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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12

청소년 선거 교육 가로막는 오락가락 선관위 총선을 앞둔 중앙선관위가 청소년 유권자 교육, 청소년 모의선거와 관련하여 상식적인 입장 정리 조차 못하고 오락가락,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한국YMCA 전국연맹이 진행한 청소년 모의선거와 함께 여러 외국 사례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하였다가 최근 학교내 청소년 모의선거를 불허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하였다고 합니다. 시흥YMCA 김진곤 사무총장이 공유해 준 선관위 동영상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는 다르개 두 개의 당선증을 받았다. 하나는 중앙선관위로부터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모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 당선증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이 홍보 동영상은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해 볼 .. 2020. 2. 27.
613선거, 김경수-김태호 쫄깃했던 개표 순간 613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 가장 화제가 되었던 곳이 바로 김경수 후보와 김태호 후보가 접전을 벌인 경남도지사 선거 개표였습니다. 개표 결과는 김경수 도지사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개표 초반 김태호 후보가 앞서다가 김경수 후보가 역전하는 등 엎치락 뒤치락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후 6시 출구 조사 결과로는 김경수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만, 실제 개표에 들어가서 약 4시간 넘게 김태호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확인 된 바로는 김태호 후보 지지도가 높은 지역부터 개표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만, 개표 방송을 지켜본 양측 지지자들과 국민들은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날 김경수-김태호 후보의 승부는 밤 11시 11분부터 21분 사이에 결정되었습니다.. 2018. 7. 6.
사전투표하고 놀러가도 정말 괜찮을까? 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도는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통한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2013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실시되었고, 2014년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되었습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인 41,296,228명 중 4,736,980명이 사전투표를 하였는데, 전체 투표참가 유권자의 11.5%가 사전 투표를 하였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는데 비하여 사전투표는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고 과거 부재자 투표와 같은 사전신고도 필요 없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투표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20대 총선 사전투표는 4월 8.. 2016. 4. 5.
당신의 기권...1표 차이로 히틀러가 돌아온다면? 진짜 단 1표 차이로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1923년 독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1923년 8월 23일 독일 취리히에서는 독일 국가 사회주의 노동자당( NSDAP), 일명 나치스의 당수를 선출하는 선거가 치뤄졌다고 합니다. 이날 선거에서 세계를 뒤 흔들어 놓은 전쟁을 일으킨 독일 사람이 당수로 선출됩니다. 그는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전쟁광이자, 유대인 학살의 주범인 히틀러는 이날 선거에서 단 1표 차이로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당수가 된 나치당은 민주공화제 타도와 독재 정치 강행, 베르사유 조약 타도, 민족주의와 반(反)유대주의 그리고 백화점과 다국적 기업 공격 등을 포함한 25개 조항으로 된 나치당의 당 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나치스당의 당수.. 2014. 5. 28.
사장님, 투표시간 안주면 1000만원 과태료 입니다 최근 부산 경성대학교가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뤄지는 6월 4일에 학생과 직원에게 정상수업과 정상근무를 지시하였다가 교육부가 조사에 나서자 부랴부랴 이를 철회하는 혼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19일 국회 김광진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내부포털정보시스템에 올린 공고문에서 "선거일인 6월 4일은 정상수업을 한다"면서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제 기간을 활용하여 투표에 참여하고, 6월 4일 정상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사전투표하고...6월 4일 수업하자... 악용 사례 등장 6월 4일 법정공휴일에 투표장에 가지 말고 학생들은 학교에 나와 수업에 참여하고, 교직원들도 정상근무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 경성대학교의 이번 조치는 오는 6.4.. 2014. 5. 21.
