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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6

유럽 한 복판의 도적떼 소굴...스위스? [서평] 장 지글러가 쓴 '스위스'에 대한 환상을 완벽하게 깨는 책입니다. 알프스 산맥과 수려한 자연환경,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기계공업과 장인들, 영세 중립국,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제네바와 취리히 같은 도시들이 있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체제와 지방자치의 선진국으로 알려진 나라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그러나 스위스 출신 사회학자이자 변호사이면서 사회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장 지글러가 쓴 를 읽고 나면, 스위스에 대한 이런 환상이 완전히 깨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장 지글러는 이 책에서 자신의 조국인 스위스의 관료사회와 금융회사 수장들의 부정부패, 그리고 부패에 굴복하는 정치제도를 고발합니다. 이 책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 책에 따르.. 2013. 9. 23.
이번 설엔 떡값 얼마나 받으셨나요? 삼성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불법 의혹을 폭로하였을 때 언론과 대중의 가장 큰 관심을 유발한 부분은 '떡값 검사 의혹'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번 설날에는 늘 주던 떡값이 사라졌을까? 아니면, 여전히 선물상자에 담긴 현금과 상품권이 ‘떡값’이란 이름으로 건네지고 있지는 않을까? 이번 설에도 어김없이 의원회관에 가득 배달된 선물 상자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이미 많은 국민들이 수 없이 반복되는 뇌물 사건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과 상자에는 2억4천만 원, 골프백에는 1억원, 간고등어 상자는 3천만 원, 곶감 상자는 2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을 쓴 김정수는 ‘떡값’의 유래를 3공화국 당시 명절 무렵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효도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하고 .. 2013. 2. 22.
이런 공무원은 공무원도 싫어하는 꼴볼견이다! [서평] 임종만이 쓴 그를 처음 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분명치 않다. 그와 인사를 나누며 지내게 된 것은 경남도민일보가 주최한 블로거 모임에서부터 이지만 그 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민사회단체의 행사에서 그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껑충하게 큰 키에 검은 뿔테안경을 쓰고 카메라를 들고 행사장 앞뒤를 왔다갔다하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 궁금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공무원 노조활동을 하다 짤린 해고자’라고 하였습니다. 한참 후 그는 복직이 되었고 지금은 창원시 공무원이다.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시 행정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때로는 견제하고 비판하는 일을 하다 보니 대체로 공무원들과의 관계는 좀 껄끄러운 편입니다. 최근에는 행정과 시민사회가 소위 ‘거버넌스’하는 경우가.. 2011. 10. 17.
식품안전 빨간불, 유통기한 지나도 팔수 있다? 최근 정부가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대신하여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부의 ‘소비기한’ 표지제도 도입의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달 18일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 장관 정례회의를 열고, 1985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식품 유통기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소비기한 표시방식으로 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식품이 유통기한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시한을 말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나서서 바꾸려고 하는 ‘소비기한’은 해당식품을 소비자가 먹었을 때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소비시한’으로 부패 및 변질이 시작되는 시한을 말합니다. 현행 ‘유.. 2011. 9. 15.
여의도 국회 맘에 안드시죠? 선거보다 더 좋은 방법 있어요 [서평] 어니스트 칼렌바크, 마이클 필립스가 쓴 내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 일하는 것 마음에 드시는가요? 만족스러운가요? 내 손으로 뽑았지만 내 손이 원망스러웠던 기억 많으시지요? 당리당략만 내세우고 잇속만 챙기며 부정부패에 연루된 의원들 보면 기가 막히지요? 선거때는 서민을 위해 일 하겠다고 국민을 섬기는 머슴이 되겠다고 목청을 높이다가 막상 당선만 되면 유권자 위에 군림하는 의원들 뽑는 선거 싫으시지요? 그래서 아예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분들도 많으신 줄 압니다. 아무리 좋은 후보를 골라찍어도 늘 나쁜 놈들만 당선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시지요. 오늘 소개하는 이 책은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환상 혹은 고정관념을 확 바꿔주는 책입니다. 추첨 민주주의라고 하는 새로.. 2011. 8. 24.
이건희, 김용철 누가 진정 삼성을 배신했나? [서평] 김용철 변호사가 쓴 지난해 가을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선생이 쓴 을 읽었습니다. 조정래 선생이 3년 만에 발표한 신작인데, 이후 10년간 품어온, 경제민주화의 청사진을 제시한 작품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정래 선생은 이 시점에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선진국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평화와 통일을 향한 길로도 이어져 있다는 생각으로 을 썼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용철 변호사가 쓴 를 읽어보니 소설 보다 더 기막힌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빼어난 작가인 조정래 선생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더 기막힌 일들이 현실의 '삼성'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는 소설보다 더 기막힌 삼성 이건희 일가와 가신들의 비자금, 로비, 경영.. 201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