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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3

거짓말로 청와대 취업...파면 왜 안시켰나?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갑작스런 사퇴 이유가 뒤늦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처음 사퇴 당시 청와대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사퇴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며칠이 지난 후에야 '범죄 사실'로 인한 사퇴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의 사퇴 이후 나흘 만인 23일에 '설명자료'를 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와대는 지난 19일(에야) 민정수석실에서 송 전 수석이 서초경찰서에서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된 후송 전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였고 사표를 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언론보도와 청와대의 해명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6.. 2014. 9. 25.
세월호 선장, 살인죄 적용보다 의혹 먼저 밝혀야 한다 스승의 날이었던 15일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밝힌바에 따르면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기관장, 1, 2등 항해사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한다고 합니다.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이들 4명은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아 고의로 마땅히 해야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검찰이 기소한 이런 혐의가 재판에서도 인정된다면 최고 사형선고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제복을 입고 있으면 승객들보다 먼저 구조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옷을 갈아입은 점에서 승객들의 사망 위험을 외면한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는 겁니다. 아울러 진도관제센터와의 교신으로 해경 함정이 오는 걸 알면서도 자신들의 구조에만 몰두한 점 등도 살인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정.. 2014. 5. 16.
유족들, 특검도입 청문회 요구에 응답합시다 ! ※ 세월호 사고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 대책 위원회에서 '세월호 사고 희생자 및 실종자 조속 수습 및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및 청문회'를 요청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래 서명용지를 다운 받아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추후 대책위 주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가족들이 지난 5월 3일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에 있는 '정부합동분향소'앞에서 사흘째 침묵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특검 도입, 청문회 세월호 유족들 사흘 째 침묵 시위)에 따르면 사흘 전부터 15명의 안산 단원고 학생 가족들이 흰 마스크를 쓰고 손팻말을 들고 '특검도입, 청문회 실시'를 요구하는 침묵 시위와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은 당국의 늑장 구조와 정.. 2014. 5. 6.