5.30-31 투표하고...6.4엔 놀러간다 오늘 6.4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또는 광역시장)와 시장(또는 구청장, 군수), 도의원(또는 광역시의원)과 시의원(또는 구의원, 군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합니다.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는 일찌감치 지지하는 후보가 정해져 있습니다. 창원시장과 경남도의원의 경우에도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지지하는 후보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의원 후보는 아무리 면면을 살펴봐도 찍어주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야당은 후보조차 내지 못했고 무소속 후보들도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기초의원 선거는 연필이라도 한 번 굴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저 처럼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딱 정해진 사람들은 선거일인 6월 4일까지 투표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 2014. 5. 20.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한국YMCA전국연맹 입장 한국YMCA 전국연맹이 지난 12일 전국 64개 지역 와이엠시에이 대표자들이 참여한 이사회를 거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다. 한국YMCA 전국 연맹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적 대선개입은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유신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한국YMCA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로 규정한 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 2012년 대선시기 국가정보기관과 군 및 정부산하기관의 불법선거 개입이 속속사실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YMCA 전국연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특검과 일벌백계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 적인 선거개입에 대한 진.. 2013. 12. 16.
선관위, 김두관 도지사 날개 달아줬나? 김두관지사, 당내 경선 출마 가능성 더 높아졌다 연말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와 대선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김두관 경남지사에게 유리한 선관위의 선거법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문수 지사, 김두관 지사 등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도 각 당의 대선 경선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면 "현행 공직선거법 57조 6에서는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참여를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 당내 경선의 후보가 되는 때는 선거운동을 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지자체장들에게만 경선운동을 금지하면 다른 경선 후보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지자체장도 해당 지자체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점.. 2012. 5. 24.
투표 안하면 벌금내는 나라도 있다는데 지난주 4.11총선에서 제 19대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언론사와 공공기관 그리고 여야 정당,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투표 참여를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지요. 이른바 소셜테이너라고 불리는 사회 유명 인사들까지 나서서 SNS 통해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였습니다만, 투표율은 겨우 절반을 넘긴 54.3%에 불과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투표 참여를 촉구하였는데 고작 54.3%냐고 실망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50%라도 넘긴 것은 이런 정도로 투표참여 캠페인이 벌어졌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이번 총선은 46.1%를 기록한 지난 2008년 총선에 비하면 투표율이 8%포인트 정도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다른 나라들의 투표율과 투표제도를 살펴보고, .. 2012. 4. 17.
나꼼수, 대한민국 IT 도시는 진주? 나는꼼수다 경남 공연, 왜 진주에서 열렸을까? 팟케스트 1위 전국 투어 , 경남 콘서트가 양산에 이이 두 번째로 진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왜 창원이 아닌 진주에서 개최되었을까요?(아 혹시라도 오해없으시길...진주에서 개최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님) 나꼼수 공연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이 진주를 연고로 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사건이라는 것을 기가막히게(?) 예측하였기 때문일까요?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 입니다만, 사실 공연이 진주에서 열린 것은 창원에서 공연장을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12월 3일 콘서트는 창원에서 개최하려고 여러 장소를 알아 보았으나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공연 장소를 구하지 못하여 진주로 가게 된 것이지요. 뭐 말하자면 '버라이어터 가카 헌정 콘서트 '가 부담.. 2011. 12. 5.
누구찍는지 남편도 몰라, 과연 옳은가? 선거가 하루 앞날로 다가왔습니다. 함께 일하는 후배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주위의 어른들에게도 누구를 지지하는지,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럼, 모두가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비밀투표인데 왜 그런것을 물어보냐?" "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선거의 4대 원칙에 비밀투표가 있는 것 모르냐?" "누구를 찍든지 내 마음인데 왜 물어보냐?" 뭐 이런 반응들입니다. 작은 모임 같은 곳에서 "나는 누구누구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 마치 선거운동원이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비밀투표'의 원칙이 있는데 지지 후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선거운동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비밀투표.. 2010. 6. 1.
4대강 반대 가로막는 선관위, 정부 편들기? 6월 2일, 6대 지방 동시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방 선거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자치단체장과 의원 그리고 입시 경쟁에 내몰리는 교육을 바로잡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정치일정입니다. 그러나, 과거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그 중요성에 비하여 유권자들의 참여와 관심은 높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속한 시민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더 많은 유권자들을 선거에 참여시키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투표참여 캠페인을 전개해온 경험이 있으며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매니페스토 활동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2일 6대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일상 활동을 가로막고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납득.. 2010.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