2억원도 아니고 무려 300억이나 예상적자가 늘어나서 매년 700억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민자사업으로 이루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김해시와 부산시가 매년 적자를 보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남신문과 경남도민일보 보도를 보면, 김해시 국회의원인 김정권 의원이 경전철 적자 예상금액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무렵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당시 당초 하루에 17만6358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 2010. 8. 26.
도시철도 타당성 결과 못 믿겠네 지난해 호화 시청사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성남시가 이번에는 재정악화로 인한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에 대해서는 지지와 비판의 상반된 평가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 용인시, 김포시, 의정부시 등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전철' 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와 사업취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합창원시에서는 ‘적자우려와 반대의견’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시철도사업을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원(KDI)에 의뢰한 ‘창원시 도시철도 건설 계획획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달 말 발표 될 예정인데, .. 2010. 7. 21.
창원도시철도 이용 승객 예측 엉터리? 오늘은 막대한 적자운영에 대한 우려와 시민단체의 반대의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진 중인 창원시 도시철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관련기사 : 경남신문 7월 19일 - 창원 도시철도 건설 사업 속도낸다 약 한 달 전쯤, 제 블로그를 통해 내년 봄 개통 예정인 김해-부산 경전철이 이용 승객이 적어 연간 300억 원 이상 되는 적자를 앞으로 30년 동안 김해시와 부산시가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비슷한 규모로 추진 중인 창원시 도시철도의 적자운영 위험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창원시 도시철도는 김해~부산 경전철과 달리 중앙정부 60%, 경상남도 20%, 창원시가 20%를 각각 부담하는 재정사업입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이용 승객이 적을 경우 운영 적자를 창원시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 2010. 7. 20.
김해경전철 한심한 적자해소책, 그럼 창원은? 내년 4월에 개통하는 부산-김해 경전철이 승객이 모자라 매년 300억씩 적자를 볼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개통 첫 해에 300억 적자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300억씩 앞으로 30년간 민자 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해 주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산-김해를 오가는 시내버스 승객을 감안하여 추정하면 연간 300억원 가량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는군요. 그런데, 경전철 개통을 1년여 앞두고 시중에 회자되는 '적자 해소 방안'을 들어보니 더욱 기가막힙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책은 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① 김해시내와 부산을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 전면 조정 ② 대학, 기업, 관공서 통근 버스 운행 폐지 Tren Ligero by Mad-King 첫 번째, 시내버스 노.. 2010. 6. 22.
창원시 도시철도 누가 탈까? 통합창원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가 계획대로라면 2013년에 착공한다고 합니다. 마산 가포동 ~ 창원 성주동 ~ 진해 시철 총 33.6km로 총 사업비는 1조 3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개통을 앞둔 김해 - 부산 경전철은 매년 300억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하여 향후 30년 동안 민자사업자에게 적자보전을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김해 - 부산 경전철이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용하는 승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용하는 승객이 없어서 적자라고 하는 것은 계획단계에서 교통량 예측을 잘못하였거나 혹은 적자운영이 뻔한데도 경전철을 도입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해시는 어떤 경우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전자이기 때문에 완공 단계에 와서 운영적자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다고 .. 2010. 6. 17.
김해-부산 경전철 매년 300억적자, 창원 도시철도는? 마산, 창원, 진해 통합시 출범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 직접민주주의 후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많지만 어쨌든 오는 7월 1일이면 정식으로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는 통합창원시 출범에 따른 정부지원 내용을 보면 ‘통합창원시 도시철도 개설’이 주요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통합창원시에 ‘도시철도’가 꼭 필요한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8년 연말 마산 창원 진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계획이 알려지고 공청회가 열리는 동안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와 대중교통 수요 감소, 막대한 공사비용, 운영 및 유지에 따른 적자 문제 등을 염려하는 반대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 2010. 6. 15.
