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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5

국가가 엄마노릇해줄테니 밤늦게까지 일하라? 지난 4월초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취임을 기념하여 모언론사와 인터뷰를 하였던 모양입니다. 기사 검색을 하다가 뒤늦게 이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맞벌이 부부 아이에겐 국가가 엄마 돼 줄 것"이라는 제목이 영 달갑지 않았습니다. 조윤선 장관은 여성가족부가 2017년까지 여성 공무원 비율을 15%로 끌어올리도록 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여성들이 장차관으로도 많이 기용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간에도 여성 인재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인재 DB에 더 많은 여성을 발굴하여 등록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더군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성범죄에 유도수사기법 활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과 성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여 여성들이 임신, 출산.. 2013. 5. 6.
양육수당 떼먹는 부모 때문에 무상보육 무너질까?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만 0~5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월 22만원의 무상보육비를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무상보육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이 같은 무상보육 지원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내년도 무상보육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과 여성단체, 시민단체들이 양육수당 지급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수당 지급 문제'를 중심으로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 편성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정부와 국회가 .. 2012. 11. 28.
엄마가 애 키우면 무상보육 지원 안 한다? 정부가 2012년부터 0~2세 그리고 만 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 처럼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정해졌습니다. 요약해보면 2012년은 이렇습니다. 만 5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월 20만원 보육료지원, 만 3~4세는 소득하위 70%의 경우 3세는 19만 7천원, 4세는 17만 7천원을 지원합니다. 또 0~2세의 경우 39만 4천원, 34만 7천원, 28만 6천원이 각각 차등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은 모두 아이가 보육시설에 다닐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만 10 ~20만원을 양육수당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결국 차상위계층이 아니거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않는 경우 엄마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한 푼.. 2012. 1. 28.
보육시설 안 다니면 국민 아닌가? 여전히 허점 투성이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양육 수당 지원 정책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정부 정책을 요약하면, 내년부터 만 0~5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면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36개월 미만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소득 하위 70%(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480만원)까지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밝힌 것 처럼 여전히 헛점투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보육시설에 보내야만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 받는 조건입니다. 0~5살 아이들의 경우 가정 양육을 선호하는 부모들이 많고 현실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아.. 2012. 1. 25.
진보가 밥 먹여준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3년을 보내는 동안 민주정부 10년의 역사가 물거품이 되는 듯하여 답답하고 불쾌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촛불도 들고 거리에도 나서보았고, 길바닥에 드러누워도 보았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되었고, 4대강은 모두 파헤쳐졌으며 민주주의를 거꾸로 후퇴시키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불쾌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실의에 빠진 386세대들에게 희망의 메신저를 전하는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오연호 기자와 조국 교수입니다.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한 은 김대중과 노무현을 넘어서는 가치를 정립하고, 그 가치를 실현할 세력을 형성하여 세상을 바꾸자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책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였습.. 2011.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