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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98

초등생 학급회의 보다 못한 학부모 총회 지난주 토요일(21일) 마산 A초등학교에서 '잔디운동장 교체'를 안건으로 하는 학부모총회가 열렸습니다. 전교생이 994명인 이 학교 학부모 총회에는 11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57명의 교직원을 포함하여 169명이 인조잔디와 천연잔디 설치를 결정하는 기명(?)투표에 참여하여 인조잔디 찬성 140명, 천연잔디 찬성 25명, 무효 4명으로 인조잔디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투표 결과를 들은 많은 시민들이 인조잔디의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정이 학부모 총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아해 하시더군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지만, 학부모 총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상의 결과만 보면 큰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만, 현장에서 .. 2009. 11. 26.
54년 정권교체, 하토야마 민주당의 전망 지난 8월 30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민주당이 단독 과반수를 훨씬 넘는 압승을 거둬, 1955년 이래 54년간 계속돼온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를 끝내고 선거를 통한 첫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전의 115석에서 200석 가까이 의석을 늘리는 대약진을 하는 반면, 자민당은 종전 300석의 의석이 3분의 1 가까이 줄어드는 궤멸적 참패를 당였습니다. ▲ 인터넷 한겨레 일본 자민당이 제1당에서 밀려난 것은 1955년 창당이래 처음이며, 자민당 창당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야당이 단독 과반수를 차지해 정권을 잡는 것은 1945년 일본 패전 뒤 62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일본에서는 선거 '혁명'이 일어난 셈입니다. 민주당 집권 이후 하토야마 총리가 취임하였고, 한일 .. 2009. 11. 9.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통합하면 다 잘산다? 지난 9월 10일 개최된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통합 추진 간담회(시장, 시의회의장, 통합추진준비위원장 참석) 이후에 3개 시 행정통합 추진이 더욱 졸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행자부에 행정 통합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사진의 전단은 9월 10일 간담회 이후에 마산시내 곳곳에 무작위로 뿌려지고 있는 행정 통합을 찬성하는 유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은 출처가 없습니다. 누가 작성하지도 알 수 없는 괴(?) 유인물이 뿌려지고 있는 것 입니다. 출처가 없는 유인물이니 인쇄된 내용도 '믿거나 말거나'와 다름없는 과장과 추측이 대부분입니다. 한 번 살펴보시지요. 우선 아무 근거도 없이 "시민의 힘만이 마산의 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라는 큰 제목이 붙.. 2009. 9. 18.
시국선언 교사 고발, 경남 교육감 실망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시국선언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전교조 경남지부장 등 핵심 간부가 전교조 본부 차원의 시국선언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및 성실, 복종의 의무를 어겨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간부에 대한 고발과 함께 시국선언에 서명으로 참여한 도내교사 1000여명에 대한 주의나 경고 등 징계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같은 교과부의 시국선언교사 징계, 고발에 대한 반대의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당과 시민, 사회단체들이 앞 다투어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징계, 고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대학교수의 시국선언과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이중 잣대, 사상과 표현의 자유.. 2009. 7. 3.
"수구세력에게 5년을 더 내줄 순 없다." 25일, 제가 일하는 단체에서 주최한 시민논단에 성공회대학교 한홍구 교수가 강사로 왔습니다. 한국사를 전공한 한교수는 과거 역사에서 오늘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사례를 들면서 우리 앞에 놓인 희망과 절망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현수막에 쓰인 것 처럼, "희망이 절망의 산을 넘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시민논단, 시민대학, 시민역사학당 등 여러 이름으로 진행된 YMCA 시국강연의 역사는 20년이 넘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암울했던 시기에 문익환, 김진균, 한완상 같은 분들이 강사로 오는 날이면, YMCA 회관은 민주주의에 목마른 시민들로 가득하였고, 회관 밖에는 경찰과 전경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어제 시민논단엔, 최근 10여년 사이에 가장 많은 시민, 학생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중간에 드문 드문 빈자리가.. 2008. 11. 26.
이명박, 이상득이 임금 노동자인가? 지방자치와 관련된 한 가지 사안에 대하여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기 참 오랜만입니다. 수 년 전에 '세입자보호조례'를 만들었다가,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중앙정부의 반대로 실패했던 때가 생각나네요. 아무튼 '자치입법권' 측면에 대한 반론은 없으셨으니 상당히 공감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치입법권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 민주노동당창원시위원회가 지방의원 의정비를 노동자평균 임금만 받겠다고 밝히는 기자회견 사진입니다. 선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민노당 소속 시의원이 노동자 평균임금만 받는다고, 노동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규정을 받는 그런 임금 노동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 입니다. 재반론 하신 글 역시 잘 읽었.. 2008. 11. 13.
오바마 당선되면 부시보다 나을까? [서평] 9.11테러 사건이 있은 후 7년이 지났다. 미국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안보 당국은 9.11테러 사건 직후 오사마 빈라덴과 알카에다가 범인이라고 지목하였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오사마 빈라덴을 체포하고 알카에다를 체포하기 위하여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알카에다와 사담 후세인 사이에 모종의 연관이 있다는 거짓 정보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홍보하여, 이라크를 침공하는 주요한 명분 중 하나로 이용하였다. 이라크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사담 후세인과 알카에다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쏟아져 나왔다. 지금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자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석유자원을 강탈하기 위한 침략전쟁이었을 뿐이며, 사담 후세인과 알카에다가 아무런 .. 2008. 11. 5.
투표확인증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오늘은 지난 4월 9일 치르진 국회의원 총선거 때 투표에 참가한 유권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눠 준 ‘투표확인증’에 대한 의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월 9일날 투표에 참여하고 받으신 ‘투표확인증’ 사용기간이 4월 30일, 바로 내일까지입니다. 한 달이 채 안 되는 짧은 사용기간 때문에 저도 ‘투표확인증’을 활용하지 못하고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투표확인증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궁금하여 만나는 YMCA 회원들과 친구들에게 ‘투표확인증’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열에 여덟 명은 다음에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갈 때 기회 있으면 사용하려고 아직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대부분 사람들이 투표확인증.. 2008.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