팔용터널은, 마창대교처럼 적자 안날까? 팔용산에 마산-창원을 관통하는 터널을 만드는데, 이번에도 민자사업이라고 합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민자사업하면, 골칫덩어리 '마창대교'가 생각나서 걱정이 앞섭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애물단지가 된 마창대교 유료개통 후 평균 통행량이 협약상 통행량의 30~4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개통 첫 해인 2008년에 58억원 보전에 이어 2009년에는 100억원 이상을 보전해 주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말하자면, 별로 사업성이 없는 민자사업을 예측 통행량을 부풀려서 무리하게 강행하였고, 사업자인 현대건설에게는 통행량이 적을 경우에 세금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계약을 맺어 매년 적자보전을 해주게 된 것 입니다. 그런데, 올 해 연말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팔.. 2009. 5. 19.
도시철도 생기면 시내버스는 어쩌나? 경상남도가 마산 - 창원 - 진해를 잊는 도시철도를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필자는 앞서 세 차례에 걸쳐서 현재 진행중인 도시철도 추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인구가 줄어들고 교통수요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데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도시철도를 건설해야 하는가? 도시철도 공청회 이후에 더욱 이해 할 수 없는 의혹 투성이 도시철도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철도가 과연 친환경 교통수단인가? 하는 문제점을 살펴본 바 있다. ▲ '인구 줄어드는데 도시철도 진짜 필요할까?' - 10월 7일 ▲ '의혹투성이 도시철도 기본계획' - 12월 2일 ▲ '도시철도 친환경 교통수단 아니다' - 12월 11일 이번에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교통 분담에 관하여 살펴보자. 마산시의 경우 준공영제가 도입된 후에 시내버스 요금 .. 2008. 12. 17.
의혹투성이, 도시철도 기본계획 지난 9월말, 마산, 창원, 진해를 잇는 도시철도를 도입하겠다는 경상남도의 발표가 있은 후에 인구가 계속줄어들고, 교통수요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데, 도시철도가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관련기사 : "인구 줄어드는데, 도시철도 진짜 필요할까?" 그 후, 11월 초에 개최 공고가 있었고, 11일에는 도민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한다. 이날 발표는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몇 가지의 대안 가운데 마창진을 잇는 노면전차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노면전차가 지하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건설비는 절반 밖에 들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인 것 처럼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고, 2009년에 중앙부터와의 승인을 받은 후에, 2010년에는 사업 타당성이 높은 마산 가포동.. 2008. 12. 2.
마창대교 개통으로 운행거리 단축 주장은 '거짓' 마창 대교 개통으로마산 창원 간 차량운행 거리가 7km나 단축되었다는 경상남도의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를 비롯한 행정당국과 주식회사 마창 대교는 총사업비7천 2백 억원이 투입된 마창 대교 개통으로 마산과 창원 거리가 7km 단축되었다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KBS뉴스에서는 마창대교와 기존의 시내거리를 운행하면서, 실제 거리를 재 보았더니 차이가 없더라는 시민 제보를 보도하였습니다. 마산진동에서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매일 아침 창원공단을 오가는 분이라고 합니다. 최씨가 실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더니 창원신촌광장에서 현동나들목까지 시내도로를 이용하면, 12.5km이고, 현동나들목에서 마창대교를 건너 양곡나들목을 거쳐 창원신촌광장까지 거리는 12km라는 것입니다. .. 2008. 9. 9.
야박한 인심 드러난 마창대교 개통기념 시민걷기대회 지난 6월 29일에는 마창대교 개통기념 시민걷기대회가 있었습니다. 마산, 창원을 합쳐서 5,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이 날 행사는 다리개통을 축하하고, 마산과 창원 시민들 화합과 우의를 다지고 안전을 기원하는 행사로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굿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양시에서 각각 출발식 행사를 진행한 시민들은 걸어서 다리를 건너며, 마창대교 경계지점에서 ‘화합을 다짐하는 만남’의 행사도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행사 때, 마산시민들은 걸어서 마창대교를 건너 창원까지 다녀오고, 창원시민들은 걸어서 반대편으로 마창대교를 건너갔다가 돌아오도록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산시민들이 걸어서 마창대교를 건너 요금소가 있는 창원쪽 행사장에 도착했을.. 2008.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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